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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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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국어문학독서언어와 매체한국사사회·문화

핵심 개념

기록데이터기록 변경가치훈민정음

문제 【문제 1】

【문제 1】배점 100점800±100자

제시문 (가)는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 (라)에 나타난 기록을 분석하시오. 단,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시오.(800±100자)

참고 제시문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다)제시문 (라)

제시문(4)

제시문 (가)펼치기 +

기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달력 한 귀퉁이에 적은 것도 기록이고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는 것도 기록이라 부른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로써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든 기록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이 그 생산·관리 및 이용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진본성(眞本性 authenticity)이다. 진본성은 어떤 기록이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태종실록』이 조선 실록청에서 편찬한 것이 맞는지, '저'『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진짜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로 무결성(無缺性 integrity)을 들 수 있다. 무결성은 기록이 훼손, 손실, 변조 등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만 기록이 생산된 후 그 물리적 요소가 변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종이 기록의 잉크가 흐려졌거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무결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면이 없어졌거나 없어진 면이 공증 서명 부분이라면, 무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해당한다. 한편 데이터와 같은 전자 기록의 무결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록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한다.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형은 불가피하다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 기록은 그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은 완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의 요건이 동일하다면 디지털 정보를 구성하는 비트스트림(bit stream)* 등의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기록의 무결성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가치 있는 기록의 구성 요소로 이용가능성(usability)도 있다. 이는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록을 가치 있게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 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술환경이 변화해도 이를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출처 — 국가기록원, 『기록학 개론』, 국가기록원, 2013, 7-13쪽 (재구성)

* 비트스트림(bit stream): 데이터의 단위인 비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수열. 이를 가져와 기억 장치의 매체에 저장하면 컴퓨터 파일이 만들어짐.

제시문 (나)펼치기 +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ᄍᆞ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로 시작되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서문(御製序文)'은, 세종이 한글을 만든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그런데 그 창제 원리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인『훈민정음』해례본은 기록으로만 존재하였고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 책이 발견된 것은 놀랍게도 한글 창제 후 500여 년이 흐른 뒤인 1940년대에 와서의 일이다. 이 책은 1책 33장의 목판본으로 세종이 직접 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 4장, 집현전 학사들이 쓴 '해례(解例)'**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솔 최현배는 "진정한 원본의 출현을 고대함이 간절하더니, 천만뜻밖에 영남에서 이런 진본이 발견되었음은 실로 하늘이 이 글의 운을 돌보시고 복 주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 반갑도다. 훈민정음 원본의 나타남이여!"라고 감격하기도 하였다. 이『훈민정음』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2008년 7월 간송미술관 소장 원간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되는『훈민정음』해례본이 경북 상주시에서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보도 이후 원본 확인을 위해 소장자를 찾아간 전문가에 따르면, 그가 실물을 보여준 것은 책을 해체하여 분리한 낱장 1장뿐이었다고 한다. 다만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동영상 자료를 통해 책의 일부인 13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기에도 책의 상태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하였다. 소장자는 이 책이 총 33장 가운데 4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제3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중 13장에 불과하고, 책의 중요한 앞부분인 '어제서문'과 '예의' 4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책이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책인지를 확인하려면 두 책의 정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소장자의 진술만으로 책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출처 — 김주원, 『원본 훈민정음의 출현』, 대한토목학회지, 2005, 84-87쪽 (재구성)

* 예의(例義): 세종이 훈민정음의 음가와 사용 방법을 설명한 부분. ** 해례(解例):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풀이한 부분.

제시문 (다)펼치기 +

『승정원일기』에 사도 세자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조선왕조실록』1776년(영조 52년) 2월 4일 기사(記事)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가서 명령하기를, "이번에 내가 명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하고 나이 어린 세손(世孫)*을 위한 것이나, 다소 부족한 바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실록』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겠지만,『승정원일기』로 말하자면 미천한 자들도 다 보는 것이니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더럽힐 수 있을 것이다. 저승에서 사도(思悼)**가 자신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승정원일기』를 통해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눈물을 흘릴 것이니, 이 어찌 훌륭한 유산을 후세에 여유롭게 물려주는 뜻에 부합하겠는가?『실록』에 사도의 기록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승정원일기』에 그것이 없은들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승정원일기』중 사도의 죽음 관련 기록을 찾아서, 승지(承旨) 한 명이 주서(注書) 한 명과 함께『실록』편찬 때 하는 것처럼 창의문(彰義門) 밖 차일암(遮日巖)의 시냇가에 가져가 세초(洗草)***해버리도록 하라. 사도를 죽인 것은 그에게도 차마 못할 일이었으니, 이번 명령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776, 2월 4일쪽 (재구성)

* 세손(世孫): 영조 말년 당시 영조의 손자로 왕위계승권자였던 정조(正祖). ** 사도(思悼): 정조의 부친으로, 아버지인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 세자. *** 세초(洗草):『조선왕조실록』편찬 후 그 과정에서 생겼던 불필요해진 각종 문서를 물에 씻어 글씨를 지우고 그 종이를 재활용하는 행위.

제시문 (라)펼치기 +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손상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 시스템이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먼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데이터는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됩니다. 또한 센터 자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에 데이터 분산 저장이 이뤄집니다. 전체 시스템 중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되며, 대다수 시스템의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정보 시스템 데이터는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 장비를 재구동해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센터 내 다른 공간에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구한 뒤, 그렇게 해도 복구되지 않는 데이터는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 내 데이터를 추가 활용하여 복구됩니다. 이 경우, 대전 본원의 기존 및 백업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부 손상되었더라도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은 매일 온라인 백업이 이뤄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손상된 정보 시스템 데이터가 원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 1-2쪽 (재구성)

출제의도펼치기 +

〈문제1〉은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인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옛날과 오늘날에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성격을 분석해 보는 문제이다. '기록'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이 먼저 떠오른다. 한편, 전자 매체가 발달한 현대에는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닌, 전자 데이터가 오히려 더욱 중요한 기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전혀 다른 시대와 매체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기록을 공통의 기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기록'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국가기록원에서 펴낸 「기록학개론」과 한국기록학회에서 엮은 「기록학 용어 사전」, 그리고 오항녕의 논문 「역사학과 기록학」 중 일부를 발췌·편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문적 관점에서 서술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쓰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고교 교과서의 「언어와 매체」에 정보의 신뢰성, 출처의 확실성, 전자 기록의 저장 및 손실 가능성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 '어제서문'의 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이본이 기록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문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한글 장제의 목적과 원리를 적은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먼저 간송미술관에 있는 원간본이자 유일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는 김주원의 논문 「원본 훈민정음의 출현」, 이현희의 논문 「훈민정음」, 최현배의 책 「한글갈」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경북 상주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당시 소장자를 방문하여 상주본을 직접 확인하였던 이상규의 논문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에서 발췌하여 글을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다)는 『조선왕조실록』 중 1776년(영조 52) 2월 4일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승정원일기』 중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 세자 관련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글자를 지워 없애버리고 종이를 재활용하라는 국왕 영조의 지시가 담긴 대목으로, 『실록』과 『승정원일기』라는 분석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기록이 등장하고 서로 대비됨에 따라 이를 선택하였다. 원문의 내용 중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개념은 쉽게 풀어 쓰거나 의역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인 사도 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원문에서는 생략됐지만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많이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단, 이 작업은 원문의 취지를 변경시키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 사도 세자의 죽음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한중록』 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친숙한 만큼,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시문 (라)는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25년 10월)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정자원의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원칙 및 데이터 복구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 기록의 가치와 운영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국정자원의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원칙 및 데이터 복구 방안은 최근에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인 만큼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보의 보존 용이성 및 손실, 변형의 위험에 대해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도 다루어진 바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기록 방식, 즉, 데이터와 같은 전자 기록의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나)와 (다)는 고등학교 국어과·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라)는 고등학교 정보 시간에 충분히 학습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문들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 사고를 이끌어 내는 문제 또한 고등학교 수준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항해설펼치기 +

〈문제1〉은 기록에 대한 세밀한 정의와 더불어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등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기술한 텍스트를 읽고, 이를 기준으로 여러 텍스트에 나타나는 기록들이 해당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논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가치 있는 기록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를 제시문 (나)~(라)에 적용하여 각기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나)~(라)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기록을 찾아내고, 그 기록에 제시문 (가)의 요소가 있는지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에서 이것이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중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각각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시문들의 기록 가운데 해당 요소가 있는지 판단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가능한 요소만 찾아 글을 구성하는 취사선택 능력도 요구된다. 제시문 (가)는 국가기록원에서 펴낸 「기록학개론」에 수록된 기록의 정의 및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과, 한국기록학회에서 엮은 「기록학 용어 사전」 중에서 무결성에 관해 서술한 부분, 그리고 오항녕의 논문 「역사학과 기록학」에서 진본성에 관해 기술한 대목을 편집하여 재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이 글을 읽은 뒤,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임을 의미하는 '진본성'과, 훼손, 손실, 변조 등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무결성', 그리고 기록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이용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찾아, 이어지는 (나)~(라)에 나오는 기록의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원간본이자 유일본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간송본)과 대비되는, 경북 상주 소재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상주본)이 지니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간송본의 경우,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解例)'를 썼으며, 외솔 최현배의 언급까지 있으므로 진본성의 요소를 갖추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상주본은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 있다는 점,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무결성의 요소를 갖추지 못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조선왕조실록』 중 1775년(영조 52) 2월 4일의 기사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우선 학생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분석 대상으로 대비되는 기록인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초'란 원래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을 편찬 완료 후 파기하여 없애고 그 종이를 재활용하는 행위인데, 영조는 예외적으로 이를 『승정원일기』 중 사도 세자 관련 기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승정원일기』가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무결성이 손상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실록』은 완성 후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기에 이런 예외적인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실록』은 해당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는 『승정원일기』는 그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25년 10월 1일)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정보 시스템 데이터가 어떠한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해 손상된 데이터는 어떻게 복구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우선 제시문 (가)를 토대로, 데이터가 전자 기록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손상된 데이터가 원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이라는 기술에서, 현재 데이터의 상태(이하, 상태 A)와 복구 이후의 상태(이하, 상태 B)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상태의 데이터가 갖는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태 A는 화재로 인해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의 요소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상태 B의 경우,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매일 데이터 백업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가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에서 이 데이터가 이용가능성의 요소 역시 갖추게 될 것임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근거펼치기 +

[10국02-02]국어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3-02]국어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4-01]국어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 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3-02]독서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문학02-02]문학작품을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4]문학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언매01-03]언어와 매체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2-08]언어와 매체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2-09]언어와 매체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2-10]언어와 매체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3-02]언어와 매체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12언매03-05]언어와 매체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10한사04-01]한국사조선 초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정책을 이해하고,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 과정을 파악한다.
[10한사04-03]한국사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한다.
[12사문03-03]사회·문화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12사문05-02]사회·문화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문제 1번 문제총점 10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2. 제시문 (나)의 기록 분석 (배점 30%)	30점	간송본, 상주본,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3. 제시문 (다)의 기록 분석 (배점 30%)	30점	실록, 승정원일기, 무결성, 이용가능성, 세초
4. 제시문 (라)의 기록 분석 (배점 30%)	30점	상태 A, 상태 B, 무결성, 이용가능성, 백업, 삼중 복구
6.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배점 10%)	10점	완결된 글, 분량상 균형, 문단 구분

채점 서술 지침

6. 채점 기준 [문항] 문제 1 [배점] –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은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가치 있는 기록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시문 (나)~(라)의 기록에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시문 (나)~(라)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기록을 찾아내고, 그 기록에 제시문 (가)의 요소가 있는지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에서 이것이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중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를 각각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시문들의 기록 가운데 해당 요소가 있는지 판단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가능한 요소만 찾아 글을 구성하는 취사선택 능력도 요구된다.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해당 제시문 (나), (다), (라)의 기록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각각 30%씩,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제시문 (나)에서 간송본은,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解例)'를 썼으며, 외솔 최현배의 언급까지 있으므로 진본성의 요소를 갖추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1책 33장의 목판본이 발견되어 남아있다는 기술에서 무결성도 갖추었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상주본은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 있다는 점,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무결성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배점 30%) [배점 30] [표] 행: 간송본 / 상주본, 열: (1) 진본성 / (2) 무결성 / (3) 이용가능성 - 간송본 유무: (1) 진본성 = 있음, (2) 무결성 = 있음, (3) 이용가능성 = (공란) - 간송본 근거: (1) 진본성 = ①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를 씀 ②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씀 ③ 최현배의 평가 / (2) 무결성 = 1책 33장의 목판본이 발견되어 남아있음 / (3) 이용가능성 = (공란) - 상주본 유무: (1) 진본성 = (공란), (2) 무결성 = 없음, (3) 이용가능성 = 없음 - 상주본 근거: (1) 진본성 = (공란) / (2) 무결성 = ①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있음 ②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함 / (3) 이용가능성 =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 불가 (※표에서 공란 표시된 부분은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항목임) 3. 제시문 (다)에서는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승정원일기』가 세초를 통하여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실록』은 완성 후 아무나 접근할 수 없기에 이런 예외적인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실록』은 해당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는 『승정원일기』는 그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배점 30%) [배점 30] [표] 행: 실록 / 승정원일기, 열: (1) 진본성 / (2) 무결성 / (3) 이용가능성 - 실록 유무: (1) 진본성 = (공란), (2) 무결성 = 있음, (3) 이용가능성 = 없음 - 실록 근거: (2) 무결성 =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3) 이용가능성 = 아무나 접근할 수 없음 - 승정원일기 유무: (1) 진본성 = (공란), (2) 무결성 = 없음, (3) 이용가능성 = 있음 - 승정원일기 근거: (2) 무결성 = 사도 세자 관련 기록이 세초되어 삭제됨 / (3) 이용가능성 =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음 4. 제시문 (라)에서는 우선 데이터가 전자 기록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의 상태(이하, 상태 A)와 복구 이후의 상태(이하, 상태 B)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상태 A는 화재로 인해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의 요소 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상태 B를 말하자면, 제시문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데이터를 매일 백업했다는 점, 그리고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에서 이 데이터가 이용가능성의 요소 역시 갖추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태 A가 현재의 상황이고 상태 B는 가정이므로 채점자가 판단하여 상태 A에 대한 서술에 더 높은 배점을 줄 수 있다.(배점 30%) [배점 30] [표] 행: 손상된 현재 상태(상태 A) / 복구되었을 경우 상태(상태 B), 열: (1) 진본성 / (2) 무결성 / (3) 이용가능성 - 상태 A 유무: (1) 진본성 = (공란), (2) 무결성 = 없음, (3) 이용가능성 = 없음 - 상태 A 근거: (2) 무결성 = 화재로 데이터가 손상됨 / (3) 이용가능성 = 화재로 데이터가 손상됨 - 상태 B 유무: (1) 진본성 = (공란), (2) 무결성 = 있음, (3) 이용가능성 = 있음 - 상태 B 근거: (2) 무결성 = ① 전자 기록은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됨 ② 매일 백업이 이루어졌음 ③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됨 / (3) 이용가능성 =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됨 5.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는 제시문 (나)~(라)에서 각각 4개씩 확인되는데, 채점자가 답안 작성 내용의 완성도를 판단하여 1개당 7~8점을 배점할 수 있다.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기술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6.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찾을 때 제시문 (나)~(라)의 분석이 어느 한 글에 치우치지 않고 분량상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근거 없이 세 가지 요소의 유무만 기술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배점 10%) [배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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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다룬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인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나), (다), (라)에 나오는 기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나)의 간송본은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썼다는 점, 최현배가 진본임을 인정했다는 점 등으로 진본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책 33장의 목판본으로 발견되어 전해진다는 내용에서 무결성 역시 확인된다. 상주본의 경우 소실된 부분이 있으므로 무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현재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제시문 (다)는 『실록』과 『승정원일기』라는 두 기록이 등장한다. 『승정원일기』는 사도 세자의 죽음 관련 불미스러운 내용 부분이 세초를 통해 삭제되었으므로 무결성을 갖추지 못한다. 반면 『실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의 삭제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실록』은 그 요소를 갖추지 못한 반면, 미천한 자들도 다 보는 『승정원일기』는 해당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의 화재로 손상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의 경우, 화재 결과 손상된 현재의 데이터는 기록의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도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데이터를 매일 백업했다는 점, 그리고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은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로 미루어 이용가능성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교과

국어독서언어와 매체생활과 윤리정치와 법통합사회경제사회·문화

핵심 개념

언론민주주의언론의 자유대의 민주제허위 정보

문제 문제 2

문제 2배점 100점800±100자

제시문 (마)와 (바)는 각각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마)와 (바)를 연관 지어, 제시문 (사)와 (아)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시오. 단, (아)의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갖는 한계 또한 설명하시오.(800±100자)

참고 제시문제시문 (마)제시문 (바)제시문 (사)제시문 (아)

제시문(4)

제시문 (마)펼치기 +

언론은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 또는 이 활동을 행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 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각종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시민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언론은 국가 권력이나 기업, 각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적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 시민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 활동에 대해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론 형성이 어려워지고,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언론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 언론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빨라지면서 사회적·국가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출처 — 서범석 외 5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학사, 2018, 105-106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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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참정권이라 불리는 이런 기본권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시민들은 투표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보통선거를 통해 온건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 민주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민주 정치 과정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다수 유권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정당이나 인물, 정책에 대해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또한 민주 시민은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행복추구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하에서 민주 시민은 국가에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권의 보호,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 깨끗한 환경,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 등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출처 — 육근록 외 6인,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7, 31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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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ESG*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환경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상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에 가치를 둔다. 즉, 기업의 단기적 이윤 증가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 기업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ESG를 실천하는 기업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보장하여 근로자 삶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자연적 환경의 보존에 힘씀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역 신문사의 언론 활동이 기업 ESG 활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에서 총 33개의 지역 신문사가 문을 닫았는데 지역 소식을 다루던 이들 신문사의 폐업이 기업 ESG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역 신문사 폐업이 있었던 지역의 공장들(A그룹), 지역 신문사 폐업이 없었던 지역의 공장들(B그룹), 이 두 그룹의 공장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과 ESG 관련 규정 위반 사례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폐업 후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탄소배출량은 약 18.3%, ESG 관련, 즉, 산업현장안전,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의 규정 위반 사례 건수는 약 15.2% 높게 나타났다.

출처 — Jonas Heese 외 2인, 『When the local newspaper leaves town: The effects of local newspaper closure on corporate misconduc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22, 445-446쪽 (재구성)

* ESG: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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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의 방송사 폭스 뉴스(Fox News)는 투표 기계 및 선거 소프트웨어 회사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Dominian Voting Systems)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조작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득표 수를 늘렸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2021년 3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폭스 뉴스를 상대로 한화 약 1조 8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에 폭스 뉴스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송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고, 결국 폭스 뉴스는 2023년 3월,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한화 약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미국 언론사 대상 명예훼손 소송 중 규모가 매우 큰 사례로 기록된다.

출처 — Elahe Izadi 외 1인, 『Fox News sued by Dominion in $1.6 billion defamation case that could set new guardrails for broadcasters』, The Washington Post, 202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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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는 고교 교과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민주주의'와 '언론'을 최근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들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문제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 언론의 자유 개념이 설명된 지문과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담긴 지문, 이 두 개의 텍스트를 읽고, 언론과 민주주의 시스템 간의 관계와 민주주의 제도 내 '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두 개의 사례에서 학생들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사회적 폐단이 일어나는지를 민주주의 제도 또는 민주주의 국가 내 권리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자유' 원리가 훼손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 제도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설명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기능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관계를 이어주는 주요 개념인 만큼, 언론과 민주주의 간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되었다. 제시문 (바)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 제시문 역시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이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선거' 제도와 '유권자'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는데, 이 설명 속에서 학생들은 선거 과정 속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언론 역할이 중요함을 유추해 내는 것이 요구된다. 제시문 (사)는 언론사 활동과 기업 ESG 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근거한 사례이다. 본 사례는,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을 기업의 ESG 활동과 연관 지어 파악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제시문 (사)에는 ESG 활동이 민주주의 국가 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 및 행복추구권' 보장과 관계있음을 유추하도록 돕는 내용의 문단이 사례에 앞서 배치되었다. 제시문 (아)는 허위 정보 유포, 소위 가짜 뉴스 현상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자 선택된 사례이다. 본 사례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언론이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췌 및 재구성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사례 속에서 언론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여론 형성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참정권'의 침해로 인해 '대의 민주제' 시스템이 흔들려 결국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을 분석하도록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 문제점에 대해 정보에 대한 '규제'라는 방안을 찾아내고 그 한계점을 '언론의 자유'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제시문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디어의 환경 변화가 언론의 자유 가치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제시문 (마)와 (바)는 모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및 사회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에서 발췌하였으며, (사)와 (아)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개념, 표현 방식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문제는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읽는 것과 더불어 그를 통해 파악한 핵심을 (사)와 (아)에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요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 또한 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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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는 제시문 (마)에 설명된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제시문 (바)에 설명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 이 둘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며 제시문 (사)의 기업 ESG 활동 사례, 제시문 (아)의 허위 정보(또는 가짜뉴스) 유포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논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마)에서 언론의 기능에 ①정확한 정보 전달 기능, ②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 ③여론 형성 기능이 있음을 파악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바)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는 유권자인 시민이 선거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 민주제'의 실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 또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제시문 (마)의 언론의 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과 제시문 (바)의 인간 존엄과 가치 권리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연관 지어, 제시문 (사) 사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뒤이어, (마)가 제시하는 언론의 정확한 정보의 전달 기능 및 여론 형성 기능과 (바)의 참정권 및 '대의 민주제'를 연관 지어 제시문 (아)의 허위 뉴스 사례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정보사회와 윤리'와 『정치와 법』 교과서의 '민주주의와 헌법' 단원 속 내용을 발췌·재구성한 지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세 가지 '언론의 기능', 즉, 정확한 정보 전달 기능, 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 여론 형성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실천에 있어 '언론의 자유'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언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 상황을 설명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를 둘러싸고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의 '민주주의와 헌법'과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한 지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선거'를 통해 행사되는데 이가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정당, 인물, 정책, 사회적 사안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서술한다. 두 번째 문단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추구 및 행복의 추구 권리를 설명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민주 시민에게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권의 보호,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 깨끗한 환경 등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사)는 언론의 기능이 기업의 ESG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22년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이다. 단, 논문의 연구 결과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각색하였다. 첫 번째 문단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환경 개선 및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미국 지역 신문사의 폐업 이후 공장들의 탄소 배출량 및 ESG 규정 위반 사례 건수가 증가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이 두 문단을 읽은 후, 먼저 기업의 ESG 활동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 즉 ESG 활동이 민주주의 국가 기본권리인 인간 존엄과 가치 추구권 및 행복추구권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내야 한다. 그리하여 공장의 탄소 배출량 증가가 민주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서 행복하면서도 질 높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ESG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이 근로자가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생들은 사례 속에서 지역 신문사의 폐업으로 인해 언론이 '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하고, 이것이 제시문 (바)에 제시된 민주 시민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연결시켜, 언론의 부재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 제시문 (아)의 사례는 The Washington Post(2021년)와 CNBC(2023년)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의 방송사 폭스 뉴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했고, 이후 폭스 뉴스가 허위정보 유포 혐의와 관련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명예훼손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우선 이 사례가 허위 보도 또는 가짜 뉴스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정확하거나 진실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즉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시민인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인물, 정책,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회적 사안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하여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참정권이 침해됨을, 결국 대의 민주제 시스템이 훼손됨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학생들은 이 허위 뉴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갖는 한계까지도 설명하도록 요구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제시문 (마)의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규제'라는 해결 방안을 찾아낸 후에, 이 '언론 또는 정보의 규제'라는 해결책이 갖는 한계를 '언론의 자유'와 연결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즉, 언론 및 정보의 순환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제한되면서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되고, 그렇기에 결국 여기서도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출제근거펼치기 +

[10국02-04]국어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독서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언매03-01]언어와 매체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12생윤03-03]생활과 윤리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 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12생윤04-02]생활과 윤리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 윤리와 매체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12정법03-03]정치와 법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12정법03-02]정치와 법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2정법01-03]정치와 법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0통사05-02]통합사회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10통사03-02]통합사회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2경제01-04]경제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12사문03-03]사회·문화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12사문05-02]사회·문화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문제 2번 문제총점 10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제시문 (사) 분석 >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점	언론, 정보 제공 기능
제시문 (사) 분석 >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점	언론, 비판, 감시 기능
제시문 (사) 분석 > 분석 기준 파악 >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점	민주주의 국가, 기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행복추구권
제시문 (사)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점	언론 정보 기능, 비판·감시 기능, 상실
제시문 (사)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점	ESG 규정 위반, 탄소 배출량, 증가
제시문 (사)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지 못함	5점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 안전, 행복한 삶
제시문 (사)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5점	인간의 존엄 및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제시문 (사)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민주주의 가치 훼손	5점	민주주의 가치, 훼손
제시문 (아) 분석 >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 기능	7점	언론, 정확, 진실된 정보 제공 기능
제시문 (아) 분석 >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	3점	언론, 여론 형성 기능
제시문 (아) 분석 > 분석 기준 파악 > 참정권 및 대의 민주제	5점	참정권, 대의 민주제
제시문 (아)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제공	4점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제공
제시문 (아)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유권자인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함	4점	유권자, 시민, 정확한 정보
제시문 (아)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사회적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하지 못함	4점	사회적 사안, 판단, 의사결정
제시문 (아)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	4점	선거, 올바른 선택
제시문 (아) 분석 > 연결 과정 설명 > '참정권' 침해와 '대의 민주제' 시스템 훼손	4점	참정권 침해, 대의 민주제, 시스템 훼손
제시문 (아) 분석 > 해결책 제시 >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급	5점	허위 정보 유포, 규제, 필요성
제시문 (아) 분석 > 해결책의 한계 설명 > '언론의 자유' 개념으로 민주주의 훼손 과정 설명	15점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훼손, 과정 설명
글 전체 >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5점	글 전체 구성, 매끄러움
글 전체 > 논리적 완성도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5점	논리적 연결

채점 서술 지침

[하위문항: 문제 2]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이 (마)와 (바)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를 연관 지어, 제시문 (사)의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에 35%, 제시문 (아)의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에 55%,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한다. [구분 / 평가 기준 (배점) / 총배점] 제시문 (사) 분석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 /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 /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 — 총배점 10 연결 과정 설명 —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 /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 /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지 못함 (5) /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설명 속에 그 의미를 잘 살린 경우 동일한 점수 부여. — 총배점 25 제시문 (아) 분석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 기능 (7) /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 (3) / 참정권 및 대의 민주제 (5) — 총배점 15 연결 과정 설명 —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제공 (4) / 유권자인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함 (4) / 사회적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하지 못함 (4) /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 (4) / '참정권' 침해와 '대의 민주제' 시스템 훼손 (4) — 총배점 20 해결책 제시 —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급 (5) ※ 단, '허위 정보' 대신 '가짜 정보' 또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써도 감점 없음. — 총배점 5 해결책의 한계 설명 — '언론의 자유' 개념으로 민주주의 훼손 과정 설명 (15) ※ '허위 정보 제재 → 정보 제공과 확산에 대한 규제 →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의 교환 제한 → '언론의 자유' 침해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점수는 차등 부여 가능. — 총배점 15 글 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5)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5) — 총배점 10

예시답안펼치기 +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를 연관지어 제시문 (사)와 (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는 지역 신문사의 폐업이 기업의 ESG 활동에 영향을 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에서는 언론이 정보 생산 기능과 사회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 또한 늘어나 결국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즉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민주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됨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제시문 (아)에서는 폭스 뉴스라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언론이 정확하면서도 진실된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유권자인 시민이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게 되어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리하여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되고,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 민주제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이를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허위 정보에 대해 국가가 규제를 가하게 될 경우,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결국 사회 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다.

출처 — 홍익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보고서를 따르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