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차의 채점은 기간권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제시문, 채점 기준의 열람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권 보기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권장 100분총점 290점문제 13개수리 2문항 제외

이 회차 풀고 채점받기

회차 전체를 모의시험으로 풀고 문제별 AI 채점·피드백을 받습니다.

모의시험 응시 →

관련 교과

국어문학

핵심 개념

다문화 감수성타자 이해

문제 1-1~1-2

1-1배점 30점170자 이내

〈보기〉를 참고하여, 화자가 ㉠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를 반장 잉가와 선생님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참고 제시문제시문〈보기〉(1-1)

1-2배점 30점130자 이내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30점]

참고 제시문제시문〈보기〉(1-2)

제시문(3)

제시문펼치기 +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차 세계 대전에 대해 배우던 시간에 나는 투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다행히 2차 대전 이후로 이처럼 대규모의 살상이 일어난 전쟁은 없었단다.” 투이가 손을 들어 선생님의 말을 끊었다. “아닌데요.” 그게 투이의 첫마디였다. “뭐가 아니라는 거지?” “베트남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모두 다 죽었대요. 군인들이 와서 그냥 죽였대요. 아이들도 다 죽였다고. 마을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투이가 말했다. “그래, 투이 말이 맞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 너희는 들어본 적 없을 거야. 투이가 더 얘기해 볼래?” 선생님은 투이가 자기 의견을 말했다는 것에 만족해했지만, 그 애는 반사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였다. 투이의 얼굴이 곧 울 것처럼 붉어졌기 때문이다. 그 애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투이, 더 말해봐. 우리들도 모두 알아야 하잖아.” 그 애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당시에는 그 감정의 이유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반장 잉가가 손을 들었다. “베트남은 전쟁으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만 육만 명이 죽었고 군인 아닌 베트남 사람도 이백만 명 죽었대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미군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무를 죽이는 약도 뿌렸고요.” 반장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빨갛게 달아오른 투이의 작은 귀를 바라봤다. 선생님은 반장의 말이 정확하다고 칭찬하고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배경과 전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일이 미국 정부의 실책이었고,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투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으리라고, 그 애를 앞에 두고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입을 열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투이는 분명 교실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 것 같았다. 나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그 애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너희들은 투이의 마음을 조금도 짐작하지 못하겠지, 독일 애들에게 희미한 분노마저 느꼈던 기억도.

출처 — 최은영, 『『쇼코의 미소』』, 문학동네, 2016, 67-93쪽

[A]

그날 저녁 우리는 투이네 집 식탁에 모여 호 아저씨가 만든 국수와 만두를 먹고 있었다. 이야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예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열세 살짜리 여자애였다. 열한 살 때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애처럼 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 어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컸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투이네 식구들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는 척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꽤나 뿌듯해 생각해 줄 것 같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국물이 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 호 아저씨가 말을 돌렸다. 모두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정말이에요. 우리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한국은 선한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어른들의 대화에 자연스레 참여해서 칭찬받고 싶었다. 난 맞은편에 앉은 아빠에게 인정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넌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 네가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아빠가 한국어로 소리쳤다. 모두들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봤다. 투이네 식구들 앞에서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귀가 먹먹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독일어로 말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했어요.”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얼어버리기에는 충분했다. – 최은영, 「신짜오, 신짜오」

〈보기〉(1-1)펼치기 +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한다. 폭력이 대중 매체를 통해 잔혹한 이미지나 숫자로 제시될 경우 타인이 겪은 참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타인을 향한 관심은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알리바이가 된다.

출처 —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19-38쪽 (재구성)

〈보기〉(1-2)펼치기 +

유년기 기억을 회상하는 작품에서 1인칭 화자의 서술에는 어린 시절의 ‘나’와 어른이 된 ‘나’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이때 어린 시절의 ‘나’를 ‘경험 자아’, 어른이 되어 회상하는 ‘나’를 ‘서술 자아’라고 한다. 이런 서술에는 경험 자아의 지각과 서술 자아의 판단이 함께 드러나 있어 화자의 목소리는 이중적 울림을 갖는다. 서술 자아는 경험 자아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두고 ⓐ 경험 자아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

출제의도펼치기 +

이 문항은 다문화 상황에서의 갈등을 그린 작품을 제시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태도와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자 했다. 읽기 자료로 제시한 작품 「신짜오, 신짜오」는 서로 다른 역사 경험을 가진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인 가족이 독일에서 만나 관계를 맺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1번 문항은 다문화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묻고자 했다. 작품에서 인물들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적절한 답을 쓸 수 있도록 했다. 1-2번 문항은 소설의 서술 상황, 즉 유년기의 일을 기억하는 1인칭 화자의 서술이 경험 자아의 목소리와 서술 자아의 목소리가 섞여 있음을 이해하고, 서술 자아의 목소리를 읽어낼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문항해설펼치기 +

1번 문항의 제시문은 최은영의 소설 「신짜오, 신짜오」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제시문은 베트남 전쟁을 배우는 독일 학교 교실의 모습을 그린 전반부와, 그날 저녁 화자의 가족과 투이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파국을 그린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전반부에서 화자는 독일 학생과 선생님의 베트남 전쟁 이해와 투이가 베트남 전쟁에서 겪은 고통 사이의 괴리를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투이의 편에서 독일 학생들의 태도가 부당함을 전해주고 있다. 1-1 문항은 〈보기〉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면서, 〈보기〉를 바탕으로 선생님과 반장 잉가의 태도가 투이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서술하도록 했다. 반장 잉가는 베트남 전쟁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이미지와 죽은 이들의 숫자로 이해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면서 자랑스러워 한다. 또 선생님은 처음에 투이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만 이 관심은 투이의 고통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라 하기 어렵다. 반장 잉가의 말을 칭찬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실패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화자가 독일 교실에서 투이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았다고 한 것은 선생님과 반장 잉가의 태도는 투이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한 결과이다. 제시문 후반부에서는 화자가 투이네 가족 앞에서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제시문은 뒷부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고 있지는 않지만 화자의 말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 그리고 투이가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했다는 말을 하자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버렸다는 표현에서 가족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을 예감할 수 있다. 1-2문항 〈보기〉는 유년기 기억을 다룬 서술에서 서술 자아와 경험 자아의 목소리가 이중적 울림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읽도록 했다. 제시문에서 서술 자아는 경험 자아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고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해명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 자아의 판단에 따르면 경험 자아가 투이네 가족 앞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말이었다. 그리고 이 말은 경험 자아의 어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명한다.

출제근거펼치기 +

[12문학04-01]국어 / 문학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12문학01-01]국어 / 문학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독서02-02]국어 / 독서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3-01]국어 / 독서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1-1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반장 잉가의 말이나 태도	10점	반장 잉가의 태도를 〈보기〉를 바탕으로 명확히 서술
선생님의 말이나 태도	10점	선생님의 태도를 〈보기〉를 바탕으로 명확히 서술
화자가 ㉠처럼 생각한 이유	10점	반장 잉가와 선생님의 태도가 투이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서술

1-2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서술 자아, 경험 자아 명칭 사용	10점	서술 자아, 경험 자아라는 용어를 〈보기〉의 개념 규정에 따라 적절히 사용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	10점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이 부적절함을 명확히 서술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의 이유 해명	10점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해명하고 있음을 명확히 서술

채점 서술 지침

하위 문항 1-1: 반장 잉가의 말이나 태도 — 반장 잉가의 태도를 〈보기〉를 바탕으로 명확히 서술 10 / 선생님의 말이나 태도 — 선생님의 태도를 〈보기〉를 바탕으로 명확히 서술 10 / 화자가 ㉠처럼 생각한 이유 — 반장 잉가와 선생님의 태도가 투이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서술 10 하위 문항 1-2: 서술 자아, 경험 자아 명칭 사용 — 서술 자아, 경험 자아라는 용어를 〈보기〉의 개념 규정에 따라 적절히 사용 10 /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 —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이 부적절함을 명확히 서술 10 /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의 이유 해명 —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해명하고 있음을 명확히 서술 10

예시답안펼치기 +

1-1

반장 잉가는 베트남 전쟁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장면과 죽은 사람의 숫자로 말하면서 자랑스러워 한다. 선생님은 투이의 말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반장을 칭찬하고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실책이라고 말한다. 화자는 이들의 태도에서 투이의 고통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여긴다.

1-2

서술 자아는 경험 자아가 투이네 가족 앞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다고 한 말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 말이 어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명한다.

관련 교과

경제

핵심 개념

집값대출모기지 계약

문제 2-1~2-2

2-1배점 30점140자 이내

〈보기〉에서 ⓐ가 (가)의 주장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의 이유를 대출과 집값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140자 이내) [30점]

참고 제시문(가)〈보기〉(2-1)

2-2배점 30점175자 이내수리 잠금

〈보기〉의 사례가 주어질 때, 일반 모기지 계약과 책임 모기지 계약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을 설명하시오. (175자 이내) [30점]

참고 제시문(나)〈보기〉(2-2)

제시문(4)

(가)펼치기 +

집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대표적인 이론에 따르면 자산 가격은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보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집값은 다달이 받을 월세의 현재 가치를 합한 값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값은 거품으로 인하여 이론적인 값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거품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한 찰스 킨들버거는 집값의 거품이 있기 전에 빚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집값의 결정에 빚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집이 100채 있는 세계를 가정하자. 이 세계의 집들은 완전히 동일해 같은 가격으로 팔려야 한다. 이곳에는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비관주의자들은 이 집의 가치가 10만 달러라 믿는다. 반면 낙관주의자들은 이 집의 가치를 12만 5천 달러라 믿는다. 낙관주의자는 비관주의자 그들이 생각하는 집의 가치보다 집값이 더 높지만 않으면 집을 살 의향이 있다. 집을 살 의향이 낙관주의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집을 사는 순서는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먼저이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세계에서 집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100채의 집을 모두 살 수 있을 만큼 낙관주의자가 많다면 집값은 1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반면 낙관주의자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집값은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시장에서 모든 집의 거래가 완료되는 최저 가격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낙관주의자 각각은 동일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돈을 모두 합하면 총 250만 달러가 된다고 해보자. 이 세계에서 빚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집값은 10만 달러가 되고, 낙관주의자들은 25채만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빚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자신이 가진 돈의 4배까지 빚낼 수 있다면, 집값은 12만 5천 달러로 상승하고 낙관주의자가 100채 모두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을 모두 살 수 있을 정도로 낙관주의자가 충분히 많지 않다. 이 상황에서 충분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낙관주의자의 구매력은 상승한다. 집값은 낙관주의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누가 낙관주의자에게 돈을 빌려 줄 의향이 있을까? 비관주의자들은 그럴 의향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을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10만 달러가 되므로 돈을 빌려줘도 자신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비관주의자는 낙관주의자의 가치 판단을 믿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비관주의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낙관주의자에 의해 집값이 올라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처 —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빚으로 지은 집』, 열린책들, 2014, 120~125, 162~165, 250~251쪽 (재구성)

(나)펼치기 +

그렇다면 집값 상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물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낙관주의자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관주의자의 도움 없이는 낙관주의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돈을 빌려준 비관주의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낙관주의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려 할 것이고, 이는 집값을 점점 더 상승시킬 것이다. 거품이 터지고 나서 비관주의자도 손실의 일부를 감당해야 한다면 비관주의자는 대출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애당초 돈을 빌려줄 때 아무에게나 쉽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인 형태의 ‘일반 모기지 계약’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채무자가 전부 부담해야만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계약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책임 모기지 계약’이다. 책임 모기지 계약은 집값이 변하지 않거나 오르면 채무자가 내는 이자 비용 변동이 없다. 하지만 집값이 매입한 시점보다 하락할 때 집값 대비 순자산(집값에서 대출 금액을 뺀 것)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매년 채무자가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일정 비율만큼 하락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하락한 금액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상환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채무자가 매년 이전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해도 원금은 종전과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사실상 집값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책임 모지기 계약은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대신 집값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면 채권자도 이 모기지 계약을 맺을 유인은 충분하다. 만약 책임 모기지 계약을 사용한다면 ㉠순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빚으로 지은 집』, 열린책들, 2014, 120~125, 162~165, 250~251쪽 (재구성)

* 모기지: 구매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년 일정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보기〉(2-1)펼치기 +

그렇다면 집값 상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물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낙관주의자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관주의자의 대출 없이 낙관주의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돈을 빌려준 비관주의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낙관주의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려 할 것이고, 이는 집값을 점점 더 상승시킬 것이다. 거품이 터지고 나서 비관주의자도 손실의 일부를 감당해야 한다면 비관주의자는 대출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애당초 돈을 빌려줄 때 아무에게나 쉽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인 형태의 '일반 모기지 계약'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채무자가 전부 부담해야만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계약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책임 모기지 계약'이다. 책임 모기지 계약은 집값이 변하지 않거나 오르면 채무자가 내는 이자 비용 변동이 없다. 하지만 집값이 매입한 시점보다 하락할 때 집값 대비 순자산(집값에서 대출 금액을 뺀 것)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매년 채무자가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일정 비율만큼 하락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하락한 금액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상환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채무자가 매년 이전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해도 원금은 종전과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사실상 집값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책임 모기지 계약은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대신 집값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면 채권자도 이 모기지 계약을 맺을 유인은 충분하다. 만약 책임 모기지 계약을 사용한다면 ㉠ 순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모기지: 구매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년 일정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출처 —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빚으로 지은 집』, 열린책들, 2014, 120~125, 162~165, 250~251쪽 (재구성)

〈보기〉(2-2)펼치기 +

집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대표적인 이론에 따르면 자산 가격은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보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집값은 다달이 받을 월세의 현재 가치를 합한 값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값은 거품으로 인하여 이론적인 값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거품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한 찰스 킨들버거는 집값의 거품이 있기 전에 빚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집값의 결정에 빚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집이 100채 있는 세계를 가정하자. 이 세계의 집들은 완전히 동일해 같은 가격으로 팔려야 한다. 이곳에는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비관주의자들은 이 집의 가치를 10만 달러라 믿는다. 반면 낙관주의자들은 이 집의 가치를 12만 5천 달러라 믿는다. 낙관주의자든 비관주의자든 그들이 생각하는 집의 가치보다 집값이 더 높지만 않으면 집을 살 의향이 있다. 집을 살 의향이 낙관주의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집을 사는 순서는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먼저이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세계에서 집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100채의 집을 모두 살 수 있을 만큼 낙관주의자가 많다면 집값은 1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반면 낙관주의자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집값은 모두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시장에서 모든 집의 거래가 완료되는 최저 가격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낙관주의자 각각은 동일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돈을 모두 합하면 총 250만 달러가 된다고 해보자. 이 세계에서 빚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집값은 10만 달러가 되고, 낙관주의자들은 25채만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빚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자신이 가진 돈의 4배까지 빚낼 수 있다면, 집값은 12만 5천 달러로 상승하고 낙관주의자가 100채 모두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을 모두 살 수 있을 정도로 낙관주의자가 충분히 많지 않다. 이 상황에서 충분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낙관주의자의 구매력이 상승한다. 집값은 낙관주의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누가 낙관주의자에게 돈을 빌려 줄 의향이 있을까? 비관주의자들은 그럴 의향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을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10만 달러가 되므로 돈을 빌려줘도 자신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비관주의자는 낙관주의자의 가치 판단을 믿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비관주의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낙관주의자에 의해 집값이 올라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제의도펼치기 +

우리나라에 있어서 집값은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적 이슈이다.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집값의 결정에 대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책임이 전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쪽에도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문항은 무분별한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책임 모기지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 방식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대안임을 보여준다.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대출과 집값의 관계, 그리고 집값 상승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계약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문항해설펼치기 +

2-1. (가)는 대출이 없었다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출이 원인이고 집값 상승이 결과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로 〈보기〉의 경제학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집값이 상승하였고, 이 집값 상승이 대출을 늘렸으므로 집값 상승이 원인이고 대출이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도시의 예에서 이 경제학자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A에서는 대출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2. 일반 모기지 계약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채권자의 순자산은 8만 달러 그대로인데 채무자의 순자산은 2만 달러에서 0달러가 되어 순자산의 차이가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확대된다. 반면에 책임 모기지 계약은 채권자의 순자산은 6만 4천 달러, 채무자의 순자산은 1만 6천 달러가 되어 순자산의 차이가 6만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로 축소된다.

출제근거펼치기 +

[12독서02-05]국어 / 독서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경제05-01]사회 / 경제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12경제05-03]사회 / 경제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2-1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1. 〈보기〉의 ⓐ와 (가)의 주장의 차이점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서술	10점	(가)의 시각은 대출이 원인이고, 집값 상승이 결과라는 것을 적으면 5점, 그의 시각은 집값 상승이 원인이고 대출이 결과라는 것만을 적으면 5점, (가)의 시각은 대출이 원인이고, 집값 상승이 결과라는 것과 그의 시각은 집값 상승이 원인이고 대출이 결과라는 것을 모두 적으면 10점, 유의점: 거품으로 집값 상승(혹은 담보 가치 상승)이 일어났다고 하는 답안은 잘못된 답안. ‘거품=집값 상승=담보 가치 상승’임.
2. ⓑ의 이유를 대출과 집값의 관계로 설명	20점	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A에서는 대출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적으면 20점, 집값이 크게 상승한 B에서만 대출 증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대출 증가가 일어난 두 도시 모두에서 집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2-2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1. 일반 모기지 계약일 때 어떻게 되는지 서술	10점	채권자의 순자산은 8만 달러 그대로인데 채무자의 순자산은 2만 달러에서 0달러가 되어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서술: 10점 (즉, 8만 달러 대 2만 달러 → 8만 달러 대 0달러), 채무자가 8만 달러를 상환해야(갚아야) 한다고 서술: 10점, 채무자가 손실 2만 달러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서술: 10점, 수치 비교가 없으면 0점, 유의점: 상환액과 손실부담액의 구분
2. 책임 모기지 계약일 때 어떻게 되는지 서술	20점	채권자와 채무자의 순자산은 8만 달러 대 2만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대 1만 6천 달러가 되어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서술: 20점 (즉, 8만 달러 대 2만 달러 → 6.4만 달러 대 1.6만 달러), 채무자가 6만 4천 달러를 상환해야(갚아야) 한다고 서술: 20점, 손실 2만 달러 중 채무자가 손실 0.4만(혹은 4천) 달러를 부담하면 된다고 서술: 20점 [혹은 손실 2만 달러 중 채권자도 1.6만 달러 부담한다고 서술해도 20점], 수치 비교가 없으면 0점, 유의점: 상환액과 손실부담액의 구분

채점 서술 지침

2-1 (30점) 1. 〈보기〉의 ⓐ와 (가)의 주장의 차이점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서술 (배점 10점) / 2. ⓑ의 이유를 대출과 집값의 관계로 설명 (배점 20점) 2-2 (30점) 1. 일반 모기지 계약일 때 어떻게 되는지 서술 (배점 10점) / 2. 책임 모기지 계약일 때 어떻게 되는지 서술 (배점 20점)

예시답안펼치기 +

2-1

(가)의 시각은 대출이 원인이고, 집값 상승이 결과이다. 반면에 그의 시각은 집값 상승이 원인이고 대출이 결과이다. 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A에서는 대출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2-2

일반 모기지 계약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채권자의 순자산은 8만 달러 그대로인데 채무자의 순자산은 2만 달러에서 0달러가 되어 불평등이 확대된다. 반면에 책임 모기지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순자산은 8만 달러 대 2만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대 1만 6천 달러가 되어 불평등이 줄어든다.

관련 교과

독서생활과 윤리통합사회

핵심 개념

공정성인공지능분배정의균등오류

문제 3-1~3-3

3-1배점 20점120자 이내

〈보기〉가 소개하는 주장을 바탕으로 ㉠을 비판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참고 제시문(가)〈보기〉(3-1)

3-2배점 10점50자 이내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50자 이내) [10점]

참고 제시문(나)

3-3배점 20점120자 이내

㉢과 ㉣의 비판이 각각 공정성 개념 중 어느 것을 근거로 하는지 (가)와 (나)의 표현을 활용해서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참고 제시문(가)(나)(다)

제시문(4)

(가)펼치기 +

흔히 공정성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법이나 정책 영역에서 공정한 판단 원칙을 세우려 하다 보면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만으로는 그 공정성을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공정성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여러 방식으로 정량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공정성을 정의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집단 간에 특정 판단이 이루어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혜택이나 판정(채용 합격, 장학금 지급, 저위험군으로 분류 등)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인종이나 성별 등의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다면, 이는 직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공정성을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목표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규제에서는 결과 비율의 균등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나)펼치기 +

최근 논의되는 ‘공정한 인공지능’은 때로 오류율에 주목한다. 이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 분류를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실수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정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시험에서 어떤 집단은 실제로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해당 시험이 그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은 결과에 드러난 비율 그 자체보다는 판정 과정의 신뢰도를 강조하며, 개인 또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판정의 오류를 정하여 그 발생 비율의 집단 간 차이를 공정성의 지표로 삼는다. 문제는 오류율의 정의도 어떤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다시 시험의 예를 들자면, 능력이 충분한 학생에서 기회를 빼앗는 일이 특정 집단에 유독 자주 일어날 때, 이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기준에서 ( ㉡ )도 다른 의미의 불공정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즉 어떤 오류를 더 중요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따라 공정성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오류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오류야말로 심각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한쪽 오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오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공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공정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리즘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펼치기 +

미국 몇몇 주의 사법 기관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COMPAS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전과 기록 및 그 외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범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석 등의 판단에 사용해 온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및 전과 기록을 바탕으로 추출한 137개 변수를 활용하여 재범 위험 점수를 산출한다. 2016년 미국의 한 탐사보도 매체는 COMPAS가 사법 목적으로 활용된 데이터와 판정 결과 및 피의자의 실제 재범 여부를 분석하여, 이 자동 판단 시스템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흑인 피의자가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고위험으로 판정된 경우가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난다는 점, ㉣흑인이 백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보석과 같은 사법 절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보기〉(3-1)펼치기 +

흔히 공정성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법이나 정책 영역에서 공정한 판단 원칙을 세우려 하다 보면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만으로는 그 공정성을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공정성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여러 방식으로 정량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공정성을 정의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집단 간에 특정 판단이 이루어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혜택이나 판정(채용 합격, 장학금 지급, 저위험군으로 분류 등)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인종이나 성별 등의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다면, 이는 직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 공정성을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목표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규제에서는 결과 비율의 균등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출제의도펼치기 +

본 문항은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여러 정량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석적 사고 능력과 이를 기존 공정성 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제적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은 인공지능 공정성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공정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개념은 인종, 성별과 같은 집단간 판정 비율의 균등성으로 공정성을 바라보는 반면, 두 번째 개념은 잘못된 판정이 발생하는 가능성인 오류율이 집단 간에 균등한 것을 공정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오류율의 지표가 여러 가지일뿐더러, 하나의 오류율 중심 공정성을 달성하면 다른 공정성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마지막 제시문은 동일한 공정성 기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자동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예시를 제시한다.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판정 비율과 오류율이 어떻게 다른지, 판정 오류가 단지 발생한 것과 오류율이 집단간에 다른 것 사이의 차이, 그리고 대비되고 있는 두 가지 오류율의 차이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여 본 문항은 학생들의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등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에서 논의되는 공정성 개념과 지문의 연관성을 물어봄으로써, 기술적 논의와 사회적 논의를 연결할 수 있는 학제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해설펼치기 +

3-1. 판정 비율의 집단 간 균등성이라는 공정성의 기준과 능력에 따른 기회라는 원칙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집단 간 능력의 차이가 현실에 존재할 때, 지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능력 차이를 무시하는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 즉, 자연스러운 능력 기반 결과가 아닌 ‘인위적 개입’이나 결과의 ‘왜곡’을 통해서만 균등 비율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단순히 둘은 다른 입장임을 기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상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3-2. 오류율 중심 공정성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첫 번째 오류(능력 있는 사람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오류)의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오류를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오류가 발생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오류의 발생 빈도가 특정 집단에게만 더/덜 나타나는 것이 공정성의 기준임도 함께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려한 문제이다. 3-3. 앞서의 지문에서 정의한 공정성의 기준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첫번째 비판은 특정 집단이 실제 위험도와 무관하게 더 높은 비율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제기하여, 집단 간 결과 비율이 왜곡되었음을 문제 삼는다. 이는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적절한 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에 주목한다. 즉, 개인의 ‘실제 위험성’이라는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오류가 특정 집단에 더 자주 발생한 점을 문제 삼으며, 판단 과정의 정확성과 오류율에 기반한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 비판이다.

출제근거펼치기 +

[12독서02-01]국어 / 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5]국어 / 독서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생윤03-02]도덕 / 생활과 윤리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10통사06-01]사회 / 통합사회에서는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업적, 능력, 필요 등을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다루도록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3-1번 문제총점 2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1) 준거포함	5점	〈보기〉를 비판에 준거로 이용하면 5점, ㉠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없으면 (보기)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여도 0점
(2) 준거를 이용한 ㉠ 비판	15점	‘집단 간 능력이 다를 때’는 ㉠의 기준을 따르자면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유도해야 함이 필요함을 지적하면 15점, ㉠의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개입’ 또는 능력을 벗어난 ‘왜곡’이 필요하였으면 10점, ㉠의 충족을 위해 역차별이 존재하게 됨을 지적하면 8점, 〈보기〉와 ㉠의 기준이 상충되는 ‘이유’를 지적하는 한에서 최소 5점의 부분점수 가능,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술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5점)

3-2번 문제총점 1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 요소 모두 포함	10점	능력이 부족한 학생, 더 기회를 주는, 그러한 빈도가 집단 별로 다르다

3-3번 문제총점 2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	10점	공정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오류율’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와야 10점, 정확하게 ‘오류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류’가 ‘집단별로 다름’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5점에서 8점 사이 점수 차등 부여, 오류, 오류율이라는 표현 없이 ‘신뢰도’만 언급하면 0점
㉣	10점	‘비율의 균등함’이라는 본문의 표현이 나와야 10점, 정확하게 ‘비율의 균등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정 결과 비율’이 ‘집단별로 다름’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5점에서 8점 사이 점수 차등 부여,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술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5점)

채점 서술 지침

3-1 (20점): (1) 준거포함(5점) / (2) 준거를 이용한 ㉠ 비판(15점) 3-2 (10점):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더 기회를 주는’ 일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함. ⓐ와 ⓑ가 모두 있더라도, ⓒ그러한 빈도가 집단 별로 다르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 ⓒ가 모두 있어야 10점. 그 외 부분 점수 없음. 3-3 (20점): ㉢ 오류율 10점 / ㉣ 비율의 균등함 10점

예시답안펼치기 +

3-1

집단 간 능력이 불균등하다면 ㉠의 기준에 따라 집단 간 비율의 균등함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일한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하므로, 능력에 따른 기회 보장이라는 〈보기〉의 기준에서는 옳지 않다.

3-2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특정 집단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

3-3

㉢은 실제로 재범하지 않았는데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로, (나)의 ‘오류율에 따른 공정성 판단’에 해당한다. ㉣은 집단 간 고위험 분류 비율 차이로, (가)의 ‘결과 비율의 균등성’을 문제 삼은 비판이다.

관련 교과

사회·문화

핵심 개념

빈곤사회복지

문제 4-1~4-2

4-1배점 30점수리 잠금

(나)의 〈표 2〉㉠ ~ ㉣에 들어갈 값을 쓰시오. [30점]

참고 제시문(가)(나)

4-2배점 30점140자 이내

(나)의 A국은 최근 급여 인상과 더불어 교육·의료·고용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빈곤 개선 정책을 도입하였다. 〈보기〉는 1분위 계층의 정책 시행 전·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률’, ‘역량’의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서술하시오. (단,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다.) (140자 이내) [30점]

참고 제시문(나)(다)〈보기〉(4-2)

제시문(4)

(가)펼치기 +

국가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을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으로서 국가의 빈곤 정도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빈곤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각종 빈곤 지표를 통해 빈곤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빈곤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률’이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국민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차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빈곤갭률’은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빈곤갭이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여기서 빈곤선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한다. 빈곤갭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한다.

출처 — 신형민 외 4인, 『사회·문화』, 비상, 2020, 144-145쪽 (재구성)

국가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을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으로서 국가의 빈곤 정도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빈곤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각종 빈곤 지표를 통해 빈곤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빈곤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률'이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국민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빈곤갭률'은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빈곤갭이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여기서 빈곤선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한다. 빈곤갭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한다. 빈곤갭률(%) = (빈곤선 - 빈곤층 평균소득) / 빈곤선 × 100

(나)펼치기 +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한 사회의 전체 소득수준이 증가하여 평균소득도 올라간다. 반면 고소득층 소득 증가의 영향을 덜 받는 중위소득은 통계상 변화하지 않는다. 고소득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화되면 주거비·교육비 등 필수생활비가 상승하고, 하위층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여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악화된다. 그 결과 상대적 빈곤율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빈곤층의 실질적 어려움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빈곤갭의 확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일 지표만으로 한 사회의 빈곤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두 국가의 가상적인 소득 분위와 빈곤 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각 분위는 동일한 수의 가구로 구성되며, 각 분위 내 가구의 소득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표 1〉 (단위: 만 원)표

소득분위	A국	B국
1분위	90	100
2분위	180	140
3분위	250	300
4분위	400	350
5분위	1000	700

* 소득분위: 전체 국민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순위를 매겨 구간으로 나눈 등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표 2〉〈표 2〉표

지 표	A국	B국
상대적 빈곤율	( ㉠ ) %	( ㉡ ) %
빈곤갭률	( ㉢ ) %	( ㉣ ) %

(다)펼치기 +

현대 사회에서 빈곤은 단순히 소득 결핍의 상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결핍된 상태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소득의 일부 지원만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역량’이라고 하며, 효과적인 빈곤정책은 소득 이전분 아니라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출처 —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61-64쪽 (재구성)

〈보기〉(4-2)펼치기 +

〈보기〉1분위 계층의 정책 시행 전·후 변화표

구 분	정책 시행 전	정책 시행 후
소 득	90만 원	120만 원
교육서비스 이용률	40%	60%
의료서비스 이용률	55%	65%
취업률	25%	40%

출제의도펼치기 +

사회현상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문제는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문에 주어진 빈곤의 여러 개념을 이해하고, 제시된 빈곤지표에 대한 합리적 추론 절차에 의해 빈곤 지표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빈곤의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본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문항해설펼치기 +

4-1. 제시문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고 빈곤을 측정하는 여러 기준들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표1〉의 중위소득은 3분위이며,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이며, 빈곤층 평균소득은 상대적 빈곤율 이하 분위의 평균값이 된다.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A국: 중위소득 = 250만 원 (3분위), 빈곤선 = 250 × 0.5 = 125만 원 / 빈곤층: 1분위(90만원)만 해당 / 상대적 빈곤율: 빈곤선 이하: 1분위(90만 원)만 해당 = 1/5 × 100 = 20.0% / 빈곤갭률 = [(125-90)/125] × 100 = 28.0%(빈곤층 평균소득 = 90만 원) B국: 중위소득 = 300만 원 (3분위), 빈곤선 = 300 × 0.5 = 150만 원 / 상대적 빈곤율: 빈곤선 이하: 1분위(100), 2분위(140) 모두 해당 = 2/5 × 100 = 40.0% / 빈곤갭률 = [(150-120)/150] × 100 = 20.0%(빈곤층 평균소득 = (100+140)/2 = 120만 원) 4-2. 〈표1〉에서 제시된 A국의 1분위 소득 증가는 특정 계층의 소득변화에 해당되어 사회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추론하고, 빈곤갭률 공식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분자값의 감소를 가져와 빈곤갭률이 감소하는지를 유추하여 설명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다에서 실질적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최근의 빈곤 관점은 단순 소득지원에서 교육·의료·사회서비스를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문항이다.

출제근거펼치기 +

[12독서02-05]국어 / 독서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사문04-03]사회 / 사회·문화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2사문04-04]사회 / 사회·문화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4-1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 20%	5점	20%
㉡ 40%	5점	40%
㉢ 28%	10점	28%
㉣ 20%	10점	20%

4-2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상대적 빈곤율은 변화가 없으며, 빈곤갭률이 감소하였다.' 는 점 언급	12점	상대적 빈곤율, 변화가 없음, 빈곤갭률, 감소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률 중 하나만 언급	6점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률, 하나만 언급
교육, 의료, 고용서비스(혹은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향상시켰다는 점 언급	14점	교육, 의료, 고용서비스, 각종 사회서비스, 실질적 자유, 선택의 가능성, 역량 향상
'교육, 의료,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향상'만 언급	8점	교육, 의료, 고용서비스, 역량을 향상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점만 언급	4점	역량이 향상되었다
빈곤개선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 언급	4점	빈곤개선 정책, 효과

채점 서술 지침

4-1 (30점): ㉠ 20% (5점), ㉡ 40% (5점), ㉢ 28% (10점), ㉣ 20% (10점). 부분 점수 없음. 4-2 (30점): ‘상대적 빈곤율은 변화가 없으며, 빈곤갭률이 감소하였다.’ 는 점 언급 12점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률 중 하나만 언급시: 6점) / 교육, 의료, 고용서비스(혹은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향상시켰다는 점 언급 14점 (‘교육, 의료,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향상’만 언급시: 8점 /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점만 언급시: 4점) / 빈곤개선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 언급 4점

예시답안펼치기 +

4-1

㉠ 20% ㉡ 40% ㉢ 28% ㉣ 20%

4-2

1분위의 소득증가로 인해 상대적 빈곤율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빈곤갭률은 감소하였다. 또한 교육, 의료, 고용서비스 지표가 개선되어 실질적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빈곤개선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

관련 교과

국어생활과 윤리

핵심 개념

증언정당화사회적 규범허위 정보

문제 5-1~5-3

5-1배점 20점100자 이내

㉡의 관점에서 〈보기〉의 논증을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참고 제시문(가)〈보기〉(5-1)

5-2배점 20점150자 이내

㉠과 ㉡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견해가 각각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참고 제시문(가)(나)

5-3배점 20점100자 이내

㉢의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나)와 (다)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참고 제시문(나)(다)

제시문(4)

(가)펼치기 +

우리가 가진 믿음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의 ‘증언’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증언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할까? 다음 추론을 고려해보자. 한 행인이 건물 승강기가 고장 났다고 일러줬다. 따라서 건물 승강기는 고장 났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둘을 매개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신중론’에 따르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가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즉 그 행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그의 증언을 믿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인식 주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행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의 경우 인식 주체가 증언자에 대해 이런 증거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독단론’은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 없이도 증언은 그 자체로 해당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지각 경험에 기반한 믿음을 생각해보자. 내 앞에 빨간 토마토가 있는 것을 본다면, 내 시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없이도 그 토마토가 빨갛다고 믿는 것이 정당화된다. 만약 비정상적인 조명 등의 이유로 경험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볼 증거가 있다면, 경험이 부여하는 정당화는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는 한 경험은 그 자체로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증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령 행인이 승강기를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고 볼 증거가 있다면, 행인의 증언은 정당화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그의 말을 믿는 것은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증언과 믿음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독단론자는 그것을 인식 주체가 가진 증거가 아니라, 외재적인 조건에서 찾고자 한다. 예컨대 지각적 믿음의 경우 인간의 지각 기관이 주변 환경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언의 정당화 효력을 뒷받침하는 외재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문제가 남는다.

출처 — Jennifer Nagel, 『Knowledg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74-76쪽 (재구성)

(나)펼치기 +

말이든 글이든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은 일정한 사회적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진실을 말하라”와 같은 규범이 대표적이다. 대화자들은 상대방이 이런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로는 이런 규범을 어길 때 받게 될 모종의 불이익 때문에 이를 따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규범을 따르는 유일한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규범이 모든 발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장’이나 ‘단언’의 경우에는 지켜져야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든지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그 성격이 모호한 발언의 경우 규범의 적용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화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규범의 적용을 피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증언의 경우 “진실을 말하라”의 규범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증언은 일반적으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H. P. Grice, 『Studies in the Ways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26-27쪽 (재구성)

(다)펼치기 +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허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소셜미디어상의 ‘증언’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리트윗’이라 불리는,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그것은 리트윗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 문제는 리트윗의 본성상 그 의도가 종종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자신도 같은 주장을 한다는 뜻인가? 그것이 참이길 바란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냥 이런 소식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윗을 전달받은 사람은 때때로 그것을 일상적인 오프라인의 증언과 같이 취급하여 즉각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한 유력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소셜미디어에서 리트윗한 후 기자에게 추궁당하자, “그건 단순히 리트윗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상적인 증언에서와는 달리 리트윗 같은 형태의 증언에서는 “진실을 말하라”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Rigina Rini, 『“Fake News and Partisan Epistemology”, in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 27, 2017, pp.43-64)』, Georgetown University, 2017, 47쪽 (재구성)

〈보기〉(5-1)펼치기 +

우리가 가진 믿음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의 '증언'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증언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할까? 다음 추론을 고려해보자. 한 행인이 건물 승강기가 고장 났다고 일러줬다. 따라서 건물 승강기는 고장 났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둘을 매개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 '신중론'에 따르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가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즉 그 행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그의 증언을 믿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인식 주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행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의 경우 인식 주체가 증언자에 대해 이런 증거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 '독단론'은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 없이도 증언은 그 자체로 해당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지각 경험에 기반한 믿음을 생각해보자. 내 앞에 빨간 토마토가 있는 것을 본다면, 내 시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없이도 그 토마토가 빨갛다고 믿는 것이 정당화된다. 만약 비정상적인 조명 등의 이유로 경험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볼 증거가 있다면, 경험이 부여하는 정당화는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는 한 경험은 그 자체로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증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령 행인이 승강기를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고 볼 증거가 있다면, 행인의 증언은 정당화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는 한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그의 말을 믿는 것은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증언과 믿음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독단론자는 그것을 인식 주체가 가진 증거가 아니라, 외재적인 조건에서 찾고자 한다. 예컨대 지각적 믿음의 경우 인간의 지각 기관이 주변 환경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언의 정당화 효력을 뒷받침하는 외재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문제가 남는다.

출제의도펼치기 +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사회와 학계에서 뜨겁다. 이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도 ‘정보사회와 윤리’ 및 ‘소통과 담론의 윤리’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통제라는 처방이,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의 필요성이 해법으로 논의되지만, 어느 쪽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문항은 이런 문제를 철학적인 각도에서 조망하는 제시문을 담고 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일정한 사회적 규범의 지배를 받는 반면,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런 규범이 작동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때문에 소셜미디어상에서 허위 정보 유통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은 허위 정보 유통의 문제가 단순히 정부나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제시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증언이 믿음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입장을 소개하고 각 입장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증언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진실을 말하라’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다. 세 번째 부분은 소셜미디어에서 소통 환경의 본성상, ‘진실을 말하라’ 같은 사회적 규범이 지켜지기 어려움을 지적하여, 허위 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문항들은 제시문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해해서는 풀기 쉽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제시문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반론을 구성하는 문항, 제시된 단서로부터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문항, 추상적인 원리를 현상에 적용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여, 문해 능력 및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해설펼치기 +

제시문 (가)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의 ‘증언’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신중론’과 ‘독단론’)를 소개하고 그 문제를 지적한다. 간단히 말해서 신중론은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증언을 믿지 말라’로, 독단론은 ‘증언자의 신뢰성에 반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증언을 믿어도 된다’로 요약된다. 각각의 견해가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들은 두 견해에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나)는 의사소통의 규범에 대해서 논의한다. 의사소통은 ‘진실을 말하라’와 같은 규범의 지배를 받는데, 이 규범으로 인해 ‘주장’이나 ‘단언’의 경우 진실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다. (다)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증언 중 특히 ‘리트윗’의 경우 그 의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라’와 같은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음을 주장한다. 5-1. 〈보기〉는 지각 경험이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 주체가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이를 논박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독단론’에 따르면 그런 ‘가능성’은 그것이 실제로 성립한다고 믿을 근거가 없는 한, 경험이 믿음에 부여하는 정당화를 반박하지 못한다. 5-2. ㉠과 ㉡은 각각 인식 주체 입장에서 증언자의 신뢰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증언과 믿음을 매개해주는 외재적 조건이 무엇인지 답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나)는 의사소통에서 진실된 정보가 전달되게끔 하는 근거로 ‘사회적 규범’을 들고 있는데, 이 기본 아이디어가 ‘신중론’과 ‘독단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적절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5-3. ㉢은 리트윗의 경우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에서 제시되었듯이 리트윗의 의도가 종종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나)에서 제시되었듯이 사회적 규범은 특정 종류의 발화(‘주장’이나 ‘단언’)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출제근거펼치기 +

[12독서03-01]국어 / 독서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2-02]국어 / 독서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생윤04-02]도덕 / 생활과 윤리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12생윤06-01]도덕 / 생활과 윤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5-1번 문제총점 20점

5-2번 문제총점 20점

5-3번 문제총점 20점

채점 서술 지침

5-1 (20점) / 5-2 (20점) / 5-3 (20점) — 각 하위 문항별 감점 기준 명시. 예: 5-1 “(i) 〈보기〉에 제시된 ‘가능성’이 정당화에 무관한 요소임을 밝히고 (ii) 그것이 정당화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경우 20점”

예시답안펼치기 +

5-1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으로 제시되었을 뿐,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여하는 정당화를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5-2

㉠의 경우, 인식 주체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라”의 규범을 따른다는 것을 안다면 이는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의 경우 사람들이 해당 규범을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증언의 정당화 효력의 외재적 조건이 될 수 있다.

5-3

(나)에 따르면 “진실을 말하라”의 규범은 ‘주장’이나 ‘단언’ 같은 특정 발언 유형에만 적용되는데, 리트윗은 그것이 주장인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사회·문화생활과 윤리

핵심 개념

능력주의경제적 불평등

문제 6-1~6-3

6-1배점 10점80자 이내

㉠과 ㉡ 중 〈표〉에 나타나는 A국의 현재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개념을 고르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10점]

참고 제시문(가)(나)

6-2배점 20점130자 이내

〈보기〉를 바탕으로 ㉢을 비판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참고 제시문(나)〈보기〉(6-2)

6-3배점 30점130자 이내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가 A국의 기회 불평등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30점]

참고 제시문(나)〈보기〉(6-3)

제시문(4)

(가)펼치기 +

능력주의는 전통사회의 세습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 이념으로 등장했다. 근대를 열었던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나타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덕성과 재능 이외의 기준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지위·일자리에 지원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 이상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사상에서 잘 나타난다. 토머스 제퍼슨은 1813년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인간 사이에는 ㉠‘자연적 귀족제’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덕성과 재능입니다. … 또 다른 형태로 ㉡‘인위적 귀족제’가 있는데, 이는 덕성이나 재능 없이 오로지 부(富)와 혈통에 기반합니다. 나는 자연적 귀족을 사회의 지도·신탁·통치에 있어 자연이 준 가장 귀한 선물로 봅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사회를 운영할 만큼의 덕성과 지혜를 함께 부여받았음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정부형태란, 이런 자연적 귀족들을 순수하게 선발하고 통치에 참여시키는 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위적 귀족은 해로운 요소이므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정신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즉 미국에서는 출신과 지위는 우연한 여건과 무관하게 본래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질서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클 영에 따르면 능력은 지능과 노력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는 이러한 믿음이 21세기 지배계층의 기본 신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신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배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나)펼치기 +

A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을 통해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기술과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A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었으며 A국은 과감한 교육투자와 적극적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했다. 고도성장 시기 A국에서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기능했다. 많은 시민이 학력을 매개로 중산층으로 진입하며, 교육은 균형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능력주의 신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구축되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우수한 교육·고용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기회의 격차에 직면했다. 이로써 A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방 내 상층과 하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다중 격차 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공고화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강화되면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기열되었다. 이는 사교육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사교육 불평등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의 심화로 이어졌다. 최근 A국의 정부 기관이 제시한 보고서는 이 현실을 잘 나타낸다. 〈표〉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A국 고3 학생의 가구소득 분위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 학생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 경제력의 효과로 추정되었다.

〈표〉〈표〉 A국 고3 학생의 가구소득 분위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표

소득 분위	상위권 대학 진학률
1분위	1.1%
2분위	1.3%
3분위	2.5%
4분위	4.0%
5분위	5.9%

＊소득분위: 전체 국민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순위를 매겨 구간으로 나눈 등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보기〉(6-2)펼치기 +

A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을 통해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기술과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A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었으며 A국은 과감한 교육투자와 적극적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했다. 고도성장 시기 A국에서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기능했다. 많은 시민이 학력을 매개로 중산층으로 진입하며, 교육은 균형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능력주의 신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구축되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우수한 교육·고용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기회의 격차에 직면했다. 이로써 A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방 내 상층과 하층 간의 강력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다중 격차 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공고화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강화되면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가열되었다. 이는 사교육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사교육 불평등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의 심화로 이어졌다. 최근 A국의 정부 기관이 제시한 보고서는 이 현실을 잘 나타낸다. 〈표〉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A국 고3 학생의 가구소득 분위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 학생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 경제력의 효과로 추정되었다. 〈표〉 A국 고3 학생의 가구소득 분위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 소득 분위 | 상위권 대학 진학률 1분위 | 1.1% 2분위 | 1.3% 3분위 | 2.5% 4분위 | 4.0% 5분위 | 5.9% *소득분위: 전체 국민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순위를 매겨 구간으로 나눈 등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보기〉(6-3)펼치기 +

A국 국회는 변화된 교육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 대학 입시에서 지역 비례 할당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합격자 중 특정 지역 비율을 전국 고3 학생 중 해당 지역 학생 비율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출제의도펼치기 +

한국은 노력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인가? 고도 성장기 많은 시민이 교육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교육은 ‘위대한 균형자’로 기능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다중격차 사회가 되었다는 비판적 분석이 늘고 있다. 이 문항은 능력주의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한국에서 수도권 지방의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학생의 기회 불평등에 미친 영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문항해설펼치기 +

제시문 (가)는 능력주의 이상과 퇴행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갑국에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변형되어왔는지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위대한 균형자 역할을 했던 시기와 민주화 이후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구축되면서 교육기회 불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갑국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가 부모 경제력 효과라는 최근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6-1】 이 문항은 〈표〉에서 나타난 A국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연적 귀족정과 인위적 귀족정 중 어떠한 개념이 더 적절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다. 제시문을 통해서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표〉에서 나타난 A국의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6-2】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국에서 형성된 능력주의 신화의 핵심 명제인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를 비판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기〉에서 제시된 실험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저소득층 아동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미래의 성취가 결정된다는 능력주의 신화는 A국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더 이상 유효한 설명 틀로 작동하지 않는다. 【6-3】 이 문항은 6-1과 6-2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지역 비례 할당제가 A국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어떤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지니는지를 묻는다. 이를 위해 먼저 A국이 직면한 계층 간 및 지역 간 교육 기회 불평등의 이중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보기〉에서 국회가 제안한 지역 비례 할당제가 지역 간 불평등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출제근거펼치기 +

[12생윤03-02]도덕 / 생활과 윤리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10통사06-03]사회 / 통합사회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12사문04-03]사회 / 사회문화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6-1번 문제총점 1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개념 ㉡ (5점)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근거(5점)를 정확히 쓴 경우	10점	개념 ㉡, 올바르게 선택, 근거, 정확히
개념 ㉡ 을 올바르게 선택했지만, 근거를 잘못 서술한 경우	5점	올바르게 선택, 근거를 잘못 서술
개념을 잘못 선택하고 근거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0점	개념을 잘못 선택, 근거를 정확히 서술
그 외 내용,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서술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당히 감점 1~5점	—	감점 1~5점, 부적절, 부족

6-2번 문제총점 2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이 나타내는 능력주의 신화에 대한 비판(10점)과 근거(10점)를 모두 쓴 경우	20점	능력주의 신화에 대한 비판, 근거, 모두 쓴 경우
비판을 정확히 쓰고 근거를 잘못 쓰는 경우	10점	비판을 정확히, 근거를 잘못
근거를 정확히 썼지만 ㉢을 옹호하는 경우	0점	근거를 정확히, 옹호
그 외 내용,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서술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당히 감점 1~5점	—	감점 1~5점, 부적절, 부족

6-3번 문제총점 3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가 수도권-지방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정확히 쓰고(15점) 계층 간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 다 쓴 경우(15점)	30점	수도권-지방, 기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 계층 간, 한계, 둘 다
수도권-지방, 계층 간 기회 불평등에 대한 기여와 한계를 정확히 썼지만 둘 중 중 하나만 쓰는 경우	15점	기여와 한계, 둘 중 하나만
수도권-지방, 계층 간 기회 불평등 중 하나만 정확히 쓰고 나머지는 잘못 쓴 경우	15점	하나만 정확히, 나머지는 잘못
수도권-지방, 계층 간 기회 불평등에 대한 기여와 한계를 거꾸로 쓰는 경우	0점	기여와 한계, 거꾸로
그 외 내용,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서술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당히 감점 1~5점	—	감점 1~5점, 부적절, 부족

채점 서술 지침

6-1 개념㉡ (5점)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근거(5점)를 정확히 쓴 경우 10점 / 개념㉡ 을 올바르게 선택했지만, 근거를 잘못 서술한 경우 5점 / 개념을 잘못 선택하고 근거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0점 6-2 ㉢이 나타내는 능력주의 신화에 대한 비판(10점)과 근거(10점)를 모두 쓴 경우 20점 / 비판을 정확히 쓰고 근거를 잘못 쓰는 경우 10점 / 근거를 정확히 썼지만 ㉢을 옹호하는 경우 0점 6-3 ⓐ가 수도권-지방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정확히 쓰고(15점) 계층 간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 다 쓴 경우(15점) 30점 / 둘 중 하나만 쓰는 경우 15점 / 거꾸로 쓰는 경우 0점

예시답안펼치기 +

6-1

A국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가구 소득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A국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 귀족제’ 개념이 더 타당하다.

6-2

A국에서 능력주의 신화 ㉢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보기〉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저소득층 아동의 뇌 구조와 기능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동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6-3

A국 국회가 제안한 지역 비례 할당제는 수도권-지방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를 완화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비례 할당제는 지방 내 상층과 하층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출처 —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보고서를 따르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