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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인문계열 · 오후

권장 120총점 100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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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국어문학독서
핵심 개념
도전용기사회 발전이단자
문제 1)~2)
1)배점 10점250자 내외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참고 제시문[가][나]

2)배점 20점250자 내외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참고 제시문[가][나][다]

제시문(3)
[가]펼치기 +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중략)……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에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콜레라(cholera): 콜레라균이 일으키는 소화 계통의 전염병. 심한 구토와 설사에 따른 증상, 근육의 경련 따위를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다.

출처 — 박안수 외,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2018, 240-241쪽

[나]펼치기 +
드레퓌스 사건이 시작된 지 삼 년이 흘렀습니다. 양심적인 많은 사람이 그동안 깊은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마침내 드레퓌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쉐레르 케스트네르* 씨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 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 두겠습니다. 싱데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카르 중령이 정보 국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던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전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가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다음 부아데프르 장군, 그다음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요 문서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며, 지금도 틀림없이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스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아데프르 장군과 비요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카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퓌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비요 장군, 부아데프르 장군, 공스 장군이 드레퓌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일 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중략)……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 쉐레르 케스트네르: 드레퓌스 사건 이후 지인에게서 드레퓌스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듣고 그의 재심 운동을 벌인 인물로, 당시 국회 상원 부의장이었다.

출처 —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2019, 123-127쪽

[다]펼치기 +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교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중략)…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 삼고초려(三顧草廬):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던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함. * 훈척(勳戚): 나라를 위해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 권귀(權貴):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음. 또는 그런 사람. * 백구지국(伯舅之國):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 * 변발(辮髮): 몽골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땋아 늘임. 또는 그런 머리. * 호복(胡服): 만주인의 옷. 오랑캐의 옷차림. * 상인(喪人):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출처 —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9, 113-118쪽

출제의도펼치기 +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글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 성취기준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부분에 나오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프랑스의 존경받는 문학인이 군 당국의 잘못된 사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 부분에 나오는 「나는 고발한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부분에 나오는 「허생전」에서 발췌한 글이다.
문항해설펼치기 +
1)번 문항 ○ 문항 해설 (10점) -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사에서 갈릴레이는 당시 권력층이 지지하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해 신의 권위에 도전한 불온한 이단자로 낙인찍혀 목숨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영국 의사 존 스노의 예는 다른 시사점을 준다. 당시 과학자들은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를 지지했지만, 존 스노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상수도(물)를 통한 전염 경로를 밝혀내 콜레라 예방에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이단적인 발상과 이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는 에밀 졸라(1840-1902)가 1898년 1월 13일 『로르르』 신문에 간첩 누명을 쓴 유대인 군인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가 무죄임을 폭로한 편지 형식의 글이다. 저자는 1894년 드레퓌스가 적국인 독일에 기밀문서를 넘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유배되었는데, 1896년 피카르 중령이 에스테라지 소령이 진범임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고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제시문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를 등용할 방법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대장’은 이를 행하는 것은 모두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이 대장’이 기존 통념과 권위에 맞서는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출제근거펼치기 +
  • [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 [10국02-02]국어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 [10국02-03]국어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 [10국03-01]국어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 [10국03-02]국어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 [12문학02-02]문학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1)번 문항번 문제총점 10
구성요소배점핵심 키워드
[가]에서 기존 통념과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5점기존 통념, 권위, 이단자, 사회 발전
[나]에서 저자는 군 당국이 드레퓌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정도5점드레퓌스, 에스테라지, 진실, 고발, 명예 훼손
2)번 문항번 문제총점 20

채점 서술 지침

1)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배점 10) - [가]에서 기존 통념과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저자는 군 당국이 드레퓌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배점 20) -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제시문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를 등용할 방법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대장’은 이를 행하는 것은 모두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이 대장’이 기존 통념과 권위에 맞서는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답안펼치기 +

1) — 1)번 예시 답안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존 스노를 예로 들어 사회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을 무시한다면 과학의 발전은 늦춰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군 당국이 드레퓌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고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 — 2)번 예시 답안

[다]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의 어진 인재를 등용할 계책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장’은 ‘허생’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가]에서처럼 ‘이 대장’이 새로운 주장을 할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나]와 달리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관련 교과
독서화법과 작문통합사회경제
핵심 개념
시장경제경쟁의 제한외부 효과시장 실패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 [문제 2]
[문제 2]배점 30점600자 내외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고, [라]를 바탕으로 [마]의 사례를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참고 제시문[가][나][다][라][마]

제시문(5)
[가]펼치기 +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이념을 인류를 ‘노예의 길’로 이끄는 악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도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제한적 지식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개인들이 모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마당이 시장이다. 개인들이 각자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정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은 사회 발전의 필수적, 절대적 요소이며, 시장과 경쟁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은 사악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장 바깥의 간섭을 배제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출처 — 한겨레, 『「정부개입-시장 자유 ‘세기의 논쟁’」』, 2019. 10. 19. (재구성)

[나]펼치기 +
케인스는 현실의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은 대등하지 않고, 그렇게 대등하지 않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자유 경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케인스는 이 점을 이렇게 간명하게 요약했다. “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흔하다.” 즉 간섭이 전혀 없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불공정한 소득 분배’ 등 이른바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케인스의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뉴딜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대공황 시기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출처 — 한겨레, 『「정부개입-시장 자유 ‘세기의 논쟁’」』, 2019. 10. 19. (재구성)

[다]펼치기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구독료는 미국 본사의 매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自國) 내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대 IT 기업은 본사가 위치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벌고도 정작 그 국가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세금 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거대 IT 기업들이 위치하지 않은 국가도 자국 내에서 매출을 일으킨 IT 기업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대 IT 기업은 없지만,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공정 과세’를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 기업은 이익의 23.2%를 세금으로 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9.5%만을 냈다. 이들 정부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으로 규제하면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글로벌 IT 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한 국가들의 반발도 심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들은 디지털세 부과가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稅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전 세계 확산… IT 기업은 “기술 혁신에 악영향” 반발」』, 2018. 11. 3. (재구성)

[라]펼치기 +
정부는 시장 실패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의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최선의 대안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둘째, 유권자들이 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에 반대하고,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큰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경제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럴 경우 정책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정책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관료조직의 문제와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024, 87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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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자료 1) 정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노선 개발에 15조 958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통된 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노선 개발의 근거가 된 예상 통행량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료 2)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배기가스 제로법」을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의무적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에 G사는 상용 전기 자동차를 양산하였고 소비자의 호응도 좋았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은 정부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배기가스 제로법」은 2003년 폐기되었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2024, 79-81쪽

(자료 2)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배기가스 제로법」을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의무적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에 G사는 상용 전기 자동차를 양산하였고 소비자의 호응도 좋았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은 정부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배기가스 제로법」은 2003년 폐기되었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2024, 79-81쪽

출제의도펼치기 +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 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 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 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와 성취 기준 [10통사05-02]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와 관련된다. 이 제시문들은 또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 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와 성취 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 [마]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 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와 성취 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된다.
문항해설펼치기 +
○ 문항 해설 1(20점) [가]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루며, [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다룬다. [다]는 국내외에서 부과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다룬다. [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한다. ○ 문항 해설 2(10점) [라]는 정부의 개입, 정부 실패에 대한 정의와 정부 실패의 원인을 다룬다. [마]의 (자료 1)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 오차로 인한 정부 실패 사례를 다룬다. [마]의 (자료 2)는 자동차와 석유 회사들의 압력에 의한 정부 실패 사례를 다룬다. [라]를 바탕으로 [마]의 사례를 각각 설명한다.
출제근거펼치기 +
  • [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 [12화작03-04]화법과 작문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 [10통사05-01]통합사회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 [10통사05-02]통합사회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 [12경제02-03]경제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 [12경제02-04]경제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1번 문제총점 20
구성요소배점핵심 키워드
[가]의 하이에크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5점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정부의 개입, 부정적
[나]의 케인스 수정자본주의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5점케인스, 수정자본주의, 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
[가]의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정부의 개입이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도5점디지털세, 시장 질서 왜곡,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나]의 관점에서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평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5점공평한 과세, 양극화, 불평등, 재분배
2번 문제총점 10
구성요소배점핵심 키워드
[마](자료 1)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부 정보의 불완전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잘못된 예측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5점정보의 불완전성, 미래의 불확실성, 잘못된 예측
[마](자료 2)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으로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 효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5점이해 집단의 압력, 정치적 타협, 당초 취지 변질, 효율

채점 서술 지침

1 ◈ 채점 기준 (배점 20) 아래 내용을 근거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가]의 하이에크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케인스 수정자본주의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정부의 개입이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관점에서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평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2 (배점 10) 아래 내용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마](자료 1)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부 정보의 불완전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잘못된 예측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마](자료 2)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으로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 효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예시답안펼치기 +

[문제 2] — 예시 답안

시장 실패에 대해 [가]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관점을 설명한다. [나]는 적극적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관점을 보여준다. [다]는 디지털세 논란을 다루는데, [가]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나] 관점에서 디지털세를 통해 정부가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 (자료 1)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에 대한 예측 오류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다루고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 실패에 봉착할 수 있다. (자료 2)는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의 압력에 의해 좌절된 「배기가스 제로법」을 다룬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실패는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관련 교과
국어독서화법과 작문사회·문화경제통합사회생활과 윤리
핵심 개념
사회변동경제주체시장경제주4일제
문제 [문제 3]
[문제 3]배점 40점600자 내외
[문제 3] [가]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의 자료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아 각각 제시하고, [다]를 활용하여 향후 주 4일제 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의 역할을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참고 제시문[가][나][다]

제시문(3)
[가]펼치기 +
‘월화수목일일일’ 주 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표준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을 발의하며 주 4일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 등에선 직장 만족도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워 찬성하지만, 기업계 등에선 생산성 저하나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모양새다.

출처 — 조선일보, 『「월화수목休休休…美가 쏘아올린 ‘주 4일제의 꿈’ 한국서도?」』, 2024. 4. 15. (재구성)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구직자들이 쏠리는 직업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기관과 금융, 병원 근로자 업무 부담이 추가로 가중되고, 이용자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 교수는 “국내서 주 4일제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보기술(IT), 바이오, 소프트웨어, 빅테크와 같은 일부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조선비즈, 『「[주 4일제] ③ “가야 할 길이지만, 적용 기업 한정적” …정부·민간 도입 주체 의견 분분」』, 2024. 1. 2.

[나]펼치기 +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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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기술 진보가 중요하지만, 노동 투입량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이민 정책으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인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019, 38, 112,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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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성장률: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함.
* 생산 연령 인구: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수.

(자료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대다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직업도 다양하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사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 의식 구조,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4, 169,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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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뜻함.

(자료 4)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적 자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의 차이로 나타난다.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사회적 위신, 명예, 교육 수준, 지식 소유 등 사회·문화적 생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4, 169,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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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근무제: 통상의 근무 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임.
[다]펼치기 +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019,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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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은 구성원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회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략)…… 한편 국가는 사회적 분열이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2024, 188-189쪽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모습>이미지

자료 『국민일보』, 2024. 3. 10.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경제 사회 주체 간 협력을 협의하는 기구를 의미함.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노동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024, 151쪽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1월 11일~17일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이름직업가짜 노동 시간(분)전체 근무 시간(분)
김○○초등교사7402850
이○○공무원7702410
김□□제조업계1502495
양○○금융업계4402940
이△△공무원16652685
강○○사회복지사7101950
김△△공공기관11402550
임○○제약업계7302720
합계634520600

자료 『한국일보』, 2024. 2. 27.

* 가짜 노동: 실제 성과와 상관없는 일, 보여주기식의 일, 단지 바빠 보이기 위한 일들을 의미함.
출제의도펼치기 +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및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와 관련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의 각각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펼치기 +
○ 문항 해설 1 (25점) [나]에서 적절한 근거를 선택적으로 찾아 [가]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문항 해설 2 (15점) [다]에 제시된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향후 주 4일제 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 각각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출제근거펼치기 +
  • [10국03-01]국어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 [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화작03-04]화법과 작문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 [12사문04-01]사회·문화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 [12사문05-01]사회·문화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12경제01-04]경제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 [10통사09-01]통합사회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10통사05-02]통합사회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 [생윤06-01]생활과 윤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도덕과 교육과정 중 【선택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1번 문제총점 25
구성요소배점핵심 키워드
(자료 1)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많고, 주당 근로 시간이 많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근로 시간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도5점연평균 근로 시간, 산업 재해율, 근로 시간 감축
(자료 2)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주 4일제 도입으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5점잠재 성장률, 생산 연령 인구, 노동 투입량, 국가 경쟁력
(자료 3)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5점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사회 변동
(자료 4)에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 4일제 도입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5점산업별, 기업 규모별, 사회·문화적 불평등
종합적으로 위의 자료들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활용한 정도5점
2번 문제총점 15
구성요소배점핵심 키워드
정부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5점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적 절차, 사회 통합
기업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스마트 공장, AI 등과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주 4일제 도입으로 줄어들 노동 투입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5점스마트 공장, AI, 생산성 향상, 노동 투입량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가짜 노동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5점가짜 노동, 비효율적 업무, 생산성, 책임

채점 서술 지침

1 ◈ 채점 기준 (배점 25) - (자료 1)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많고, 주당 근로 시간이 많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근로 시간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2)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주 4일제 도입으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3)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4)에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 4일제 도입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위의 자료들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활용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 ◈ 채점 기준 (배점 15) - 정부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기업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스마트 공장, AI 등과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주 4일제 도입으로 줄어들 노동 투입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가짜 노동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예시답안펼치기 +

[문제 3] — 예시 답안

주 4일제 도입은 [나]의 (자료 1, 3)을 근거로 찬성할 수 있다. (자료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많고, 근로 시간이 많으면 산업 재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자료 3)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되고 있어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 4일제 도입은 (자료 2, 4)를 근거로 반대할 수 있다. (자료 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과 생산 연령 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 4일제로 노동 투입량까지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자료 4)에 따르면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주 4일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 4일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은 스마트 공장,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주어진 업무 시간에 가짜 노동을 최대한 줄여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출처 —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보고서를 따르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