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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인문계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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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고등학교 국어언어와 매체독서

핵심 개념

스낵 컬처뉴미디어매체 환경빠르고 간편한 것느리고 꼼꼼한 것자신의 속도태도

문제 [문제1]

[문제1]배점 30점300~400자

제시문 【가】의 사회·문화 현상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나】와 【다】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고, 【라】와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참고 제시문【가】【나】【다】【라】【마】

제시문(5)

【가】펼치기 +

'스낵 컬처'는 스낵(간식)처럼 10~15분 남짓한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스낵 컬처'는 지하철역이나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음악회, 그리고 직장인의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에서 시작되었다. 발품 팔아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큰 특징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스낵 컬처'의 정의가 '스마트폰으로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바뀌었다. 스마트폰 속에서 펼쳐지는 '스낵 컬처'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등·하교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볼 수 있도록 분량이 짧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글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스낵 컬처'가 아무리 대세라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스낵 컬처'가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한 가지 감정만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콘텐츠가 득세하는 시대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즐거움, 즉 '인식의 지연'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빅 이슈』, 2015년 11월 호) - 『고등학교 국어』

출처 — 고형진 외 7명, 『국어』, 동아출판, 2020, 215쪽

【나】펼치기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를 뉴미디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이 대표적인 뉴미디어의 예에 해당한다.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뉴미디어는 여러 사람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과 면 대 면 소통, 간접적 소통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 뉴미디어의 등장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출처 — 방민호 외 5명, 『언어와 매체』, 미래엔, 2020, 30쪽

【다】펼치기 +

매클루언은 매체를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를 만족시키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라고 본다. 이러한 환경은 '보이지 않는 배경 원칙'을 지니고 이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매클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표현을 통해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매체의 배경 원칙에 주목하라고 한다. 매체의 내용은 마치 강도가 집을 지키는 개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던지는 고깃덩어리처럼 인간 경험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매체의 편향성을 잘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물의 존재를 모르듯이 인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매체 환경을 의식하기란 어렵다. 매클루언은 매체를 인간 경험의 규모와 형태를 형성하고 제어하는 배경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배경을 인식하려면 역이미지,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바꾸는 매체 환경의 보이지 않는 성격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매클루언은 매체를 인간의 눈, 귀, 근육, 신경 조직 등 인간 감각을 확장한 것으로 본다. 즉, 매체는 인간 감각이 '밖으로 나온 것' 혹은 '발화된 것'으로서, 자동차의 바퀴는 발의 확장, 서적은 눈의 확장, 의복은 피부의 확장, 전자 회로는 중추 신경 체계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그는 매체 환경의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매체의 사용 용도나 내용이 아닌 '매체가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감각을 확장하는 매체는 감각 간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알파벳과 인쇄술은 사람의 말을 시각적인 부호로 전달하면서 귀 대신 눈이 지배하는 새로운 감각 비율을 만든다. 구어 문화에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었는데, 문자 문화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된다. 인간의 감각 기관은 매체가 형성하는 감각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감각의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데, 인간은 이렇게 매체가 만든 지각 환경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마비 혹은 차단의 상태는 인간이 매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인간의 삶에 미치는 매체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이동후,「매체는 메세지이다」) - 『고등학교 독서』

출처 — 박영목 외 4명, 『독서』, 천재교육, 2021, 198-199쪽

【라】펼치기 +

행복은 스며들지만, 기쁨은 달려든다. 행복은 자잘한 알갱이들로 차곡차곡 채워진 상태이지만, 기쁨은 커다란 알갱이들로 후두둑 채워진 상태다. 기쁨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행복은 전염되기 힘들다. 남의 기쁨에는 쉽게 동조되지만, 남의 행복에는 그렇지가 않다. 약간의 질투와 약간의 모호성.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남에게서 전염된 기쁨은 그러나 오래 가지도 않고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다. 금세 잊는다. 그렇지만 남에게서 전염된 행복은 오래 가기도 하거니와 자기 것이 된다. 그만큼 느리고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얻은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렇지만, 빠르고 간단한 것들은 느리고 꼼꼼한 것만 못하다. (김소연, 『마음 사전』)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출처 — 민현식 외 6명,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2020, 94쪽

【마】펼치기 +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추어 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편두통으로 밀고 가는 일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글을 쓸 때면 일부러 엘피반(LP盤)*을 걸어 놓는다. 20분마다 음반을 뒤집으며 '순탄하게' 상승하는 작업의 속도에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끼워 넣는다. 그리고 그 정지의 시간에, 일의 속도에 맞춰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하여 안단테의 속도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요즘은 시를 일삼아 읽는다. 느린 시인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다른 속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황급히 써 내려가는 글 사이에 다른 리듬의 글이 끼어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변하는 리듬 속에서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진경, 『삶을 위한 철학 수업』)

출처 — 고형진 외 5명, 『독서』, 동아출판, 2021, 66쪽

*엘피반: 1분에 33⅓회 회전하는 장시간 연주용 음반으로, 턴테이블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디스크이다. 크기는 지름 30cm이고 편면의 연주 시간은 25~30분이다. 1948년에 미국의 콜롬비아 회사에서 팔기 시작했다. - 『고등학교 독서』

출제의도펼치기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르고 간편한 문화 콘텐츠, 즉 '스낵 컬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경향은 빠르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재미'의 감정만을 유발한다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는 매클루언이 제기한 매체 환경의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이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오래 가지 않고 내재화하기 어려운 가치만을 선호하기보다,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에 빠른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지 말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가지는 것이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옳은 방향일 것이다. 본 문제는 (나)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특성과 (다)에서 제시하는 매체 환경이 갖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에 근거하여, (가)의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라)와 (마)의 관점에서 너무 빠른 매체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해설펼치기 +

(가)는 '스낵 컬처'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스낵 컬처'는 스마트폰으로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볼 수 있도록 분량이 짧으며, 글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 콘텐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스낵 컬처'가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한 가지 감정만을 유발하여,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즐거움, 즉 '인식의 지연'에서 오는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 또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인 뉴미디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을 대표적인 뉴미디어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는 매체 환경에 대한 매클루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매클루언에 따르면, 매체는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 볼 수 있으며, 인간이 매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감각의 마비 상태가 일어남에 따라 매체 환경이 인간의 삶에 대해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라)는 행복과 기쁨의 감정에 대해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행복은 느리고, 꼼꼼하며, 빈틈없이 채워진 상태로서 오래 가고 자기 것이 되는 반면, 기쁨은 빠르고, 간단하며, 엉성하게 채워진 상태로서 오래 가지도 않고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과 기쁨의 대비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빠르고 간단한 것보다 느리고 꼼꼼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가 바람직함을 서술하고 있다. (마)는 속도의 측면에서 삶을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관성적인 세상의 속도를 벗어나, 때때로 느린 호흡의 시간을 보내거나 일부러 멈추기도 하는 등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주체적인 태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답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전개 방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먼저 (가)의 '스낵 컬처' 현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각각 (나)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특성과 (다)에서 제시하는 매체 환경이 갖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라)와 (마)의 공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너무 빠른 매체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출제근거펼치기 +

[10국03-01]국어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5]국어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12언매01-03]언어와 매체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4]언어와 매체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12독서03-06]독서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
[12언매03-04]언어와 매체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12독서02-02]독서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문제1]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1.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스낵 컬처' 현상의 긍정적 영향임을 명확히 설명함	10점	—
2.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매체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깊이 있는 사고나 복잡한 감정의 발현을 제한시킨다는 점이 '스낵 컬처' 현상의 부정적 영향임을 명확히 설명함	10점	—
3.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시문 (라)와 (마)의 공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스낵 컬처'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태도를 제시함 ▲ (라), (마)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추출한 경우에는 부분 점수 부여	10점	—

채점 서술 지침

6. 평가 기준 하위문항 / 평가 기준 / 배점 [-] 1.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스낵 컬처' 현상의 긍정적 영향임을 명확히 설명함 — 10 2.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매체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깊이 있는 사고나 복잡한 감정의 발현을 제한시킨다는 점이 '스낵 컬처' 현상의 부정적 영향임을 명확히 설명함 — 10 3.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시문 (라)와 (마)의 공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스낵 컬처'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태도를 제시함 — 10 ▲ (라), (마)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추출한 경우에는 부분 점수 부여 상 S: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상 A: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중 C: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D: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하 F: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함

예시답안펼치기 +

[문제1]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스낵 컬처'가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클루언의 이론에 따르면, 매체 환경은 인간 감각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개인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매체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스낵 컬처'는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한 가지 감정만을 유발하여 깊이 있는 사고나 복잡한 감정의 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려면, 일시적이고 내재화하기 어려운 빠르고 즉각적인 기쁨보다, 관성적인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를 찾음으로써 느리고 꼼꼼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윤리와 사상

핵심 개념

정의 실현소금 제조법흑인의 차별과 협박시민 불복종정의로운 사회사회적 약자와 소수평등균등비폭력합법폭력

문제 [문제2]

[문제2]배점 30점300~400자

[문제2]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준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나】, 【다】, 【라】를 바탕으로 추론한 후, 【가】와 【라】에서 주장하는 정의 실현에 대한 【마】의 관점을 서술하시오. <300~400자> [30점]

참고 제시문【가】【나】【다】【라】【마】

제시문(5)

【가】펼치기 +

다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무제한적인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다른 사람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은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우리가 준법 의식을 가지고 국가 구성원 간의 약속인 법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준수해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화롭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처 — 박병기 외 11명, 『통합사회』, 비상교육, 2021, 110쪽

【나】펼치기 +

1930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에는 시민의 소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간디는 영국 정부에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금 제조 금지법을 반대하는 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 후 간디는 해변에 모인 군중에게 다음과 같이 비협력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소금 제조 금지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른 법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협력을 실행하면 결국 행정은 마비될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게 우리에게 규칙을 적용하고, 감옥에 보내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인들이 3억 명을 처벌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보십시오."(간디의 연설문, 1930. 4. 5.) -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처 — 박병기 외 11명, 『통합사회』, 비상교육, 2021, 111쪽

【다】펼치기 +

흑인의 참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백인들의 차별과 협박으로 흑인들이 투표하지 못하던 1960년대 미국. 마틴 루서 킹(King, M. L.) 목사는 흑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앨라배마주 셀마시로 내려가 실질적인 흑인 참정권 운동을 벌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앨라배마 주지사의 방해 공작으로 킹 목사의 운동은 난항을 겪고, 그 와중에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분개한 흑인들은 폭력으로 대응하는 대신, 비폭력 행진으로 대응하고 에드먼드 패터서 다리에서 경찰과 맞닥뜨린다. 경찰은 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이 모습이 미국 전역에 보도되자, 이 운동은 흑인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백인까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끝까지 비폭력으로 저항하였고, 끝내 투표권을 쟁취하였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처 — 육근록 외 6명, 『통합사회』, 동아출판, 2020, 114쪽

【라】펼치기 +

정의롭지 못한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부 밑에서는 다수를 설득하여 법을 개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약 저항한다면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치료를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정부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개혁을 준비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정부는 상처도 입기 전에 야단법석을 떨며 막으려 드는가? 왜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고 항상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시민들이 잘하도록 격려하지 않는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종』) -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처 — 육근록 외 6명, 『통합사회』, 동아출판, 2020, 114쪽

【마】펼치기 +

현대 사상가인 롤스(Rawls, J.)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 그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우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차등의 원칙),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롤스, 『정의론』)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처 — 변순용 외 10명,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20,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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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는 근대 시민사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화두이다. 이는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그 한계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헌법은 사회를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주요한 골격이다. 잘 만든 헌법, 그것을 잘 지키는 시민,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잘 운용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그 기본적 인권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기본권을 회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에서는 그 방안 중 하나로 시민 불복종을 다룬다. 시민 불복종의 사례 및 주장, 그리고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탐구함으로써, 준법 의식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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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준법 의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 국가 권력과 타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은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그 법을 잘 지킬 의무가 있다. (나)는 1930년 영국 소금법에 대하여 불복종하는 간디의 소금 행진을 시민 불복종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간디는 당시 영국이 인도인을 대상으로 만든 소금 제조 금지법이 인도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당한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인도인들과 함께 이 법의 위법성에 항거하기 위하여 거리 행진을 하고 바다에서 직접 소금을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다)는 196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시민 불복종 사례이다. 흑인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이 백인들의 차별과 협박으로 어렵게 되자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흑인들은 정부의 묵인하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겪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기보다는 비폭력 행진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흑인들은 미국 대중들의 후원에 힘입어 참정권을 쟁취하였다. (라)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시민의 불복종』 일부분이다. 소로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부당한 법을 치유하기를 권장한다. 부당한 법에 병에 비유하며, 그 병을 치유하려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독려 되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법을 잘못 만든 사람에게 있다고 일갈한다. (마)는 롤스의 『정의론』 일부이다. 롤스는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보장이 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주장하는데,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배려를 강조한다. 만일 그 소수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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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사04-02]통합사회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10통사04-02]에서는 인권과 헌법의 관계,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제도적 장치 등을 다룬다. 준법 의식과 함께 정의 실현, 인간존엄성 실현 등을 위해 시민 불복종 등 시민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12윤사04-01]윤리와 사상동·서양의 이상사회론들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서양의 이상 사회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상 사회론의 현대적 의의를 탐구한다. 인류는 항상 이상 사회를 꿈꾸어 왔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상 사회가 완전하게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상 사회를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 현대 사상가인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론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이상적 배려 방안을 학습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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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문제2]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1. 제시문 (가)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의 역할과 준법 의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 각종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에 중점	5점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 각종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 사회 질서 유지 역할
2. 제시문 (나), (다), (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성 조건을 추출하기를 기대함 (1)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할 것 (2) 합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것 (3) 처벌이 예상됨에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 (4)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법 제정 주체자에게 있을 것 (5) 비폭력적일 것 ▲ 5가지 조건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 조건을 추출하는 정도에 따라 부분 점수 부여	15점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할 것, 합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것, 처벌이 예상됨에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법 제정 주체자에게 있을 것, 비폭력적일 것
3. 제시문 (마)에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롤스 관점에서 (가)와 (라)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핵심 ▲ (가)와 (라)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비교하여 언급할수록 가점 부여	10점	—

채점 서술 지침

6. 평가 기준 하위 문항 / 평가 기준 / 배점 — 1. 제시문 (가)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의 역할과 준법 의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 각종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에 중점 … 배점 5 2. 제시문 (나), (다), (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성 조건을 추출하기를 기대함 (1)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할 것 (2) 합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것 (3) 처벌이 예상됨에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 (4)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법 제정 주체자에게 있을 것 (5) 비폭력적일 것 ▲ 5가지 조건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 조건을 추출하는 정도에 따라 부분 점수 부여 … 배점 15 3. 제시문 (마)에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롤스 관점에서 (가)와 (라)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핵심 ▲ (가)와 (라)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비교하여 언급할수록 가점 부여 … 배점 10 [등급표] 상 S: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상 A: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중 2개(2는 반드시 포함)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중 C: 1, 2, 3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D: 1, 2, 3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하 F: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문제지 배점: <300~400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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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권력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며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을 하기에 지켜야 한다. (나), (다), (라)에 기초하여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할 것, 합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것, 처벌이 예상됨에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법 제정 주체자에게 있을 것, 비폭력적일 것 등이다. (마)는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평등한 자유, 차등,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가)는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배려에 구체성을 적시하지 못하는 반면, (라)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하여 정부와 개인의 역할을 독려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관련 교과

독서사회·문화문학정치와 법

핵심 개념

자유 경쟁기능론갈등론사회적 소외 계층기본권

문제 [문제3]

[문제3]배점 40점500~700자

[문제3] 제시문 【가】의 자유 경쟁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와 【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마】에 근거하여 【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나】와 【다】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참고 제시문【가】【나】【다】【라】【마】

제시문(5)

【가】펼치기 +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범묵·윤용아, 『소통을 꿈꾸는 토론 학교 사회·윤리』) - 『고등학교 독서』

출처 —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20, 71쪽

【나】펼치기 +

데이비스와 무어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두 개의 사회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직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능 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은 어렵고 일정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재능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능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희생이 필요하다.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맡게 하려면 그 지위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더 받을 수 있는 특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별적으로 분배한 결과 제도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처 — 신형민 외 4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21, 130쪽 (재구성)

【다】펼치기 +

마르크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공장·기계 등과 같은 생산 수단 소유 여부가 계급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은 유리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산 수단의 소유와 분배를 둘러싼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거쳐 변화하면서 계급 갈등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처 — 손영찬 외 4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37쪽

【라】펼치기 +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 『고등학교 문학』

출처 — 최원식 외 13인, 『문학』, 창비, 2019, 219, 224~225쪽

【마】펼치기 +

오늘날 국가는 인간이 지닌 천부적이며 초국가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진다. 그에 따라 대다수 민주 국가에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고, 기본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기본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자연법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각국의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출처 — 김왕근 외 5인,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2018,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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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역인 독서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자유 경쟁, 사회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 영역인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을 통해 다각도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분석적 이해 능력과 적용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 계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치와 법 영역의 기본권 개념을 적용하여 모색하게 함으로써 통합적 사고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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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자유 경쟁이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통제하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풍요를 동시에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현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라고 정리하면서 긍정한다. (나)의 데이비스와 무어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별적으로 분배한 결과로 인식한다. 반면 (다)의 마르크스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갈등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개인이 속한 계급의 차이에 따른 지배와 종속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가)의 견해에 대해 (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고, (다)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는 도시 빈민 계층에 속하는 난쟁이 가족이 철거 계고장을 받은 상황, 극한 상황에 몰린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 올라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미'는 상황을 통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곤궁의 사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사태를 (나)와 (다)의 입장에서 조망하면, 기능론적 입장에서 자유 경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나)는 난쟁이 가족이 능력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반면 갈등론적 입장에서 자유 경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다)는 난쟁이 가족이 속해 있는 도시 빈민 계급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마)는 오늘날의 민주 국가는 인간이 지닌 천부적이며 초국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난쟁이 가족의 생존 위기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인 기본권의 위기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난쟁이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기본권의 보장은 민주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불가침의 영역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 문제를 통한 문제 해결에의 접근은 (나)와 (다)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 모두에게서 해결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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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에는 글이 작성된 맥락에 의해 글의 내용이나 형식, 표현 방법, 자료 등에 강조나 과장, 축소나 생략, 편집이나 왜곡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글을 종합적으로 읽는 가운데 비판적 독해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12문학03-04]문학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지도할 때에는 시대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나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 등을 제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작품에 나타난 시대 의식, 인물의 가치관, 배경, 표현 방법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를 살펴보는 활동,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날의 사회 상황과 비교하거나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12사문04-01]통합사회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보고 여러 관점에서 이를 설명한다. 또한 사회 이동의 양상과 사회 계층 구조의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2정법01-03]정치와 법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우리 헌법이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방법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본권이나 인권 등을 가르칠 때는 사회적 기본 가치와 부차적 가치를 구분하여 보편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과 서로 관용해야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한다. 특히 사회적 기본 가치는 토론과 논쟁의 전제이지, 그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며 가르쳐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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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문제3번 문제총점 4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1. 제시문 (가)에 나타나는 자유 경쟁에 대한 견해를 정리함.	6점	—
2. 제시문 (가)의 견해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설명함.	10점	—
3. 제시문 (라)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와 (다)의 입장에서 각각 해석함.	12점	—
4.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나)와 (다)가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함.	12점	—

채점 서술 지침

6. 평가 기준 [하위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1. 제시문 (가)에 나타나는 자유 경쟁에 대한 견해를 정리함. — 6 2. 제시문 (가)의 견해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설명함. — 10 3. 제시문 (라)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와 (다)의 입장에서 각각 해석함. — 12 4.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나)와 (다)가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함. — 12 [채점 기준]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배점란 공란) 상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배점란 공란) 중 B: 1, 2, 3, 4 중 3개(3, 4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배점란 공란) 중 C: 1, 2, 3, 4 중 3개(3, 4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배점란 공란) 중 D: 1, 2, 3, 4 중 2개(3 또는 4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배점란 공란) 하 E: 1, 2, 3, 4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배점란 공란) 하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배점란 공란) ※ 문제지 표기: <500~700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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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가)는 자유 경쟁을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풍요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라고 정리하면서 긍정한다. 이러한 (가)의 견해에 대해 (나)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별적 분배의 결과로 인식하는 기능론적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다. 반면 (다)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계급의 차이에 따른 지배와 종속관계로 인식하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의 난쟁이 가족이 철거 계고장을 받고 내몰리면서 생존의 위기를 겪는 경제적 곤궁의 문제 사태를 (나)는 난쟁이 가족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을 원인으로 인식할 것이고, (다)는 난쟁이 가족이 속한 빈민 계급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원인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난쟁이 가족의 생존 위기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인 기본권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난쟁이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기본권은 민주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불가침의 영역이며, 따라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나)와 (다) 입장 모두에서 확보한다.

출처 —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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