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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인문계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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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독서
핵심 개념
교양 독서사실적 이해비판적 이해
문제 1-(1)~1-(2)
1-(1)배점 20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법의 성격을 제정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대비하시오.
참고 제시문[가][나]
1-(2)배점 20점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서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설명하시오.
참고 제시문[나][다]
제시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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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에서 '수기(修己)'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治人)'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율곡 이이는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면서,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다. (중략)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어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왕이 하명하는 형식의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하는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렸고,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왕도(王道)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율곡은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두고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理)'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 공방을 펼쳤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6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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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4쪽 (재구성)
[다]펼치기 +접기 −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관점을 제시했다. 그중,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단일한 의사결정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리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출처 — 인천시교육청, 『2022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인천시교육청, 2022, 6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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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1-(1)
이 문항에서는 율곡 이이의 법제 개혁론과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다룬 형벌에 관한 상이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대비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묻고 있다. 이 문항은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사고력과 논리력에 입각하여 사실 파악 능력과 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
■ 문항 1-(2)
이 문항에서는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측면에서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형벌을 분석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문항은 응시자들이 특정 분석 모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책 행위를 설명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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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는 『EBS 수능 기출의 미래 독서』에 실린 율곡 이이의 법제 개혁론에 관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국왕의 하명으로 비롯되는 조선시대 법령의 성립 과정과 수교에서 록을 거쳐 대전으로 이어지는 법전의 수록 과정에 대해 살피면서, 부당한 법령의 경우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정이 가능하다는 율곡의 개혁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EBS 수능 기출의 미래 독서』에 실린 형벌에 관한 글이다. 이 글에서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와 비례해야 하므로 잔혹한 형벌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체사레 베카리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독서』에 실린 합리적 정책 행위에 관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허버트 사이먼의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레이엄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의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의 정책 결정의 의도를 설명한다.
■ 문항 1-(1)
이 문항은 응시자들로 하여금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법의 제정 주체와 목적으로 찾아 대비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봉건왕조인 조선시대 국왕을 중심으로 제정된 법을 다루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형벌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을 논의하고 있다. 문항 1-(1)에서는 맥락이 다른 두 제시문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들이 충분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는 국왕의 통치 수단으로서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합의를 기초로 공리를 추구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성문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시문 [가]는 고착화를 통한 권위의 부여이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나]에서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의도를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해서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시자들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고,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제시문 [나]의 형벌은 재범과 모방범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다. 반면 '잔혹한 형벌'은 이러한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 아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의 입장과 사회 계약론자의 입장에서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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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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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1-(1)번 문제총점 2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제정 주체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 | 7점 | 제시문 [가]는 전근대 왕정사회의 통치자인 국왕, 제시문 [나]는 자유로운 인간의 합의. 사회계약설에 기반함 |
| 목적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 | 8점 | 제시문 [가]는 왕도 실현과 백성에게 시행하는 통치의 목적. 수교, 록, 대전을 통한 성문화, 제시문 [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 형식의 완결성 | 5점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
1-(2)번 문제총점 2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설명 | 10점 | '잔혹한 형벌'은 지속될 수 없으며, 점차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할 수 있다, '잔혹한 형벌'은 재범과 모방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은 아니다,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인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은 효용이 있으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혹한 형벌'은 과도한 처벌이며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형벌의 목적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갖지 않는다 |
|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 | 5점 |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의 의도를 설명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몇 가지 목적을 예상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 것이다 |
| 형식의 완결성 | 5점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
채점 서술 지침
1-(1) 제정 주체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7점) / 목적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8점) / 형식의 완결성(5점). 1-(2)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설명(10점) /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5점) / 형식의 완결성(5점).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1-(1)
제시문 [가]에서는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의 법제 개혁론이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형벌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이 언급되고 있다. 두 제시문은 상이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법의 제정 주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국왕의 하명 형식에서 비롯되어 수교와 록, 대전을 거쳐 성문화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전근대 왕정사회의 통치자인 국왕이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법은 사회의 구성원인 자유로운 인간들이 합의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의 자유를 양보하면서 제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백성들에게 시행됨으로써 왕도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의 예방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문법의 형태로 공포되었다.
1-(2)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 것으로 선택의 의도를 설명한다.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은 형벌의 강도에 집중한 것이며, 계속해서 시행될 경우 사람들이 그에 무디어져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잔혹한 형벌'은 인간을 괴롭히는 목적에서는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지만, 재범과 모방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에서는 낮은 효용을 갖는다.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인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효과가 있으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잔혹한 형벌'은 과도한 처벌이며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형벌의 목적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갖지 않는다.
관련 교과
독서실용 국어언어와 매체
핵심 개념
교양 독서비판적 이해
문제 2
2배점 30점
제시문 [라]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와, 제시문 [마]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참고 제시문[라][마]
제시문(2)
[라]펼치기 +접기 −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즉, 사건을 경험한 표본으로 구성된 실험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으로 구성된 통제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통제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실험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가령 광고(사건)가 점포의 매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평행추세 가정이란 광고를 실시한 실험집단(A지역 점포)과 광고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B지역 점포)에서 광고를 내기 전 매출의 증감 추이가 평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을 보면, 광고를 내기 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지역과 B지역 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광고를 내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이미 광고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고 이후에 생기는 매출의 차이가 과연 광고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그림 2>를 보면, A지역과 B지역 점포에서 광고를 내기 전 매출의 증감 추이가 같다. 이는 광고를 내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광고 이외의 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고 이후에 생기는 매출의 차이가 광고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출처 —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2023 수능 대비)』, EBS, 2022, 118-119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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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펼치기 +접기 −
미시간주에서는 1979년 음주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것이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3>의 실선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18~20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time-series) 통계를 보여 주는데, 1979년 교통사고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음주 연령 상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해 휘발윳값이 인상되었거나 평소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면, 운전량이 감소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비교를 위한 21~24세 및 25~45세의 시계열 통계는 1979년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 연령 상향이 사고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된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통제집단(비교집단)을 설정할 때, 좋은 설계 방법은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역 통제집단이란 실험집단(18~20세)과 동일한 지역에 속한 집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운전 예시에서 두 통제집단은 모두 같은 주에서 추출되었으므로 지역 통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점 통제집단이란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운전 예시에서 두 통제집단은 실험집단보다 나이가 많고 운전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초점 통제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Elmes, Kantowitz와 Roediger III, 『심리학 연구방법』, 센게이지러닝, 2012, 322-323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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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험이나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점포를 이용하여 광고(사건) 효과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그 광고 이전에 두 점포가 비슷한 수준의 매출 증감 정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를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음주 연령 상향(사건)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음주 연령 상향이라는 조건 외에 나머지가 동일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찾아서 비교해야 한다. 평행추세 가정과 지역·초점 통제집단이 모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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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라]는 광고 예시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설명한다. 사건(광고) 발생 이전에 집단 간 매출 증감의 추세가 비슷해야만 사건 발생 이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한다. 제시문 [마]는 음주 연령 상향 예시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음주 연령이 상향된 실험집단과 지역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비슷한 통제집단을 확보해야만 집단 비교를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한다.
이 문항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첫 번째 부분은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확인하는 이유가 사건(광고)과 결과(매출)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문항의 두 번째 부분은 제시문 [마]의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이유가 역시 사건(음주 연령 상향)과 결과(자동차 사고 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문항의 마지막 부분은 이 평행추세 가정의 확인과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설정이 모두 인과관계를 위한 장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왜 이 두 가지 장치가 인과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이 두 가지 장치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 및 상황이 사건 이전에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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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12독서03-03]독서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12실국02-03]실용 국어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대상과 상황에 적합하게 표현한다.[12언매03-03]언어와 매체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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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2번 문제총점 3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의미와 이유 설명 | 7점 |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은 광고 사건 이전에 두 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광고 이전 두 점포의 상황이나 영업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은 평행추세가 광고와 매출 간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
| 제시문 [마]의 미시간주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의미와 이유 설명 | 7점 |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한다는 것은 음주 연령이 상향된 실험집단과 지역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비슷한 통제집단(비교 대상)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 이와 같은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설정이 음주 연령 상향과 사고 횟수 간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
| 평행추세 가정의 확인과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설정이 모두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결정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 11점 | 인과관계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단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두 집단이 사건 이전에 모든 측면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 설명,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오직 사건(광고 및 음주 연령 상향)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의 차이가 사건의 유무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게 됨 |
| 형식의 완결성 | 5점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
채점 서술 지침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의미와 이유 설명(7점) / 제시문 [마]의 미시간주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의미와 이유 설명(7점) / 평행추세 가정의 확인과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설정이 모두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결정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답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 설명이 정확히 되어야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볼 수 있음(11점) / 형식의 완결성(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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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만족하게 되면, 광고(사건)를 실시하기 전 A점포와 B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두 점포의 여러 가지 영업 상황이나 조건이 사건 전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실험집단(A점포)에 대한 광고 실시 이후에 A점포와 B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달라지게 되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광고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시문 [마]의 미시간주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는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함으로써 음주 연령이 상향된 실험집단과 지역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비슷한 통제집단(비교 대상)을 확보하게 된다. 실험집단과 가장 비슷한 통제집단을 설정함으로써 만약 실험집단에 대한 음주 연령 상향 이후에 사고의 횟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음주연령 상향조정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시문 [마]의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목적은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과관계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실험 조건(또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확신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즉, 사건의 발생 이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최대한 모든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태라는 확신이 들 때, 만약 사건 발생 이후 두 집단 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건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관련 교과
독서경제
핵심 개념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정보의 비대칭대리인 문제역선택도덕적 해이주식회사주식주주주주총회경영자
문제 3-(1)~3-(3)
3-(1)배점 5점
제시문 [Ⅰ]을 참조하여, 제시문 [Ⅱ]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발생가능한 다음의 두 사례가 각각 어떠한 유형의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사례 1: 사기, 횡령 등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긴 경영진 선임
사례 2: 경영자의 과도한 성과보수 수령 및 불필요한 고급 차량 사용
참고 제시문[Ⅰ][Ⅱ]
3-(2)배점 10점
제시문 [Ⅰ]과 제시문 [Ⅲ]을 참조하여, 제시문 [Ⅱ]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재무제표가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참고 제시문[Ⅰ][Ⅱ][Ⅲ]
3-(3)배점 15점수리 잠금
제시문 [Ⅲ]과 <A기업 자료>를 참조하여,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을 계산하고 재무성과를 평가하시오. [15점]
참고 제시문[Ⅲ]<A기업 자료>
제시문(4)
[Ⅰ]펼치기 +접기 −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권을 지닌 주인과 주인을 대리하여 직접 행위를 수행하는 대리인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통칭하여 '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대리인 문제는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정보를 지닌 대리인이 주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사전적 정보 비대칭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일컫는다. 이러한 역선택의 예로는 보험계약자(주인)가 보험회사(대리인)의 허위·과장광고(사전 정보)로 부적절한 보험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추후 보험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대했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가 주인에 의해 완벽하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주인의 부를 자신에게 재분배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사후적 정보 비대칭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지칭한다. 보험계약자(주인)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대리인)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절히 운용·관리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며 부적절하게 사외유출(사후 정보)하는 경우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Ⅱ]펼치기 +접기 −
자본시장에서 가장 보편적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회사의 주인은 회사의 주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함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Ⅲ]펼치기 +접기 −
'재무제표'는 가정의 가계부나 학생의 성적표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를 정해진 기준과 양식에 따라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보고 체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재무성과 정보를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는 '수익'과 그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 '비용'을 통해 집약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외부 정보이용자는 수익의 크기를 통해 기업의 영업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 창출된 부의 절대 규모를 측정한다. 또한 이익과 수익의 상대적 비율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과거 혹은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주주의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기존 주주의 경영진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를 포함한 외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핵심 정보 체계로 기능한다.
<A기업 자료>펼치기 +접기 −
광고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금년 중 고객에게 105원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무실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수익 15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및 사무실임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임직원 급여 50원, 모델료 등 광고제작비 3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0원, 수도광열비 등 기타 비용으로 6원이 발생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없다. A기업의 전년도 재무성과와 동종업계에 있는 B기업의 전년도 및 금년도 재무성과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 구분 | 연도 | 수익 | 비용 |
|---|---|---|---|
| A기업 | 전년도 | 80원 | 60원 |
| B기업 | 전년도 | 88원 | 66원 |
| B기업 | 금년도 | 100원 | 85원 |
출제의도펼치기 +접기 −
■ 문항 3-(1)
지문에서 주어진 대리인 문제의 개념을 주식회사 사례에 적용하여 해당 개념의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 문항 3-(2)
지문에서 주어진 주식회사의 구조적 특성과 재무제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주식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 문항이다.
■ 문항 3-(3)
지문에서 주어진 수익 및 비용의 개념과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가상의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항해설펼치기 +접기 −
■ 문항 3-(1)
대리인 문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례에 대해 대리인 문제의 유형을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 문항 3-(2)
주식회사의 구조적 특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제도에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는지를 추론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 문항 3-(3)
수익과 비용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를 주어진 지문에 따라 직접 분석하고 평가토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출제근거펼치기 +접기 −
[12독서02-02]독서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12독서02-05]독서글에서 자신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12경제02-03]경제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12경제01-02]경제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12경제02-04]경제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5] · 사회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접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총점만 공개
3-(1)번 문제총점 5점
3-(2)번 문제총점 10점
3-(3)번 문제총점 15점
채점 서술 지침
3-(1) 사례 1, 사례 2 모두 대리인 유형 정답 제시 / 모두 적절한 근거 제시(5점). 3-(2) 주주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평가한다는 사실 언급 / 경영평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주가 경영진 교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언급 /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고자 주주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유인을 가지게 됨을 언급(10점). 3-(3) A기업의 금년도 이익 계산 / 전년도와 비교 / B기업과 비교 / 재무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기술(15점).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3-(1)
'사례 1'은 주주가 경영자의 과거 범죄 이력(사전 정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경영자를 잘못 선임한 상황이므로 '역선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에서 완벽하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 이익에 반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사후 정보)을 내리는 상황이므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3-(2)
주주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현(신임) 경영진을 해임(선임)하는 경영진 교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가 자신의 행위를 직접 관측할 수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고 주주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혹은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아 주주에 의해 교체되지 않기 위한) 유인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3-(3)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은 수익 120원*1에서 비용 96원*2을 차감한 24원이다. 이는 전년도 이익 20원*3보다 4원 증가한 수치다. 수익 규모도 120원으로 전년도 80원 대비 50% 증가하였다. 그러나 A기업의 금년도 수익성은 20%*4로 전년도 25%*5 대비 5%p 감소하였다. 이를 동종업계에 있는 B기업과 비교하면, 전년도는 A기업의 수익과 이익 규모가 B기업보다 작았으나 금년도는 B기업보다 커졌다. A기업의 금년도 수익성도 전년도 대비 5%p 감소하긴 했으나, 10%p*6 감소한 B기업에 비해서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A기업의 경우 금년도에 수익과 이익 규모가 모두 증가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수익성도 일부 악화되었으나 그 정도가 동종업계의 타 기업에 비해 작다는 점에서 재무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120원 = 105원 + 15원
*2 96원 = 50원 + 30원 + 10원 + 6원
*3 20원 = 80원 - 60원
*4 20% = 24원 ÷ 120원
*5 25% = 20원 ÷ 80원
*6 10%p = 25%[= {88원 - 66원} ÷ 88원] - 15%[= {100원 - 85원} ÷ 100원]
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보고서를 따르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