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2025학년도 인문계열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자의 재능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이상적인 인력배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총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인력배치는 모든 사람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사람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도 사회적인 낭비이다. 예컨대 배우 지망생이 아주 적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배역에 필요한 만큼의 배우 지망생만 있다면, 분명 관객들은 형편없는 연기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배우 지망생이 연극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배우 지망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연극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대신 보건, 교통, 주택, 생필품 등 없어서는 안 될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각 시장에 참가하여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 사회의 경제적인 총가치라고 했을 때, 이 총가치를 극대화하는 적절한 균형점이 이 양극단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적절한 균형점이 실현되지 않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상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 가상 사회에서는 두 가지 직종만이 존재하고 당신은 이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 하나는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다. 도공 시장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이다. 가령 가장 열심히 일하는 최고의 도공은 하루에 도자기를 10개 만들 수 있고, 다른 도공은 하루에 도자기를 5개밖에 못 만든다고 하자. 이것이 도공의 숙련도 차이로부터 발생하든, 작업시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든 간에, 이 차이에 비례해서 도공은 가치를 생산하고 임금을 받는다. 반면 가수 시장은 승자독식시장이다. 승자독식시장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보상구조의 시장이다. 만약 당신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가수 시장에서 창출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간다. 그리고 이 수익은 도공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만약 패배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가수와 두 번째로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 실력 차이는 미미할지라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잘 부르는 가수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비자가 상대적인 성과를 따질 때는 숙련도나 노력의 미미한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1천 배, 아니 100만 배까지도 벌릴 수가 있는 것이 승자독식시장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들까? 그것은 그 누구도 최고의 가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경쟁자의 능력을 알 수 없으므로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은 모두 똑같다. 그래서 가수 지망생들은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도자기를 만들어야 할 시간에도 노래를 연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인 총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수 시장에 몇 명의 경쟁자가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경쟁자가 많을수록 이 시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것이고 그의 노래가 지닌 가치 역시 높다. 이 논리는 단순하다. 즉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에서 배출된 최고 가수가 전교생이 500명인 학교에서 배출된 최고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를 것이라는 주장에 내포된 논리와 흡사하다. 그런데 경쟁자가 많아지면 경쟁자가 추가되면서 증가하는 가치의 크기는 줄어든다. 예를 들면, 최고 가수의 노래 실력이 다른 가수의 노래 실력보다 우수하다는 느낌은 경쟁자가 동일하게 100명이 늘어나더라도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날 때보다 1,000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날 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면 경쟁자 수가 늘어도 총가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한 명의 사람이 가수 시장을 선택해 경쟁에 뛰어들 때마다 그가 도공 시장을 선택해 벌었을지도 모르는 소득은 사라지는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가수 시장의 경쟁자 수는 어떤 사람이 가수 시장에 참가하여 창출하는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소득이 도공 시장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소득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수는 개인의 기대소득 극대화와는 상관이 없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쟁자라면 자신이 가수 시장에 뛰어둠으로써 가수 시장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는지보다는 자신들 개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자신이 승자가 될 확률에 벌어들일 소득을 곱하고 승자가 되지 않을 확률에 벌어들일 소득을 곱한 뒤 이 둘을 합하여 구한 기대소득의 크기를 보고,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최적인 경쟁자 수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뛰어들게 되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자의 재능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이상적인 인력배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총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인력배치는 모든 사람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사람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도 사회적인 낭비이다. 예컨대 배우 지망생이 아주 적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배역에 필요한 만큼의 배우 지망생만 있다면, 분명 관객들은 형편없는 연기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배우 지망생이 연극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배우 지망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연극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대신에 보건, 교통, 주택, 생필품 등 없어서는 안 될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각 시장에 참가하며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 사회의 경제적인 총가치라고 했을 때, 이 총가치를 극대화하는 적절한 균형점이 이 양극단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적절한 균형점이 실현되지 않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상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 가상 사회에서는 두 가지 직종만이 존재하고 당신은 이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 하나는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다. 도공 시장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이다. 가령 가장 열심히 일하는 최고의 도공은 하루에 도자기를 10개 만들 수 있고, 다른 도공은 하루에 도자기를 5개밖에 못 만든다고 하자. 이것이 도공의 숙련도 차이로부터 발생하든, 작업시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든 간에, 이 차이에 비례해서 도공은 가치를 생산하고 임금을 받는다. 반면 가수 시장은 승자독식시장이다. 승자독식시장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보상구조의 시장이다. 만약 당신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가수 시장에서 창출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간다. 그리고 이 수익은 도공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만약 패배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가수와 두 번째로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 실력 차이는 미미할지라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잘 부르는 가수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비자가 상대적인 성과를 따질 때는 숙련도나 노력의 미미한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1천 배, 아니 100만 배까지도 벌릴 수 있는 것이 승자독식시장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들까? 그것은 그 누구도 최고의 가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경쟁자의 능력을 알 수 없으므로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은 모두 똑같다. 그래서 가수 지망생들은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도자기를 만들어야 할 시간에도 노래를 연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인 총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수 시장에 몇 명의 경쟁자가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경쟁자가 많을수록, 이 시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것이고 그의 노래가 지닌 가치 역시 높다. 이 논리는 단순하다. 즉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에서 배출된 최고 가수가 전교생이 500명인 학교에서 배출된 최고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를 것이라는 주장에 내포된 논리와 흡사하다. 그런데 경쟁자가 많아지면 경쟁자가 추가되면서 증가하는 가치의 크기는 줄어든다. 예컨대, 최고 가수의 노래 실력이 다른 가수의 노래 실력보다 우수하다는 느낌은 경쟁자가 동일하게 100명이 늘어나더라도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날 때보다 1,000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날 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면 경쟁자 수가 늘어도 총가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한 명의 사람이 가수 시장을 선택해 경쟁에 뛰어들 때마다 그가 도공 시장을 선택해 벌었을지도 모르는 소득은 사라지는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가수 시장의 경쟁자 수는 어떤 사람이 가수 시장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소득이 도공 시장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소득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불행하도 이 수는 개인의 기대소득 극대화와는 상관이 없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쟁자라면 자신이 가수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가수 시장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는지보다는 자신들을 개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자신이 승자가 될 확률에 벌어들일 소득을 곱하고 승자가 되지 않을 확률에 벌어들일 소득을 곱한 뒤 이 둘을 합하여 구한 기대소득의 크기를 보고,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최적인 경쟁자 수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뛰어들게 되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자의 재능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이상적인 인력배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총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인력배치는 모든 사람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사람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도 사회적인 낭비이다. 예컨대 배우 지망생이 아주 적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배역에 필요한 만큼의 배우 지망생만 있다면, 분명 관객들은 형편없는 연기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배우 지망생이 연극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배우 지망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연극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대신에 보건, 교통, 주택, 생필품 등 없어서는 안 될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각 시장에 참가하며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 사회의 경제적인 총가치라고 했을 때, 이 총가치를 극대화하는 적절한 균형점이 이 양극단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적절한 균형점이 실현되지 않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상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 가상 사회에서는 두 가지 직종만이 존재하고 당신은 이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 하나는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다. 도공 시장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이다. 가령 가장 열심히 일하는 최고의 도공은 하루에 도자기를 10개 만들 수 있고, 다른 도공은 하루에 도자기를 5개밖에 못 만든다고 하자. 이것이 도공의 숙련도 차이로부터 발생하든, 작업시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든 간에, 이 차이에 비례해서 도공은 가치를 생산하고 임금을 받는다. 반면 가수 시장은 승자독식시장이다. 승자독식시장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보상구조의 시장이다. 만약 당신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가수 시장에서 창출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간다. 그리고 이 수익은 도공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만약 패배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가수와 두 번째로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 실력 차이는 미미할지라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잘 부르는 가수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비자가 상대적인 성과를 따질 때는 숙련도나 노력의 미미한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1천 배, 아니 100만 배까지도 벌릴 수 있는 것이 승자독식시장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들까? 그것은 그 누구도 최고의 가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경쟁자의 능력을 알 수 없으므로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은 모두 똑같다. 그래서 가수 지망생들은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도자기를 만들어야 할 시간에도 노래를 연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인 총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수 시장에 몇 명의 경쟁자가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경쟁자가 많을수록, 이 시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것이고 그의 노래가 지닌 가치 역시 높다. 이 논리는 단순하다. 즉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에서 배출된 최고 가수가 전교생이 500명인 학교에서 배출된 최고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를 것이라는 주장에 내포된 논리와 흡사하다. 그런데 경쟁자가 많아지면 경쟁자가 추가되면서 증가하는 가치의 크기는 줄어든다. 예컨대, 최고 가수의 노래 실력이 다른 가수의 노래 실력보다 우수하다는 느낌은 경쟁자가 동일하게 100명이 늘어나더라도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날 때보다 1,000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날 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면 경쟁자 수가 늘어도 총가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한 명의 사람이 가수 시장을 선택해 경쟁에 뛰어들 때마다 그가 도공 시장을 선택해 벌었을지도 모르는 소득은 사라지는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가수 시장의 경쟁자 수는 어떤 사람이 가수 시장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소득이 도공 시장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소득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불행하도 이 수는 개인의 기대소득 극대화와는 상관이 없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쟁자라면 자신이 가수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가수 시장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는지보다는 자신들을 개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자신이 승자가 될 확률에 벌어들일 소득을 곱하고 승자가 되지 않을 확률에 벌어들일 소득을 곱한 뒤 이 둘을 합하여 구한 기대소득의 크기를 보고,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최적인 경쟁자 수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뛰어들게 되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익명인도'는 출산 전에 상담과 공적 의료지원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아이를 출산한 후 생모가 익명으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 '베이비박스'이다.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98년 로마에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가톨릭 지역의 수도원과 고아원은 담장에 회전되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아기를 상자에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사람이 나와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았다. 당시에 수도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유기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사라졌던 베이비박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영아유기치사와 영아살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공공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유기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아동 보호 문제를 민간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 복리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 제도로 20세기에 프랑스에 도입된 것이 ㉡ '익명출산제'이다. 익명출산이란 임신 여성이 의료기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보다 진보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생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2004년 체코에서 시작된 ㉢ '신뢰출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익명출산제와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모의 신상정보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생모가 본인의 정보열람을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이 생모의 익명성 유지와 자녀의 알 권리에 관한 이익을 형량하여 정보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 신뢰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인도'는 출산 전에 상담과 공적 의료지원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아이를 출산한 후 생모가 익명으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 '베이비박스'이다.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98년 로마에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가톨릭 지역의 수도원과 고아원은 담장에 회전되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아기를 상자에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사람이 나와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았다. 당시 수도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유기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사라졌던 베이비박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영아유기치사와 영아살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다른 유럽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공공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유기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아동 보호 문제를 민간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 복리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 제도로 20세기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것이 ㉡ '익명출산제'이다. 익명출산제란 임신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보다 진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라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생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200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시작된 ㉢ '신뢰출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익명출산제와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모의 신상정보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생모가 본인의 정보열람을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이 생모의 익명성 유지와 자녀의 알 권리에 관한 이익을 형량하여 정보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 신뢰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인도'는 출산 전에 상담과 공적 의료지원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아이를 출산한 후 생모가 익명으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 '베이비박스'이다.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98년 로마에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가톨릭 지역의 수도원과 고아원은 담장에 회전되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아기를 상자에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사람이 나와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았다. 당시 수도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유기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사라졌던 베이비박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영아유기치사와 영아살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다른 유럽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공공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유기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아동 보호 문제를 민간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 복리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 제도로 20세기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것이 ㉡ '익명출산제'이다. 익명출산제란 임신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보다 진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라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생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200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시작된 ㉢ '신뢰출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익명출산제와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모의 신상정보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생모가 본인의 정보열람을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이 생모의 익명성 유지와 자녀의 알 권리에 관한 이익을 형량하여 정보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 신뢰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인도'는 출산 전에 상담과 공적 의료지원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아이를 출산한 후 생모가 익명으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 '베이비박스'이다.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98년 로마에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가톨릭 지역의 수도원과 고아원은 담장에 회전되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아기를 상자에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사람이 나와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았다. 당시 수도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유기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사라졌던 베이비박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영아유기치사와 영아살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다른 유럽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공공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유기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아동 보호 문제를 민간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 복리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 제도로 20세기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것이 ㉡ '익명출산제'이다. 익명출산제란 임신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보다 진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라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생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200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시작된 ㉢ '신뢰출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익명출산제와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모의 신상정보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생모가 본인의 정보열람을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이 생모의 익명성 유지와 자녀의 알 권리에 관한 이익을 형량하여 정보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 신뢰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인도'는 출산 전에 상담과 공적 의료지원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아이를 출산한 후 생모가 익명으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 '베이비박스'이다.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98년 로마에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가톨릭 지역의 수도원과 고아원은 담장에 회전되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아기를 상자에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사람이 나와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았다. 당시 수도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유기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사라졌던 베이비박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영아유기치사와 영아살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다른 유럽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공공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유기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아동 보호 문제를 민간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 복리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 제도로 20세기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것이 ㉡ '익명출산제'이다. 익명출산제란 임신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보다 진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라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생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200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시작된 ㉢ '신뢰출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익명출산제와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모의 신상정보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생모가 본인의 정보열람을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이 생모의 익명성 유지와 자녀의 알 권리에 관한 이익을 형량하여 정보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 신뢰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인도'는 출산 전에 상담과 공적 의료지원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아이를 출산한 후 생모가 익명으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 '베이비박스'이다.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98년 로마에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가톨릭 지역의 수도원과 고아원은 담장에 회전되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에서 아기를 상자에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사람이 나와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았다. 당시 수도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유는 미혼모에 의한 영아살해와 유기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사라졌던 베이비박스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영아유기치사와 영아살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다른 유럽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공공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유기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아동 보호 문제를 민간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 복리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 제도로 20세기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것이 ㉡ '익명출산제'이다. 익명출산제란 임신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보다 진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라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생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200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시작된 ㉢ '신뢰출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독일에서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익명출산제와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모의 신상정보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생모가 본인의 정보열람을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이 생모의 익명성 유지와 자녀의 알 권리에 관한 이익을 형량하여 정보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 신뢰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은 인민주권이다. 페리클레스의 '전몰 용사 추도사'는 이를 잘 나타낸다. 그는 "우리의 정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은 민주정이라 불립니다."라고 역설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민주권을 실현했다. 반면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의 이상은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현된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주권을 위임하여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체제다. 인민주권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핵심 이슈는 편향된 대표 나아가 대표의 실패다. 이 시각에 따르면 인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는 달리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보통 시민들의 이해가 아니라 상층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편향된 민주주의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도전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주권자인 시민은 권한을 위임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이 선출하는 대표자는 주권의 실현을 위임받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을 선출할 때 자신이 선택한 대리인이 가장 적합한 대리인이라고 가정하지만, 자신이 최적의 선택을 했는지 잘 알 수 없다. 또한 대리인이 주인으로부터 위임된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주인이 이행 과정을 완벽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결과, 대리인이 주인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나) '갑'국의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국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고 이를 두고 A, B, C, D 각 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A당 후보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강제 방역 정책 도입에 반대했다. 반면에 B당 후보와 C당 후보는 전국적인 강제 방역 정책을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전직 사업가 출신 A당 후보가 득표율 40%를 얻어서 2위인 B당 후보(37%)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C당과 D당 후보는 각각 15%와 8%를 얻었다. 대통령 선거 후 '갑'국에서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제 위기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었고 대통령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을'국의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다. '을'국에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지역구마다 한 명씩 선출하며 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그동안 '을'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임기 3년 차인 작년에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과정은 주요 방송을 통해서 중계되었다. 공론조사 결과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 두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 혼합제 선거제도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석 수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공론조사 후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전국적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공론조사에서 제안된 개혁안은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쳐 국회의 최종적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론조사 결과 제안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을'국에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되었다.

'갑'국의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국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고 이를 두고 A, B, C, D 각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A당 후보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강제 방역 정책 도입에 반대했다. 반면에 B당 후보와 C당 후보는 전국적인 강제 방역 정책을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전직 사업가 출신 A당 후보가 득표율 40%를 얻어서 2위인 B당 후보(37%)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C당과 D당 후보는 각각 15%와 8%를 얻었다. 대통령 선거 후 '갑'국에서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제 위기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었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을'국의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이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지역구마다 한 명씩 선출하며 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그동안 '을'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임기 3년 차인 작년에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과정은 주요 방송을 통해서 중계되었다. 공론조사 결과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 투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 두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 혼합제 선거제도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공론조사 후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공론조사에서 제안된 개혁안은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쳐 국회의 최종적인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론조사 결과 제안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을'국에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되었다.

※ 1) 정당은 위 네 정당만 존재하고 무소속은 없음. 2) 정당 지지율의 합은 100%이고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은 제외함.

① 양원제를 도입한다. ② 의원 정수를 확대한다. ③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한다. ④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른 일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다'와 같은 도덕적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갖지 않는 특수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오늘 대구의 기온이 서울의 기온보다 낮다'와 같은 사실적 믿음의 경우 대구와 서울의 대기에 대한 사실로 인해 참이 되며, 실제로 두 곳의 온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그것의 참, 거짓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믿음을 참으로 만드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조사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게다가 사실적 믿음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 도덕적 믿음은 그 믿음 단독으로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또는 '여기서 과속하면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와 같은 사실적 믿음은, 주식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는 욕구나 벌금을 피하고 싶다는 욕구가 없는 한, 주식에 투자하게끔 하거나 과속을 자제하게끔 하지 못한다. 반면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믿는다면, 설사 도덕적인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없더라도 그저 그것이 그르다는 이유로 나는 그런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혹시라도 유혹에 굴복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고 해도 나는 그 순간에 모종의 거리낌을 느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덕적 믿음을 참으로 만드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이는 매우 특수한 종류의 사실일 것이 분명하다.

(나) '신명론'이라 불리는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믿음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은 다름 아닌 신의 명령이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마치 '합법적'이라는 것과 같이, 입법자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것이 참이라면, 그 이유는 바로 신이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믿음이 객관적으로 참인 것은 그것이 신의 명령과 부합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뿐이다. 도덕적 믿음의 참, 거짓은 조사나 측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서의 기록과 예언자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다. 도덕적 믿음을 참으로 만들 만한 객관적 사실로 이것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도덕적 규범과 신의 명령이 일치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물음을 고려해 보자. 신은 왜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했을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신명론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명론은 거꾸로 ( ㉡ )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답이 불가능하다면, 신은 그저 자의적인 선택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 외에 가능한 답이 없어 보인다. 이는 신을 마치 자의적인 변덕에 따라 지배하는 입법군주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신이 존경받고 찬양받아 마땅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귀결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의 물음에 답하고자 할 때 드러난다. 우리는 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까? 신명론이 옳다면 신이 내리는 벌을 두려워하고, 신이 주는 상을 받기 원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한 행동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타산적인 행동일 뿐, 도덕적이라고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바 있듯이, 그런 행동은 도덕과 일치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도덕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며, 이런 행동에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다. 따라서 도덕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던 신명론은 역설적으로 도덕적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귀결을 갖는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도덕적 규범과 신의 명령이 일치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물음을 고려해 보자. 신은 왜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했을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신명론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명론은 거꾸로 ( ⓒ )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답이 불가능하다면, 신은 그저 자의적인 선택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 외에 가능한 답이 없어 보인다. 이는 신을 마치 자의적인 변덕에 따라 지배하는 입법군주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신이 존경받고 찬양받아 마땅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귀결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의 물음에 답하고자 할 때 드러난다. 우리는 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까? 신명론이 옳다면 신이 내리는 벌을 두려워하거나, 신이 주는 상을 받기 원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한 행동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타산적인 행동일 뿐, 도덕적이라고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바 있듯이, 그런 행동은 도덕과 일치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도덕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며, 이런 행동에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도 없다. 따라서 도덕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던 신명론은 역설적으로 도덕적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귀결을 갖는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전반 미국에서는 유전학과 우생학 등 생물과학이 인종 담론과 결합하여 국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도구로 각광받았다. 인종을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 차이로 보고 이를 근거로 인종 간 우열이 입증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적 인종주의가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된 것이다. 과학적 인종주의에 근거한 믿음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여, 혼인법, 이민법, 불임법 등의 우생학적 입법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IQ 테스트가 일례다. IQ 테스트는 20세기 초 유행했던 우생학의 방법론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한 과학자는 당시 미연방 공공보건청이 시행한 이민자 실태조사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후, 많은 수가 '정신박약'이라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수의 열등 인종 유입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흑인들이 백인보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흑인 미국인이 백인 미국인에 비해 지능이 낮기 때문이며, IQ 테스트가 이를 입증한다는 주장이 이미 노예해방이 이루어진 20세기에도 만연했다. IQ 테스트가 과연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 이런 식으로 인간 지능의 우열을 주장하는 인종주의자들은 식민주의나 노예제와 같은 역사적 억압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공식적으로 노예들은 해방됐지만,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경기장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즉 분배 구조의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불평등을 몇 세대씩 겪어온 흑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의 IQ가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했던 1950년대부터 1980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갔는데, 이를 급속한 유전자 변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인종이 생물학적 형태의 변이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인종에 대한 상상은 단순히 자연이나 신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생각이 결합된 산물이다. 19세기 한 학자는 『인종 불평등론』이라는 책에서 문명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인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합쳤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명은 서구 백인이 있었기에 발전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아리아인의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명은 아리아인 지도자들의 순혈성과 비례해 발전했고, 인종 혼합으로 나타나는 인종적인 변질은 모든 국가와 문명을 필연적으로 몰락시켰다는 것이다. 후대 이런 생각을 계승한 학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 사이 우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인종적 차이에 관한 과학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종 개념의 이해와 쓰임을 살펴보면, 인종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비윤리적인 믿음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인종주의가 인종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종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돈, 명성, 신분같이 자연적이지 않은 수많은 것들도 삶에서 중요하다. 인종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인종주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다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종주의적 믿음은 사이비 과학에 기초한 허구임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했다. 당시에는 세계인이 이런 인종의 허구성을 깨달았으니 곧 인종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종차별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이것은 인종주의가 잘못된 신념이나 비도덕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종의 고질적 지배가 무한정 반복되면서 사회의 토대와 일체화되어 더 이상 폭력으로 식별되지도 않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의 인종주의는 종종 '인종 없는 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 등으로 불린다. '인종 없는 인종주의'는 흔히 생물학적으로 상상되는 인종이 아니더라도 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뜻이며,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 역시 생물학적 우월을 말하는 인종주의자는 없더라도 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문화적 인종주의'까지 포괄해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문화를 변하지 않는 본질로 간주하면서 문화적 차이에 기초해 특정 인구 집단을 인종화한다. 이는 과거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명시적인 인종 간 위계화와 노골적인 차별과 대비된다. 그러나 피부색, 두뇌 크기, 코의 형태처럼 과거 전형적인 인종적 표지를 들먹이지 않지만, 특정 문화적 속성을 본질화시키며 오히려 더 교묘하고 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대 인종주의다.

20세기 전반 미국에서는 유전학과 우생학 등 생물과학이 인종 담론과 결합하여 국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도구로 각광받았다. 인종을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 차이로 보고 이를 근거로 인종 간 우열이 입증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적 인종주의가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된 것이다. 과학적 인종주의에 근거한 믿음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여, 혼인법, 이민법, 불임법 등의 우생학적 입법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IQ 테스트가 일례다. IQ 테스트는 20세기 초 유행했던 우생학의 방법론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한 과학자는 당시 미연방 공공보건청이 시행한 이민자 실태조사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후, 다수가 '정신박약'이라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접한 미국인들은 다수의 열등 인종 유입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흑인들이 백인보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흑인 미국인이 백인 미국인에 비해 지능이 낮기 때문이며, IQ 테스트가 이를 입증한다는 주장이 이미 노예제가 이루어진 20세기에도 만연했다. IQ 테스트가 과연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 이런 식으로 인간 지능의 우열을 주장하는 인종주의자들은 식민주의나 노예제와 같은 역사적 억압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공식적으로 노예들은 해방됐지만,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경기장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즉 분배 구조의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불평등을 몇 세대씩 겪어온 흑인이 그 경기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의 IQ가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했던 1950년대부터 1980년 사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이를 급속한 유전자 변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인종이 생물학적 형태의 변이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인종에 대한 상상은 단순히 자연이나 신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생각이 결합된 산물이다. 19세기 한 학자는 『인종 불평등론』이라는 책에서 문명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인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합쳤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명은 서구 백인이 있었기에 발전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아리아인의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명은 아리아인 지도자들의 순혈성과 비례해 발전했고, 인종 혼합으로 나타나는 인종적인 변질은 모든 국가와 문명을 필연적으로 몰락시켰다는 것이다. 후대 이런 생각을 계승한 학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 사이 우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인종적 차이에 관한 과학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종 개념의 이해와 쓰임을 살펴보면, 인종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비윤리적인 믿음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인종주의가 인종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종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돈, 명성, 신처럼 자연적이지 않은 수많은 것들도 삶에서 중요하다. 인종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인종주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다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종주의적 믿음은 사이비 과학에 기초한 허구성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했다. 당시에는 세계인이 이런 인종의 허구성을 깨달았으니 곧 인종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종차별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이것은 인종주의가 잘못된 신념이나 비도덕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종의 고질적 지배가 무한정 반복되면서 사회의 토대와 일체화되어 더 이상 폭력으로 식별되지도 않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의 인종주의는 종종 '인종 없는 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 등으로 불린다. '인종 없는 인종주의'는 흔히 생물학적으로 상상되는 인종이 아니더라도 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뜻이며,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 역시 생물학적 우월을 말하는 인종주의자는 없더라도 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문화적 인종주의'까지 포함해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문화를 변하지 않는 본질로 간주하면서 문화적 차이에 기초해 특정 인구 집단을 인종화한다. 이는 과거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명시적인 인종 간 위계화와 노골적인 차별과 대비된다. 그러나 피부색, 두뇌 크기, 코의 형태처럼 과거 전형적인 인종적 표지를 들이대지 않지만, 특정 문화적 속성을 본질화시키며 오히려 더 교묘하고 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대 인종주의이다.

20세기 전반 미국에서는 유전학과 우생학 등 생물과학이 인종 담론과 결합하여 국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도구로 각광받았다. 인종을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 차이로 보고 이를 근거로 인종 간 우열이 입증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적 인종주의가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된 것이다. 과학적 인종주의에 근거한 믿음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여, 혼인법, 이민법, 불임법 등의 우생학적 입법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IQ 테스트가 일례다. IQ 테스트는 20세기 초 유행했던 우생학의 방법론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한 과학자는 당시 미연방 공공보건청이 시행한 이민자 실태조사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후, 다수가 '정신박약'이라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접한 미국인들은 다수의 열등 인종 유입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흑인들이 백인보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흑인 미국인이 백인 미국인에 비해 지능이 낮기 때문이며, IQ 테스트가 이를 입증한다는 주장이 이미 노예제가 이루어진 20세기에도 만연했다. IQ 테스트가 과연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 이런 식으로 인간 지능의 우열을 주장하는 인종주의자들은 식민주의나 노예제와 같은 역사적 억압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공식적으로 노예들은 해방됐지만,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경기장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즉 분배 구조의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불평등을 몇 세대씩 겪어온 흑인이 그 경기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의 IQ가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했던 1950년대부터 1980년 사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이를 급속한 유전자 변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인종이 생물학적 형태의 변이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인종에 대한 상상은 단순히 자연이나 신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생각이 결합된 산물이다. 19세기 한 학자는 『인종 불평등론』이라는 책에서 문명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인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합쳤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명은 서구 백인이 있었기에 발전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아리아인의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명은 아리아인 지도자들의 순혈성과 비례해 발전했고, 인종 혼합으로 나타나는 인종적인 변질은 모든 국가와 문명을 필연적으로 몰락시켰다는 것이다. 후대 이런 생각을 계승한 학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 사이 우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인종적 차이에 관한 과학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종 개념의 이해와 쓰임을 살펴보면, 인종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비윤리적인 믿음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인종주의가 인종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종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돈, 명성, 신처럼 자연적이지 않은 수많은 것들도 삶에서 중요하다. 인종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인종주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다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종주의적 믿음은 사이비 과학에 기초한 허구성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했다. 당시에는 세계인이 이런 인종의 허구성을 깨달았으니 곧 인종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종차별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이것은 인종주의가 잘못된 신념이나 비도덕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종의 고질적 지배가 무한정 반복되면서 사회의 토대와 일체화되어 더 이상 폭력으로 식별되지도 않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의 인종주의는 종종 '인종 없는 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 등으로 불린다. '인종 없는 인종주의'는 흔히 생물학적으로 상상되는 인종이 아니더라도 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뜻이며,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 역시 생물학적 우월을 말하는 인종주의자는 없더라도 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문화적 인종주의'까지 포함해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문화를 변하지 않는 본질로 간주하면서 문화적 차이에 기초해 특정 인구 집단을 인종화한다. 이는 과거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명시적인 인종 간 위계화와 노골적인 차별과 대비된다. 그러나 피부색, 두뇌 크기, 코의 형태처럼 과거 전형적인 인종적 표지를 들이대지 않지만, 특정 문화적 속성을 본질화시키며 오히려 더 교묘하고 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대 인종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