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인문계열 · 서울, 오전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대중은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환경파괴, 빈부격차, 도시집중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죄악시하고 기업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인간 본성의 발현이자 사회의 필수적 기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라는 점, 나아가 그 조건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인 점에 대한 이해를 묻고자 하는 것에 출제의 의도가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서술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핵심어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독점가격, 가격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마찬가지로 제시문 (마)에서 제시되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조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 그 방향성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점을 재구성 하였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고전의 내용으로서 제시문 (마)를 사용한다. 이러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바탕지문]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찾았다. 이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상대방의 자비심이 아닌 자애심에 기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시장경제(설문의 "개인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하 동일)는 규칙의 준수에 바탕을 두는 상호 간 신뢰를 논리적인 전제로 하는바, 이러한 신뢰의 체계를 권력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한 재판을 또한 강조하였다. 이로써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와 함께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제시된다. 수험생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분석지문]을 분석해야 한다. 그중 첫째의 [분석지문]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서 찾고 있고, 둘째의 [분석지문]은 시장경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의 [분석지문]은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종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3개의 [분석지문]은 모두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3개의 [분석지문]은 모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토대로 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높고,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게끔 구성하였다. 아울러 [바탕지문] 역시 국부론을 중심 내용으로 하되,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를 토대로 하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바탕지문]과 [분석지문]을 통해 수험생은 경제활동이 때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경제활동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조건을 찾아내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선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논리적인 정확성, 체계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답안 평가의 핵심이 된다.

1. 설문에 대한 해설 설문의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표현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바탕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마)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핵심적인 명제로 정리하고, 이에 준거하여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바), (사), (아)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라는 것이 설문의 취지이다. 2. 제시문 (마)에 대한 해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발췌한 내용을 종합하여 [바탕지문]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어 해당 제시문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이후 내용이 이어진다. 첫째 단락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로서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한다. 상대방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애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바, 이는 상호 간 신뢰를 논리적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신뢰에 관한 설명은 둘째 단락에서 강조된다.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신뢰의 체계는 다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설명이 셋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게 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재판이 그 핵심이다. 이상으로부터 추론되는 바는 시장경제는 자애심에 기초하여 작동하고, 이러한 자애심은 규칙의 준수에 대한 상호 간 신뢰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다. 3. 제시문 (바)에 대한 해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서술된 독점가격, 가격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 주제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첫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바)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원인으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설명한다. 독점가격, 가격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 정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익을 빼앗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라는 표현에 그 취지가 잘 드러난다. 독점가격, 가격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하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하지만, 결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수험생은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경우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그 작동을 위해서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국가의 규제는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는 국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야 한다. 4. 제시문 (사)에 대한 해설 둘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상호 간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에서 말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데 반하여, 제시문 (사)에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가 애당초 미성숙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형의 자본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상호 간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수험생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위해 국가가 경제적 역할 외에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비경제적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직한 지도자, 평등의 실현, 시민 자치의 활성화, 수평적인 네트워크 등이 제시문 (사)에 제시되어 있다. 5. 제시문 (아)에 대한 해설 셋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정부 정책의 역할로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 그 방향성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은 시장경제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위해서 국가가 모종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그 구체적 방안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단서는 제시문 (마)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수험생은 그중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일차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규칙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국가의 공권력과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한편, 제시문 (마)의 설명을 자유방임주의 또는 정부개입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제시문 (아)에서 제시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견해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답안은 논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