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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2025학년도 언어형 · 1교시
권장 100분총점 100점문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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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통합사회정치와 법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시민 참여시민불복종정치 참여
문제 [문제 1]
[문제 1]배점 40점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참고 제시문제시문 1제시문 2제시문 3제시문 4
제시문(4)
제시문 1펼치기 +접기 −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시민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플라톤은 민중의 정치 참여에 독성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 독성을 제거할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 민중의 어리석음, 경험 부족, 비전문성, 그리고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국가를 근본에서부터 좀먹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다수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정부형태를 민주정과 과두정이라는 두 가지 근본 유형으로 나눴다. “가난한 다수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이고, 부유한 소수 귀족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과두정이다.” 과두정에서는 시민 몇 명이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반면, 민주정에서는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한다. 후자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무에 관여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정부형태로 여겨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정부는 시민단의 전권 통치라는 원칙, 즉 시민들의 뜻이 언제나 법 위에 있고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칙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통치자의 수에 상관없이, 즉 정치체의 형식이 무엇이든, 공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올바른 정부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가 온갖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는 싸움판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여, ‘잘못된 정부’를 제거하고 ‘올바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아테네가 보편 타당성을 결여한 시민의 뜻에만 따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철학적 이성의 토대를 갖춘 법의 지배에 종속되기를 원했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가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정치인을 알아볼 판단력조차 결여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무도한 선동가에게 권력을 쥐어 준다고 염려했다. 이 경우 국정이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쇠퇴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이른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 다수 시민의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결정을 대비시키는 전통은 플라톤에게서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나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이 전통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
제시문 2펼치기 +접기 −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가리키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그 단어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의제 원칙에 따라 선거로 정부와 입법부를 선출하지만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체제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역사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을 거치면서 대의제, 투표, 선출된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드높여졌다. 보통선거권이 민주적 정부의 표준적 양상이 되었고, 이러한 대의제 체제에서 시민들은 종종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들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준다. 그들은 선출된 대표뿐 아니라, 훨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행정가, 관료, 공직자, 판사, 넓게는 국제기구들에게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 이에 따라 대표들과 각 분야 엘리트가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이 결국 국가를 ‘사실상의 귀족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문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투표권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모든 성인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되는 역사가 각종 운동과 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반과 입법부를 보통선거권에 따라 선출하는 제도가 다수 국가에서 확립된 후에는 민주정 내에서 대의제가 갖는 한계가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민주국가의 대의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나온다. 선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선거운동이 종료되면 후보들은 소위 주권자들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투표가 정부의 방침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시민들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하는 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다수결 규칙을 따르는 한, 대표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서사에 대해 사람들이 품어왔던 환상이 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정치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서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의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정치체제의 집회가 분명 유리하다. 단위가 작을수록 참여의 잠재적 가능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큰 단위에서도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 국가에는 타국보다 크건 작건 일련의 독자적인 결사체와 조직, 즉 다원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나라가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기존의 대의제를 넘어서는 정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수용 문제가 불거지면 더 많은 갈등의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곪지 않도록 오히려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잠재적 쟁점들을 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실성이 높은 정책 대안들을 따져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런 토론을 현실 정치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 보통의 시민이 지역사회나 국가 같은 단위 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면, 이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본적 신뢰가 크게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의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정치적 신뢰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시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시문 3펼치기 +접기 −
학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서로에게 후하게 대할 것이고, 이득을 보여주면 민간의 풍속은 각박해질 겁니다. 각박해지면 도리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위배하고 이익되는 일만 추구할 것입니다. 도덕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이 횡행해서 예의가 파괴되고, 간사한 사람들이 활개치며 나랏일에 참여하는 상황을 두고 인(仁)과 의(義)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 혼란의 싹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깊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낳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여 군주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중시하며 예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속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학자집단은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군사가 죽을힘을 아끼지 않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옆에 두지 않고 군주 섬기기에 열중하여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실익과 녹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무리 인과 의를 부르짖었어도 백성들이 교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가와 묵가는 속으로는 탐욕스러우면서 겉으로는 마치 욕심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 이 또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리사욕을 가지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백성이 선하다고 전제하지도 않고, 저절로 착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성인(聖人)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본바탕은 바꾸지 못합니다. 내적인 자질이 없이는 글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스승과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이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백성을 엄격한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상별은 성인이 시대에 맞는 옳고 그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서가 바로잡힌 세상과 혼란한 세상을 잘 관찰하여 정한 것입니다. 이를 따르기만 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정의감과 동정심이 앞서면 당장에는 자신들이 가진 입을 것, 먹을 것 나누기를 안일하게 여기겠지만, 막상 흉년 등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서로에게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우선시하면 처음에는 욕심을 절제해야 하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간사한 꾀로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함부로 정치에 참여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혼란을 막고 백성들이 잘 따르게 만들면 백 배의 이익을 남기는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백성들도 기꺼이 세금을 낼 것입니다. 넉넉한 국가 재정으로 각종 제도가 완비되고 식량도 여유 있게 비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제시문 4펼치기 +접기 −
법을 위반하라는 저희의 뜻에 대해 다들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만도 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한 1954년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촉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다른 법률을 의식적으로 어긴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역설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일부 법을 어기면서 다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적극 옹호할 것입니다. 사람은 정당한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고양하는 법은 정의로운 법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든 법은 부당합니다. 인종 분리는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분리법은 부당합니다. 분리된 사람들에게 거짓된 열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법이란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규범으로써, 정작 다수는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법은 다수가 스스로 기꺼이 따를 규범을 소수에게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성을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소수에게 부과된 규범으로, 그 소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 분리법을 제정한 앨라배마(Alabama) 주 의회가 정당하게 잘 선출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앨라배마 주 전역에서는 흑인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가 동원됩니다. 이것은 차이를 법률로 제정한 것이고, 정작 유권자로 등록된 흑인은 단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법이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그 적용은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금요일에 허가 없이 행진한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행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조례가 인종 차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권과 공공선을 위한 양심적이고 평화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광적인 분리주의자처럼 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 하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냥 억누르기만 해서는 소수를 억압하는 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을 믿고 만인을 위한 판단에 따라 부당한 법을 어기려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기꺼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법률을 어기고, 그 부당함에 대한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에 갇혀 기꺼이 형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야말로, 사실 법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출제의도펼치기 +접기 −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시민 참여의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두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장들로부터 각 입장의 핵심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입장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항해설펼치기 +접기 −
[문제 1]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 근거하여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시민 역할에 대해 시민의 역량 및 자질 부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본질적 특성, 대의제의 한계와 시민 참여의 보완적 기능, 시민의 정치 참여의 본질이라는 네 가지 다른 맥락에서 논의하는 제시문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총 네 개의 제시문은 시민 참여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인 순기능 강조 입장과 역기능 강조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1]에서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분류하고 그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 발췌해 출제진이 재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의 분류 및 각 제시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 〈제시문 2〉, 〈제시문 4〉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주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2〉가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의 차원에서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한 반면 〈제시문 4〉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발전과 제도 개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 〈제시문 1〉, 〈제시문 3〉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는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의 한계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이 시민의 역량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강조한 반면 〈제시문 3〉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동기적 특성에 주목하고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시문 1〉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라고 본다. 반면 철학자, 입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시문 2〉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선출된 대표에 의한 대의제 정치는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며,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3〉은 인간은 본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성인과 같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피력한다.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맞서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뜻한다. 시민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참여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답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감점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입장과 중심 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들 간 논점 차이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제근거펼치기 +접기 −
[10통사01-03]통합사회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10통사04-02]통합사회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12정법03-01]정치와 법민주국가의 정치 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12정법03-03]정치와 법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12생윤03-03]생활과 윤리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12윤사04-04]윤리와 사상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12화작03-01]화법과 작문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접기 −
채점 포인트와 등급총점만 공개
[문제 1]번 문제총점 40점
채점 포인트
- ①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 ②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 ③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등급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였으나, 〈제시문 2, 4〉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채점 서술 지침
− 채점 포인트
①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A~F), 배점 40점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문제 1]
제시문들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1〉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이들은 공공선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경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반면 철학자, 입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인간은 본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성인과 같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피력한다. 두 제시문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의 한계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이 시민의 역량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강조한 반면 〈제시문 3〉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동기적 특성에 주목하고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2〉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대표에 의한 정치는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며,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맞서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뜻한다. 시민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2〉가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의 차원에서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언급하였다면,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이 사회 발전과 제도 개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정치와 법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시민 참여시민불복종정치 참여
문제 [문제 2]
[문제 2]배점 40점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본가치로 공유하는 전 세계 40여 국이 가입된 국제기구에서 매년 각국 시민들의 사회 활동 경험 및 사회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세 국가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1) (40점)
주1)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 C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참고 제시문자료 1자료 2
제시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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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국민청원, 정책공청회, 서명운동,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하여 0(최저)~5(최고)점으로 나타냄.
자료 2펼치기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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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시민 스스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의 강도(최소 0, 최대 50).
주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른 정도(최소 0, 최대 100).
주5) 사회적으로 표출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6)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최대 2.5).
주7)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을 종합한 회원국 간 비교 평가 지수(최소 -10,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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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는 자료 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 1]에서 제시된 네 입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 1〉은 A, B, C 세 국가의 시민 참여 정도의 상대적 차이를 타 국가들(제시문의 회원국)의 평균과 함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A와 B국은 동일한 수준의 시민 참여 정도가 관찰되며,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갖는다. 반면, C국은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은 시민 참여의 수준을 보인다. 〈자료 2〉는 회원국을 비롯한 A, B, C국의 사회지표들을 보여준다. 두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 자료를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과 연관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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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자료 1〉의 사회 활동 경험 조사에서 A와 B국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시민 참여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C국의 시민 참여 활동이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A국과 B국은 시민 참여가 높은 사회로 해석하고 C국은 시민 참여가 낮은 사회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자료 2〉의 지표 중 ‘정치 효능감’을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2, 4〉에서 제시하는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가 높은 A국과 B국의 정치 효능감이 C보다 높으므로 시민 참여의 긍정적 측면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반면 수험생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 ‘정부 효과성’의 지표를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1, 3〉에서 제시하는 시민 참여의 역기능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지표들을 통하여 시민 참여가 가지는 한계점과 역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민 참여가 높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와 같이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로 나타나거나,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험생은 〈자료 1〉에 제시된 A, B국의 시민 참여가 유사하게 나타났음에도 〈자료 2〉에 제시된 사회지표에서 다른 양상이 보이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A국과 B국은 〈자료 2〉의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A국이 B국에 비하여 의무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정치사회화 경험을 제공하는 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A국 국민들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할 것임을 파악하여, [문제 1]의 〈제시문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B국에 비해 A국은 의견 대립이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 역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는데, 이로부터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좋은 나라 지수 역시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 1]의 〈제시문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파악해야 한다.
넷째, [문제 2]에서 C국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회원국 평균과 A, B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 효과성이 높다. 이로부터 시민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나거나(〈제시문 3〉), 〈제시문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민 참여로 인해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의 갈등관리 비용 지출이 줄고, 〈제시문 3〉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나라가 안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 2〉의 C국 의견 대립 지수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 국가에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재된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좋은 나라 지수를 보면 C국의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이 곪지 않도록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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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사01-03]통합사회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10통사04-02]통합사회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12정법03-01]정치와 법민주국가의 정치 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12정법03-03]정치와 법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12생윤03-03]생활과 윤리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12윤사04-04]윤리와 사상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12화작03-01]화법과 작문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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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포인트와 등급총점만 공개
[문제 2]번 문제총점 40점
채점 포인트
- ① 〈자료 1〉~〈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 ② 〈자료 1〉~〈자료 2〉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등급
- A
- 〈자료 1〉~〈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 B
- 〈자료 1〉~〈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 C
- 〈자료 1〉~〈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 D
- 〈자료 1〉~〈자료 2〉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 E
- 〈자료 1〉~〈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 F
- 〈자료 1〉~〈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채점 서술 지침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자료 2〉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F), 배점 40점
예시답안펼치기 +접기 −
[문제 2]
〈자료 1〉의 ‘사회 활동 경험’ 그래프는 각 국가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A국과 B국은 모두 회원국 평균에 비해 시민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C국의 시민 참여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다. 〈자료 2〉에 제시된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을 보면 회원국 평균이 9년인 것에 비해 A국은 4년, B국은 12년으로, A국과 B국은 시민 참여의 정도는 유사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어 참여의 성숙도가 다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2〉의 사회지표를 보면, 시민 참여가 높은 A, B국은 C국에 비해 정치 효능감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시문 2〉에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 무력감에 빠지는 문제를 해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A국은 B국과 C국에 비해 의견 대립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높고,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A국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의 특성이 〈제시문 3〉에 언급된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좋은 나라 지수 역시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시민들의 참여는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국의 좋은 나라 지수가 다른 두 국가 및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제시문 2, 4〉).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회원국 평균과 A, B국에 비해 낮고 정부 효과성이 높다. 이로부터 시민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으로 인한 문제나(〈제시문 3〉) 이기적인 시민들로 인해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제시문 1〉)이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갈등관리 비용 지출을 줄이고 나라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2〉의 C국 의견 대립 지수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C국에서도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재된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좋은 나라 지수를 보면 C국의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이 곪지 않도록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정치와 법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시민 참여시민불복종정치 참여
문제 [문제 3]
[문제 3]배점 20점
D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이 D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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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은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서, D국의 정책 결정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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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은 정책 결정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있다.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이해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또는 반대하는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역할로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시민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과 시민 참여의 한계 및 역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은 A, B, C국의 시민 참여 정도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자료 2〉는 이 세 국가의 사회지표를 통해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제 3]의 D국의 법안 발의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법안 발의 찬성(〈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 시민 참여 그 자체가 양심에 기반하여 인권과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바람직함. 법안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증가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D국이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시민들이 정책 과정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임. 비록 〈자료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 참여로 인해 정부의 효과성이 낮아지거나 갈등관리를 위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 참여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나,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재된 갈등이 곪지 않고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 소외 및 소수자의 의견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아울러 이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정치사회화 교육 기회의 확산이 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D국이 B국처럼 궁극적으로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2)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법안 발의 반대(〈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만큼 정책 결정 초기과정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면 사리사욕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로 인해 악영향을 미칠 것임. 더구나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중에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A국처럼 의견 대립이 심화될 수 있음.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임. 그 결과는 좋은 나라로 향해 갈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효과성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 어리석고 경험이 부족하며 비전문적인 다수 민중이 충분히 정치사회화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와 보장 없이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책 초기 단계부터 수렴했을 때 이해관계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하는 싸움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그 결과 A국처럼 제대로 된 판단력을 결여하고 개별적 이익만 추구하는 민중들로 인해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기피하는 공공시설 건립 등에 관한 정책일 경우 반대하는 입장만 커질 수 있음(〈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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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사01-03]통합사회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10통사04-02]통합사회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12정법02-03]정치와 법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12정법03-01]정치와 법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12정법03-03]정치와 법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12생윤03-03]생활과 윤리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12윤사04-04]윤리와 사상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12화작03-04]화법과 작문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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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포인트와 등급총점만 공개
[문제 3]번 문제총점 20점
채점 포인트
- 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등급
- A
-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 C
-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채점 서술 지침
− 채점 포인트
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F), 배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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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 1)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시문 2〉), 공공선 실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제시문 4〉).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 2]의 A국 자료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제시문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의 〈자료 2〉에서 정치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문제 3] — 2)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로써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시문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기 쉽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료 2〉의 시민 참여는 높지만 의견대립, 지역 내 기피시설 건립 반대가 많은 A국의 높은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과 낮은 ‘정부 효과성’은 이러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2〉의 B국의 사회지표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B국은 충분한 정치사회화 교육을 받은 시민 참여가 보장된 국가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제시문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충분히 교육받은 시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민 참여의 역기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면 공공선을 위한 선택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즉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출처 — 성균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보고서를 따르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