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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사회계열
총점 100점문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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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논제 Ⅰ
논제 Ⅰ배점 40점801자 이상~900자 이하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참고 제시문[가][나][다]
제시문(3)
[가]펼치기 +접기 −
사회적 행운은 부유한 가정에서의 출생, 성장 기간 중 교육의 혜택, 상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세 가지 혜택은 출생으로 인해 개인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행운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 세 가지 혜택 모두가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 중에 개인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출생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길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행운은 분배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이러한 원리는 가혹하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부와 욕망을 숨기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인재들을 고용하여 탈세를 연구하게 만들고 법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 그들이 기울인 노력과 지출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벌 2세와 3세들이 누리는 부는 사회적 행운일 뿐이다. 그들의 노력은 상속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상속 이전까지 그들이 그 부에 투여한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부는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강력한 대상이 된다. 그들이 소유한 부를 존중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1세대가 들인 노력의 대가로써 자신의 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증여에는 강력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회수된 자원은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부나 자원이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게 형성된 사회질서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질서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게 형성되었다면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자유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를 가족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상속된다는 점이다. 가족과 상속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자유주의 사회에서 어떤 노력과도 결합되지 않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 그러나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것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은 거부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상속이 빚어내는 지속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며, 이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교정될 때, 그 사회가 정당화될 수 있다. '기업가의 자녀'와 '노동자의 자녀'의 인생 전망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맥락이 여기에 있으며, 이들 사이에 놓인 불평등이 최대한 교정될 때 자유주의 사회는 정당화될 수 있다.
출처 — 김만권, 『불평등의 패러독스』, 개마고원, 2004, 127~128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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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이라는 개념은 일단 동일성의 의미를 벗어나면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공평은 필요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공평한 몫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무엇이 공평한 몫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부를 가져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정말로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혹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사람들이 얻는 몫이 그들이 만들어 낸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상품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노동하고 생산하도록 만드는 유인은 무엇일까? 누가 의사가 되고, 누가 변호사가 되며, 누가 쓰레기 수거원이 되고, 누가 거리의 청소부가 될 것인지는 어떻게 결정할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무엇이 보장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강제력이나 강제력의 위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핵심은 단순히 현실이 이상과 다를 것이라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공평한 몫이라는 이상, 또는 이와 가까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이상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상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충돌은 결과의 평등을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대체로 공포에 의한 지배였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캄보디아 사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에 의해서도 결과의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광범위한 불평등은 계속 남아 있었다. 즉,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의 권력 불평등뿐 아니라, 물질적 생활 수준의 불평등도 지속되었다.
출처 —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자유기업원, 2022, 269-270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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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발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교육이나 직업 기회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직업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 그 답은 여러 단계에 걸친 개인과 환경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얻은 발달 기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역량을 발달시킬까? 역량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특성과 역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학 방정식을 잘 처리할 역량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이런 특성을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세라'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지만 세라는 21세기 산업국가가 아닌, 수학적 추상 개념도 모르고 문자도 없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농촌 공동체에서 태어났다. 세라는 절대로 수학적 역량을 발달시키지 못할 것이다. 유전자 결정론자들이 가정하듯이 세라의 특성 가운데 일부가 순전히 유전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역량도 유전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방정식 풀기, 자동차 운전, 영어 구사와 같은 역량들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나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고 다양한 인간 노력 분야를 창조했다. 새로운 활동과 사회적 형태를 고안할 때,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간의 역량도 고안한다. 세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발달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인간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넓은 범위의 발달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인간 역량의 발달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 사이에 발생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개인의 역량의 차이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상호작용의 누적적 결과물이다. 곧 사회 불평등은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기회가 어떤 개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상호작용하고 다른 개인에게는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상호작용한다. 사회 불평등은 완전히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는 개인의 발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로 불평등을 교정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업 교육과 평생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일생에 걸쳐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도 획일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수학 교사를 제공해야 하고, 운동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재능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출처 — 조지프 피시킨, 『병목사회』, 문예출판사, 2016, 197-199쪽 (재구성)
출제의도펼치기 +접기 −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제 I]을 출제하였다. [논제Ⅰ]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완화 방식이 정당하고 효과적인지를 세 제시문의 입장 차이를 이해한 뒤,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요약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문항해설펼치기 +접기 −
제시문 [가]는 김만권의 『불평등의 패러독스』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불평등과 사회적 행운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김만권은 개인의 재능보다는 출생, 교육, 상속이라는 사회적 행운이 부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행운은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기에 불평등은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상속세와 누진세를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결과의 평등을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로 삼아 '공평한 몫'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본다. 누군가가 공평한 몫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게 되면, 분배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과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권력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각자가 생산한 결과와 무관하게 몫이 배분된다면 노동과 생산의 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이 동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본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강제적 재분배와 결과의 평등이 자유와 생산 유인, 사회적 권력 관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제시문 [다]는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성찰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불평등이 개인적인 재능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누적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불평등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있고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또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의 기회 구조를 넓히고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발달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논제Ⅰ]은 세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한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두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각 지문의 내용을 분별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접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논제 Ⅰ번 문제총점 10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기본 점수(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60점 | — |
|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10점 가점 | 10점 | [다],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누적적 상호작용, 발달 기회 제공 |
|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으면 10점 가점 | 10점 | [가] 사회적 행운, 누진세, [나] 결과의 평등 강제, 개인의 자유, 생산 유인, 한계 |
|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2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20점 | 자신의 언어, 통일감, 조리 |
채점 서술 지침
하위 문항: 논제Ⅰ / 배점: 100
점수 배정
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②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801 이상 ~ 900자 이하
700자 미만: 감점 40점
700자 이상 ~ 750자 미만: 감점 20점
950자 이상 ~ 1,000자 미만: 감점 20점
1,000자 이상: 감점 40점
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으면 10점 가점
③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2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다]는 각각 '사회적 행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분배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고 생산 유인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권력 불평등을 낳는다고 비판하는 입장', '불평등은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누적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발달 기회의 제공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등 불평등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가]는 불평등은 사회적 행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과 출생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누진세율과 같은 세금 정책을 통해서 이를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나]는 결과의 평등을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로 삼아 분배를 강제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본다. 제시문 [다]는 사회 불평등을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한 누적적 결과로 본다. 불평등은 완전히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완전히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완화 방안 역시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교육, 직업 훈련, 평생 교육과 같은 다양한 발달 기회를 일생에 걸쳐 제공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교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는 결과를 획일적으로 같게 만드는 방식이나 단순한 소득 재분배만으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와 일부 연결되나, 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기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직업·훈련·평생 교육과 같은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2)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 내용의 요지와 유사점 및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논제 Ⅰ — 예시답안
제시문 [다]는 사회 불평등이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개인의 역량은 타고난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 기회와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발달한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의 입장에서 [가]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가]는 출생, 교육, 상속과 같은 사회적 행운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불평등을 낳는다고 보고, 이를 누진세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는 [다]와 유사하다. 그러나 [가]는 불평등의 원인을 주로 사회적 행운과 상속 구조에서 찾고, 해결 방안도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둔다. 이 점에서 [다]의 관점에서는 [가]가 개인의 역량 형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육과 직업 훈련 등 지속적인 발달 기회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의 입장에서 [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며, 생산 유인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결과를 획일적으로 같게 만드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다. 이 점에서 [나]는 단순한 결과의 평등이나 소득 재분배만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다]와 일부 연결된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기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 직업 훈련, 평생 교육과 같은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총 893자)
관련 교과
통합사회
문제 논제 Ⅱ
논제 Ⅱ배점 60점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참고 제시문[라][마][바][사]<자료>
제시문(5)
[라]펼치기 +접기 −
영국은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1년 동안 노동자 100명이 필요하고,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려면 1년 동안 노동자 120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영국은 직접 포도주를 생산하기보다 옷감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포도주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1년 동안 노동자 80명이 필요하고,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1년 동안 노동자 90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르투갈의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영국에 수출하고, 그 수입으로 영국으로부터 옷감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교환, 즉 무역은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옷감을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다시 말해 포르투갈은 노동자 90명만으로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지만, 자본과 노동을 옷감 생산으로 돌리기보다 포도주 생산에 집중한 뒤, 그 포도주를 수출하여 영국산 옷감을 수입하는 편이 더 많은 옷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은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노동자 100명이 필요한 영국으로부터 옷감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결국 영국은 자국에서 노동자 100명이 필요해 생산한 옷감 한 단위를 수출하여, 포르투갈에서 노동자 80명으로 생산한 포도주 한 단위를 얻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은 한 나라 안의 개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영국 안에서는 노동자 100명이 생산한 물건이 노동자 80명이 생산한 물건과 그대로 교환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는 영국 노동자 100명이 생산한 물건이 포르투갈 노동자 80명이 생산한 물건, 러시아 노동자 60명이 생산한 물건, 또는 동아시아 노동자 120명이 생산한 물건과 교환될 수도 있다.
한 나라 내부의 거래와 국가 간 거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자본의 이동성 차이 때문이다. 한 나라 안에서는 자본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자본을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은 훨씬 어렵다. 이처럼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앨허넌 헬프먼, 『글로벌 무역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13, 23-24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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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각 국가는 기후, 지형 등과 같은 자연환경이 다르고 천연자원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있다. 또 인구, 교육 수준, 경제 규모 등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므로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조건에서 상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비슷한 상품이라도 생산비에 차이가 나게 된다.
1970년 5,8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무역 규모는 10년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0년대 이후 더욱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38조 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무역 기구의 등장과 국가 간의 자유 무역 협정 체계로 인해 국제 거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은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낮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관련 산업의 수요 감소, 경기 위축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금융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등과 같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연관 산업의 생산이 타격을 받아 국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 무역의 확대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어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2017, 148, 151쪽
* 디플레이션: 국가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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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판매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를 통하여 기업들이 생산원가를 감소시키도록 함으로써 국내외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에 따라 소비자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은 국내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해외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시설 확충과 더불어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출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이 분야의 고용 증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수입은 기업 간의 경쟁이 없거나 미흡했던 시장에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 확대 이후 산업구조나 고용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외국 상품과의 경쟁뿐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국내기업은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던 원재료나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생산 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산업이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나치게 오래 차단될 경우, 기업은 비용을 낮추거나 품질을 개선하려는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 경쟁은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 부족한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출처 — 정한경 외, 『세계화와 무역』, 형설출판사, 2007, 18-19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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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 경제국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에 특화하여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적 제조업을 스스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이 나라들이 제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육성하여 기술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낮은 상대임금은 장기적으로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비교우위의 원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변부 경제국들은 왜 제조업 발전에 실패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 공업국들이 이미 매우 큰 비용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발국이 이러한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아직 경쟁력이 약하지만 장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즉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가 필요했고, 식민지를 지배하던 국가들은 피식민지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자유무역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세를 높여 후발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선택지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주장한 발전국가적 접근은 국가가 관세와 산업정책을 통해 후발국의 초기 제조업을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받아들였다면 주변부 경제국들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산업을 보호해야 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기술과 생산 경험을 축적하여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경제학자 밀 역시 특정 산업에서 한 나라의 우위가 반드시 천연자원이나 기후 같은 선천적 조건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나라가 먼저 생산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으면, 처음에는 별다른 우위가 없던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나 조정 없이 시장에만 맡겨 두면, 기업들은 장기적인 학습 효과가 큰 산업보다 당장 이윤이 많이 나는 활동을 선택하기 쉽다. 그 결과 후발국에서는 제조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고, 1870년부터 1950년 사이에 가장 수익성이 높고 혁신에 유리한 경제활동은 점점 더 서구 선진국에 집중되었다.
출처 — 브래드퍼드 들롱, 『20세기 경제사』, 생각의힘, 2024, 85-86쪽 (재구성)
<자료>펼치기 +접기 −
다음 자료는 한 국가에서 GDP 대비 수입액·수출액 비율, 제조업 고용 규모, 임금 불평등, 수입 소비재 품목 수, 소비자물가지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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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펼치기 +접기 −
[논제 Ⅱ]는 이와 같은 지문들을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지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항해설펼치기 +접기 −
2027학년도 모의 논술고사에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서 내용 중 시장 경제와 금융의 부분에서 출제하였다. 특히 국제 거래, 즉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는 지문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무역의 확대로 인한 이익과 문제점을 묘사하고 있는 도표 지문을 추가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헬프먼의『글로벌 무역의 이해』에서 발췌하였다. [라]는 글로벌 무역의 근간이 되는 국가간의 비교 우위의 개념을 영국의 옷감과 포르투갈의 포도주 생산이라는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비록 포르투갈이 옷감과 포도주 생산 모두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비교 우위가 있는 포도주 생산에 특화하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옷감 생산에 특화하여 생산한 후 두 상품을 서로 교환할 때, 그것이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마]는 비상에서 발행한『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마]는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은 위축될 수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연관 산업의 생산이 타격을 받아 국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자유 무역의 확대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정한경 외의『세계화와 무역』에서 발췌하였다. 무역의 상반된 두 측면 즉, 수출과 수입의 이점을 열거하고 있다. 수출은 소비자들이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수출은 고용과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수입은 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던 원재료나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생산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수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제시문 [사]는 경제학자 브래드퍼드 들롱의『20세기 경제사』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주변부 경제국들이 왜 플랜테이션 농업에 전문화하고 현대적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실패하였는지를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자유무역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에 식민지를 지배했던 많은 선진 공업국들은 피식민지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나 장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후발국에서는 제조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고 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수익성이 높고 혁신에 유리한 경제활동을 서구 선진국에 집중되게 만들었다.
[논제 Ⅱ]는 이와 같은 지문들을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지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접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논제Ⅱ번 문제총점 10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 ① 제시문을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술하고 있는 [라]와 [바],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는 [마]와 [사]로 분류하였으면 10점 가점 | 10점 | [라]·[바] 이익, [마]·[사] 문제점, 분류 |
| ②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문제점을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 10점 | 이익 또는 문제점 요약 |
| ③ <자료>의 표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비판에 제대로 적용하였으면 10점 가점 | 10점 | <자료> 표 해석, 비판에 적용 |
| ④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을 각각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10점 가점 | 10점 | 합당한 근거, 논리적 비판 |
채점 서술 지침
하위 문항: 논제Ⅱ / 배점: 100
점수 배정
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②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Ⅱ> 1,001 이상 ~ 1,100자 이하
900자 미만: 감점 40점
900자 이상 ~ 950자 미만: 감점 20점
1,150자 이상 ~ 1,200자 미만: 감점 20점
1,200자 이상: 감점 40점
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2) <논제 Ⅱ>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을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술하고 있는 [라]와 [바],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는 [마]와 [사]로 분류하였으면 10점 가점
②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문제점을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③ <자료>의 표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비판에 제대로 적용하였으면 10점 가점
④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을 각각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10점 가점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라]~[사]는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는 [라], [바]와 문제점을 강조하는 [마], [사]로 나뉜다. 논제 II는 지문들을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가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지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표를 이용함이 없이 상대 입장의 지문을 평가한 답안은 좋은 답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선택한 제시문 [라], [바]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 [사]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또는 선택한 제시문 [마], [사]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 [바]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논제 Ⅱ — <예시답안1>
제시문 [라]~[사]는 국제무역 확대의 장단점에 대해 논한다. [라]와 [바]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와 [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나는 [라]와 [바]의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 생산하는 재화에 특화하고 교환하면 모두 이득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 국가가 모든 재화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갖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바]는 수출은 시장을 넓혀 규모의 경제와 고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수입은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와 [사]의 입장은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마]와 [사]는 무역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을 간과하고 있다. <자료>에서 GDP 대비 수입액과 수출액 비율이 상승한 기간에 소비재 품목 수는 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낮아졌다. 이는 [바]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역 확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격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음을 보여 준다. 둘째, [마]와 [사]는 무역이 취약 산업을 위축시키고 후발국의 산업화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한다. <자료>에서 무역이 확대된 기간에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국제무역 확대의 영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 기술 변화도 제조업 고용 감소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한 물가 하락과 수입 품목 확대는 소비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며, 수출 확대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의 유치산업 보호는 산업을 육성하는 시기에는 타당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보호는 비효율적 기업을 유지시키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은 국제 경쟁 압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 확대를 제한하기보다 무역 확대의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 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40자)
논제 Ⅱ — <예시답안2>
제시문 [라]~[사]는 국제무역 확대의 장단점에 대해 논한다. [라]와 [바]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와 [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나는 [마]와 [사]의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마]는 국가 간 거래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이 위축되고, 관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 의해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는 주변부 경제국의 산업화에 자유 무역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선진국은 초기 비용 우위를 바탕으로 제조업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후발국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산업에 특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와 [바]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라]와 [바]는 국제 거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자료>에서 1970년 이후 GDP 대비 수입액과 수출액 비율은 모두 상승했지만, 제조업 고용 규모는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 지수는 상승했다. 이는 [마]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제무역 확대로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바]는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무역의 장점을 설명한다. <자료>에서 수입 소비재 품목 수가 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진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낮아진 것을 수입 확대의 영향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구매력이 낮아진 것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물가 하락과 소비 선택권 확대로 인한 이익이 제조업 고용감소와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라]는 각국의 비교우위가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사]가 지적하듯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화는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역의 확대는 후발국이 수익이 높고 혁신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1,073자)
출처 —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예시답안 및 채점기준(입학처 공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자료를 따르며, 자료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