경희대학교 2026 사회계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주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육과 의료보장 역시 기본권이라는 근대적 신념과도 이어진다.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동시에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며.”라는 내용을 함께 선언한다. 이는 기본권에 근거한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이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불평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권리를 얻는 기회의 불균등함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물질적 혜택은 가급적 모두를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두 선언 모두 사회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무시한다 해도, 국가의 역할은 확대되기보다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 다양한 좋은 결과를 약속하며 국가 역할을 넓히려 한 시도는 처음부터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각 나라의 역사만 봐도, 공정성을 지키는 법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입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결과를 모두 예측할 수 없다.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실용적인 정치인’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이상주의자다. 그는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 자연의 힘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국가가 개입해야만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가의 개입 없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들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은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에서 질서를 잡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힘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마력이나 신을 연상했던 것이다. 자생적 질서는 조직질서처럼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할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목적을 위한 질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수히 많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서로 다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구성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질서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개입주의 경제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고, 그것은 지배-복종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하여 존재하며,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니라 고귀한 행동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권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적 평등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도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즉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욱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재화의 단순한 분배를 넘어 사회적 연대성의 재건도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이며 개인은 국가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칸트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이용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제나 사기가 아닌 이상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소유물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이를 교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세금은 일종의 강제 노동이며 인간을 누군가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가령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여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행위는 권장할 만하며 이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권리를 강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바람을 담아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