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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인문계열 · 서울,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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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국어독서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통합사회
핵심 개념
윤리적 접근법의무론결과론(공리주의)담론 윤리적 접근책임 윤리적 접근인간 중심주의생태 중심주의인공지능
문제 문제 1
문제 1배점 100점800±100자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된 것을 골라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시오.
참고 제시문(가)(나)(다)(라)
제시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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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관이다. 의무론의 대표 학자인 칸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욕구를 극복하고 스스로 정립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인간 의지는 고귀하며, 이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행위를 인간다움의 핵심적 요소가 되게 하였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윤리관이다. 결과론은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한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무론적 윤리와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 중심 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대 윤리학에서는 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담론 윤리적 접근과 책임 윤리적 접근이다. 담론 윤리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은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규범 체계이며,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책임 윤리적 접근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역할에 따른 책임과 보편적 책임 그리고 하지 않은 행위와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책임의 범위와 대상도 개인을 넘어 집단, 미래 세대, 동물, 생태계 등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이 접근은 당면한 윤리 문제를 책임의 관점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출처 — 변순용 외 / 박찬구 외 /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 씨마스 / 미래엔, 2023, 30-31 / 142-151 / 143-149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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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가 발명되어 직조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자 직조공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숙련 노동자였던 직조공들은 일자리를 잃고 단순 생산직으로 내려앉아 비숙련 노동자의 대접을 받았다. 때마침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내몰린 농민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처우 역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노팅엄셔, 더비셔 등지의 양말공을 필두로 요크셔, 랭커셔의 모직물공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기계 파괴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은 오히려 더 발전하였으며, 공장의 자동화는 더 가속화되었다. 이런 성과들이 방직, 방적 산업 및 관련 산업들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다.
출처 — T.S. 애슈턴 / 김택현 역, 『산업혁명 1760-1830』, 삼천리, 2020, 232쪽 (재구성)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새로운 과학 시대, 이른바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고도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갖춘 AI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직업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직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다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AI 로봇의 활용과 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사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서울대-한신대 포스트휴먼연구단, 『인간 너머의 인간』, 사월의책, 2021, 45-48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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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한다. 반면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존할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여 생태계의 안정을 깨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출처 — 정창우 외 / 박병기 외 / 육근록 외, 『통합사회 / 통합사회 / 통합사회』, 미래엔 / 비상 / 동아출판, 2020, 46-49 / 49-50 / 51쪽 (재구성)
생태 중심주의의 관계 설정 방식은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이 AI 로봇을 '인공 노예'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AI 로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818년에 발표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는 괴물의 절규가 마음을 울린다. "나는 네 피조물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음을 맞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 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도 당신과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출처 — 메리 셸리 / 김선형 역, 『프랑켄슈타인』, 문학동네, 2012, 131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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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 AI 로봇을 두고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 로봇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 지능을 모방하고 인간 역할을 대신할 AI 로봇은 곧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윤리적 행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AI 로봇이 자유 의지 또는 도덕감을 가진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AI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통적 윤리 규범을 알고리즘화하여 입력하는 하향식이고, 다른 하나는 AI 로봇이 다양한 현실 상황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보상을 받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별 행위 지침을 학습해 나가는 상향식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인간처럼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행위를 하는 AI 로봇의 개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AI 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하는 과제도 필요하다. 가령, 환자를 돌보는 AI 로봇을 가족과 같은 특수한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 또는 보조 간호사로서 보편적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를 고민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AI가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왜곡이나 비윤리적 정보의 수용으로 인해 AI 로봇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중원 외, 『인공지능의 윤리학』, 한울, 2019, 132-162쪽 (재구성)
출제의도펼치기 +접기 −
<문제1>은 최근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 삶의 문제이자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보다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특히, 이 문제는 인간이 타자와 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인간과 AI 로봇과의 관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AI 로봇을 대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제시된 윤리적 접근법들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논하는 것이다.
분석의 틀이 되는 윤리적 접근법으로는 제시문 (가)에서 의무론, 결과론, 담론 윤리적 접근, 책임 윤리적 접근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며, 제시문 (가)는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반기계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산업혁명'에 연관된 역사적 사건이다. 제시문 (다)는 마찬가지로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대비하였다. 제시문 (다)는 『통합사회』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고,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라)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의 AI 개발 기술에 대해 소개한 글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AI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주제는 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독서』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문제와 제시문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제시문을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해설펼치기 +접기 −
<문제1>은 인간이 타자와 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인간과 AI 로봇과의 관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윤리적 접근법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맺음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과 AI 로봇과의 관계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기존의 여러 관계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윤리적 접근법을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상황에 확대 적용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제시문 (나)~(라)에 나타난 인간이 AI 로봇을 대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것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골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한다 함은, 우선 각 제시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윤리적 접근법을 선택하고, 선택한 윤리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제시문의 요지를 재진술한 다음, 각 제시문이 AI 로봇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논하는 것이다. 이때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윤리적 접근법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과제이므로 네 가지 윤리적 접근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 인간과 AI 로봇과의 공존이라는 가까운 미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단순히 기술 발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단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단원에서 확인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점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전반부에는 행위 중심 이론인 의무론과 결과론의 판단 기준 및 의의가 제시되고, 후반부에는 규범 체계 구성의 상호작용성, 합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담론 윤리적 접근법과, 윤리적 책임을 책임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한 책임 윤리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제시문 (가)는 학생들이 (나), (다), (라)의 입장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학생들은 (나), (다), (라)가 어떤 윤리적 접근법으로 인간과 AI 로봇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분석 과정에서 인간과 AI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발견해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산업혁명기의 러다이트 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AI 로봇의 등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측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T.S. 애슈턴의 『산업혁명: 1760-1830』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고, 후자는 서울대-한신대 포스트휴먼 연구단의 『인간 너머의 인간』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술한 것이다. 제시문 (나)는 또 러다이트 운동 이후 기계의 발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추론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칸트의 의무론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의 특징을 찾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인간과 자연환경'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통합사회』 교과서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대비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인간과 자연 사이를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식하고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는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을 인간과 AI 로봇에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제시문 (다)의 마지막 부분에는 1818년에 발표된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괴물'의 절규를 통해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임 인식을 유도한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 (다)는 인간이 AI 로봇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존중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책임 윤리적 접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덧붙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결과론(공리주의)도 공존의 대상을 인간에서 AI 로봇으로 확대한다면, 제시문 (나)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여지가 있다.
제시문 (라)는 이중원 편 『인공지능의 윤리학』 중 목광수의 글 「인공적 도덕 행위자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AI 로봇을 인간처럼 행동하는 다시 말해 '준-도덕 행위자' 또는 '인공적 도덕 행위자(AMA, artificial moral agent)'로 개발하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기술은 널리 알려진 빅데이터에 의한 기계 학습 방식을 넘어서는 AI 개발 기술로,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모방하는 두 가지 방식의 기술을 혼합하여 적용한다.
제시문 (라)는 인간이 AI 로봇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이상,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AI가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경우, 비윤리적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입력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목적과 활동 맥락에서의 행위 지침을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담론 윤리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AI 로봇의 행동은 결국 인간 사회가 구성한 윤리적 담론을 투영하게 될 것이고, AI 로봇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은 인간 사회가 윤리적 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와 합의를 이룬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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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02-03]국어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12생윤01-02]생활과 윤리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12생윤04-03]생활과 윤리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12생윤06-01]생활과 윤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12윤사03-06]윤리와 사상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10통사02-02]통합사회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12세사04-04]세계사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산업 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12세사06-02]세계사세계화와 과학·기술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접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문제 1번 문제총점 10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첫 번째 요구사항 — 제시문 (나) 분석 | 20점 | 결과론, 일자리 증가, 사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 |
| 첫 번째 요구사항 — 제시문 (다) 분석 | 20점 | 책임 윤리적 접근,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 도덕적 책임, 결과론(추가 적용 가능), AI 로봇의 안녕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포함 |
| 첫 번째 요구사항 — 제시문 (라) 분석 | 20점 | 담론 윤리적 접근,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현실 상황에서 칭찬을 받거나 실패를 겪으면서 행동 지침을 학습함,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 의무론(추가 적용 가능), 도덕 행위자로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의지 |
| 두 번째 요구사항 —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 세 가지 이상 논술 | 30점 | 의무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강조 / 최소수혜자 및 소외되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 결과론: 사회의 발전 가능성, 인간 능력의 가능성 확대 / AI 로봇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험성 제거, 책임 윤리적 접근: AI 로봇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 / AI 로봇의 존재에 대한 윤리적 대우와 도덕적 책임, 담론 윤리적 접근: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AI 로봇 개발을 위해 윤리적 담론의 성숙이 필요 |
|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 10점 | 한 편의 완결된 글, 서론이나 결론, 문단 구분, 비문 |
채점 서술 지침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정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의 요구를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로 분량을 채우거나, 합당한 근거의 뒷받침 없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답안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안은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론이 요구하는 사항 전부를 본론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항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서론 또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된 것을 골라 각각 분석하는 것"에 총 60% (제시문 (나)~(라)를 분석하는 것에 각각 20%),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는 것"에 3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배점: -]
2.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배점: 60%]
① 제시문 (가)에 제시된 4가지의 윤리적 접근법 중에서, 제시문 (나)의 입장은 (가)의 '결과론', 제시문 (다)의 입장은 '책임 윤리적 접근', 제시문 (라)의 입장은 '담론 윤리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시문 (나)~(라)에는 각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된 핵심어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접근법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② 제시문 (나)~(다)의 입장을 분석하라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 지어 제시문의 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요약하였는지에 따라 가점한다. 다음으로 윤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제시문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였는지에 따라 추가로 가점할 수 있다.
③ 제시문 (나)~(다)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윤리적 접근법을 하나 더 연관 지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 설명이 타당하다면 가점할 수 있다. 다만 설명에 오류가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는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 배점]
제시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을 명시하지 못한 경우 | 0점
제시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을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 | 5점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 지어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경우 | 10점
윤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제시문의 입장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했거나, 또는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 하나 더 제시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경우 | 5점
각 제시문에 관련된 부분 당 총 20점
[채점 요소의 예: 제시문 | 윤리적 접근법 |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내용]
제시문 (나) | 결과론 | 일자리 증가, 사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
제시문 (다) | 책임 윤리적 접근 |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 도덕적 책임
제시문 (다) | 결과론(추가 적용 가능) | AI 로봇의 안녕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포함
제시문 (라) | 담론 윤리적 접근 |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인간 사회가 우선 윤리 규범과 윤리적 행동 지침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야, 그것을 토대로 AI 로봇을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현실 상황에서 칭찬을 받거나 실패를 겪으면서 행동 지침을 학습함,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
제시문 (라) | 의무론(추가 적용 가능) | 도덕 행위자로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의지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배점: 30%]
① 앞서 서술한 내용과 연관 지어 두 번째 요구사항에 답해야 하므로, 두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한 편의 글로서 일관성을 지니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 특히 윤리적 접근법과 무관한 내용을 논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는 과제이므로,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윤리적 접근법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각 5점을 부여하며,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최대 20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30점)
[채점 기준 | 배점]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다룬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 0점
앞서 기술한 내용과 관련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 각 5점
※ 채점 예시
제시문 (나)~(라)에 각각 관련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 15점
윤리적 접근법 네 가지에 관련지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 20점
각 조건의 서술이 논리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경우 | 5점
제시문의 내용에서 머무르지 않고 통찰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 5점
총 30점
[채점 요소의 예: 인간과 AI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 | 윤리적 접근법 | 예시]
의무론 |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강조 / 최소수혜자 및 소외되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
결과론 | 사회의 발전 가능성, 인간 능력의 가능성 확대 / AI 로봇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험성 제거
책임 윤리적 접근 | AI 로봇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 / AI 로봇의 존재에 대한 윤리적 대우와 도덕적 책임
담론 윤리적 접근 |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AI 로봇 개발을 위해 윤리적 담론의 성숙이 필요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배점: 10%]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문제 1
(나)는 AI 로봇의 발달이 인간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인간 사회에 주는 전체의 혜택이 더 크므로 AI 로봇 기술의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좋은 것이라 보는 결과론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는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임 인식을 중시하면서, 생태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인간과 AI 로봇 사이도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이는 AI 로봇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책임 윤리적 접근이며, AI 로봇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균형과 안정을 이끌어 전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론적 접근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과 행위 지침 등을 구체화하는 과제가 중요한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AI 로봇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의 의미 구성 과정의 과제를 제시하고 합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담론 중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 AI 로봇이 학습해야 하는 '보편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접근도 관여한다.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한 조건은 네 가지다. 첫째, 인간 삶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AI 로봇 기술 발전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인간과 AI 로봇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AI 로봇의 윤리적 행동을 위해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의사소통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AI 로봇이 발달함으로써 소외되는 사람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AI 로봇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관련 교과
화법과 작문독서생활과 윤리통합사회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
핵심 개념
기업가 정신사회 정의분배
문제 【문제 2】
【문제 2】배점 100점800±100자
제시문 (마)의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바)와 (사)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의 한계점을 논하시오. (800±100자)
참고 제시문제시문 (마)제시문 (바)제시문 (사)제시문 (아)
제시문(4)
제시문 (마)펼치기 +접기 −
개인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또한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출처 — 정창우 외 12인,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020, 164-189쪽 (재구성)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이기도 하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예컨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업적이 포상의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그릇된 통념이다.
제시문 (바)펼치기 +접기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란 독일 경제학자 슘페터가 저서 『경제발전론』(1912)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창조적 파괴를 경영자가 기술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혁신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혁신은 새로운 발명뿐만 아니라, 새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값싼 원료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 방법을 찾아내는 일 모두를 포괄한다.
출처 — 오영수, 『(고등학교) 실용경제』, 교학사, 2022, 78쪽 (재구성)
이윤은 혁신적인 경영자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한 경영자의 창조적 파괴를 다른 기업가들이 모방하여 보편화시키면 이윤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적 경영자가 나타나 다시 창조적 파괴를 하게 되면서 이윤이 새롭게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로 인해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혁신이며 기업가 정신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혁신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품과 서비스의 변혁을 시도한다. 이러한 변혁은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셋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제시문 (사)펼치기 +접기 −
스웨덴의 최고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던 1984년, 제약회사 아스트라(Astra) 설립자의 재산을 상속받았던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녀의 재산은 대부분 아스트라의 주식이었고, 이를 상속받은 자녀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 주식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자 주가는 폭락했다. 설립자의 자녀들은 물려받은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도 상속세를 다 내지 못했으며, 재산을 대부분 잃고 스웨덴을 떠났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 제네카(Zeneca)에 팔렸으며, 합병을 통해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스웨덴 기업가와 회사들이 해외로 떠났다. 스웨덴의 유명 가구회사인 이케아(IKEA), 우유 팩 발명 및 제조회사인 테트라팩(Tetra Pak) 등이 아스트라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본사를 이전했고, 스웨덴의 부호들 역시 노르웨이 등 상속세 비과세국으로 이민 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출처 — Anders Ydstedt and Amanda Wollstad, 『Ten years without the swedish Inheritance tax』, Swedish Enterprise, 2015, 1-47쪽 (재구성)
높은 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웨덴 중산층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망자(피상속인)의 보유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데,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 경우 상속세의 절대적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의 삶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었다.
이미지
(*)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제시문 (아)펼치기 +접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책임 활동을 말한다. 즉, 기업의 지속적 존속을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기업 이미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출처 — 유종열 외 4인,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2022, 40쪽 (재구성)
현대사회는 시장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 글자를 딴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환경(E) 분야에서는 친환경 원료나 제품 사용, 친환경 사업장 구축,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을 강조한다. 사회(S) 분야는 이해관계자들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성과를 높이고 업종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에서는 직원과의 소통 및 종업원과 경영자의 화합을 중시한다.
출제의도펼치기 +접기 −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마)를 통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 특히 분배의 정의 기준을 활용하며, 제시문 (바)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경제생활과 선택"에서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제시문 (사)에서는 <통합사회>에서의 시장경제와 금융,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 평가,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해설펼치기 +접기 −
제시문 (마)는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 특히 분배의 정의 기준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 및 발췌하여 공동체적 가치와 분배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와의 연대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며 인간 사회를 분배 공동체로 본다.
제시문 (바)는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경제생활과 선택"에서의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슘페터의 혁신 내용을 재구성하여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설명한다.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개인이 자유와 권리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과하게 추구되는 경우 창조와 변혁을 일으키는 기업가 정신이 억제될 수 있음을 유추 가능하다.
제시문 (사)는 <통합사회>에서의 시장경제와 금융, 사회정의와 불평등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기사 및 OECD 데이터를 이용해 제시한 내용으로서, 스웨덴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의 폐해에 대한 내용이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분배의 정의를 과하게 추구하는 경우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이윤 추구 유인을 잃게 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설명하여 이를 통해 공동선과 개인선의 조화가 필요함을 주지한다.
제시문 (아)는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경제생활과 선택"에서의 자유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 지문 및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를 통해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유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본다.
출제근거펼치기 +접기 −
[12화작01-03]화법과 작문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12화작03-04]화법과 작문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12화작03-05]화법과 작문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12독서02-02]독서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6도03-02]생활과 윤리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9사(일사)08-02]사회자유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10통사05-02]통합사회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10통사06-01]통합사회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10통사06-02]통합사회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10통사06-03]통합사회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접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총점만 공개
문제 2번 문제총점 10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 - 문제점 | 15점 | 공동체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창조와 변혁을 억제할 수 있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 |
| 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 - 해결방안 | 15점 |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혁신적 파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개인의 선(경영자의 이윤추구)과 공동체의 선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견지, 구체적 사례(과도하게 경쟁을 저해시키는 정부규제 완화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
|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 문제점 | 15점 | 빈부격차 완화라는 공동선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저해한 결과 지적,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의욕을 잃게 하고 기업 가치를 상실시키며 나아가 부의 해외 유출 혹은 기업해체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적시, 상속세율의 국제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의 과도한 조세 부담 인지 |
|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 해결방안 | 15점 | 타국과 비교해 상속세가 개인의 의욕과 기업 활동을 저해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아야 함, 상속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구체적 사례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 인하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
| 앞서 분석을 제시문 (아)에 적용 - 사례의 적용 | 30점 |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 활동과 생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 구체적 사례 (배출권 거래제 활용해 이산화탄소 감축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상,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 및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기회 제공,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시장에서 쉽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
| 글 전체 - 논리적 완성도 | 10점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
채점 서술 지침
문제 2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정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바) 및 (사)에서 도출되는 (마)의 정의관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각 30%를, 이러한 대립하는 정의의 관점을 보완책으로써 (아)에서 제시된 소설의 주제를 논하는 부분에 30%를,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정한다.
2. 채점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 평가 기준 | 배점
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 / 문제점 | - 공동체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창조와 변혁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 | 15%
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 / 해결방안 | -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혁신적 파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개인의 선(경영자의 이윤추구)과 공동체의 선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견지 ※ 구체적 사례(과도하게 경쟁을 저해시키는 정부규제 완화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 15%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 문제점 | - 빈부격차 완화라는 공동선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저해한 결과 지적 -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의욕을 잃게 하고 기업 가치를 상실시키며 나아가 부의 해외 유출 혹은 기업해체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적시 - 상속세율의 국제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의 과도한 조세 부담 인지 | 15%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 해결방안 | - 타국과 비교해 상속세가 개인의 의욕과 기업 활동을 저해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아야 함 - 상속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 구체적 사례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 인하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 15%
앞서 분석을 제시문 (아)에 적용 / 사례의 적용 | -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 활동과 생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 ※ 구체적 사례 (배출권 거래제 활용해 이산화탄소 감축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상,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 및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기회 제공,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시장에서 쉽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 30%
글 전체 / 논리적 완성도 |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 10%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문제 2 — 예시 답안
(마)의 지문은 공동체주의를 전제로 우연히 물려받은 능력이나 개인의 성과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에 따른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의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은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분배론에 의해 억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에서 발휘될 혁신적 활동이나 위험을 무릅쓴 변혁의 시도가 저해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고용 및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덜어내는 것이 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공동체의 이익 또는 분배의 정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이윤 추구 유인을 잃게 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등 타국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적 필요하다.
제시문 (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분배의 정의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와 생존에 제약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예컨대, 환경 분야에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무조건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출처 —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보고서를 따르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