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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인문계열 ·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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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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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트롤리 딜레마의무론결과론자동 시스템숙고 시스템넛지자유주의적 개입주의디폴트 규칙『멋진 신세계』독재자유의지
문제(2)
【문제 1】배점 50점900±100자
제시문 〈가〉의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제시문 〈나〉, 〈다〉를 토대로 분석하고, ㉠의 내용을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900±100자)
참고 제시문〈가〉〈나〉〈다〉
【문제 2】배점 50점900±100자
[그림 2]의 결과를 ㉡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제목 『멋진 신세계』의 역설적 의미를 논하시오. (900±100자)
참고 제시문〈라〉〈마〉
제시문(5)
〈가〉펼치기 +접기 −
[그림 1]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
출처 — 임찬종·이윤주, 『'누구를 죽일지 선택하라':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신문기사>』, SBS뉴스, 2015. 10. 26 (재구성)
[그림 1]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이미지
트롤리 딜레마 실험 : 고장 난 트롤리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대로 계속 돌진하면 선로에서 피할 틈이 없는 다섯 명이 치여 죽게 된다.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로 변환기를 당겨서 선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선로를 바꾸면 다섯 사람 대신 옆 선로에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된다. 선로 변환기를 당겨야 할까?
육교 딜레마 실험 : 질주하는 트롤리가 선로에 있는 다섯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이 선로 위에 있는 육교에 서 있고 당신 옆에는 덩치가 큰 사람이 서 있다. 다섯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다리에서 밀어서 선로 위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 사람은 죽겠지만, 그의 몸이 트롤리를 지연시켜서 다섯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된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야 할까?
〈나〉펼치기 +접기 −
실험심리학자 그린(J. D. Greene)과 동료들은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판단 및 그와 관련한 뇌 반응을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트롤리 딜레마 실험에서는 전체 피험자의 85%가 선로를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으며, 다수가 판단의 근거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원리를 들었다. 반면, 육교 딜레마 실험에서는 12%의 사람들만이 덩치 큰 사람을 아래로 미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으며,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다수는 판단의 근거로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원리를 들었다. 트롤리 딜레마를 접한 피험자들의 뇌는 작업 기억과 같은 이성적 추론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정서를 담당하는 뇌 영역은 덜 활성화되었다. 반면, 육교 딜레마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이성적 추론과 관련된 뇌 영역은 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의무론적 판단과 결과론적 판단이 각각 다른 사고 유형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뇌 실험을 토대로 한 이러한 해석은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의 산물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 — 조슈아 그린 (최호영 역), 『『옳고 그름』』, 시공사, 2017, 179-194쪽 (재구성)
〈다〉펼치기 +접기 −
복잡한 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 즉 직관적인 사고방식과 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구분한다. 전자를 '자동 시스템', 후자를 '숙고 시스템'이라 명할 수 있는데, 자동 시스템은 주로 감정에서 연유한 반응, 숙고 시스템은 주로 이성에서 연유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생각이나 심사숙고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직관적 판단을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자동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실수나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성가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강한 직관으로 도출된 결과는 과신을 부추기기도 한다. 반면, 숙고 시스템은 신중하며 추론적이다. 상황이 복잡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있어 공리주의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숙고적이고 추론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 숙고 시스템은 직관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를 교정해 주거나 속도를 늦추고 대안을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보다 현명하거나 선할 수도 있다. 또한 숙고 시스템은 자동 시스템이 판단을 내리면 그러한 판단을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 리차드 탈러·캐스 선스타인 (안지환 역), 『『넛지』』, 리더북, 2014, 19-33, 40-41, 280-286, 345-352쪽 (재구성)
〈라〉펼치기 +접기 −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 '넌지시 암시하다' 등의 의미로서, 강제나 지시에 의한 억압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공공정책 분야에서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넛지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제한적 합리성을 지닌 개인이 공공선(common good)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넛지는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유도 또는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paternalism)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속성도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넛지는 분명 공공선 획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구성되는 디폴트 규칙은 규칙 설계자가 원하는 옵션을 자동적으로 채택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다. 특정 옵션을 선택하면, 개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지속해서 그 옵션에 대한 선택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폴트 넛지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장기기증 프로그램이나 노후 보장 연금 프로그램에 디폴트 규칙을 활용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디폴트 방식에 따른 유럽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넛지를 옹호하는 이들은 온건한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면 개인의 후생이나 공공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리차드 탈러·캐스 선스타인 (안지환 역), 『『넛지』』, 리더북, 2014, 19-33, 40-41, 280-286, 345-352쪽 (재구성)
[그림 2]디폴트 방식 차이에 따른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이미지
그러나 온건한 개입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그것이 점차 강경한 개입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온건한 개입이 점차 노골적인 조작이나 개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넛지의 도입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빅 브라더'로 나아가는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건한 경고 문구로부터 시작된 계도적인 담배 디자인이 점차 혐오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고, 뒤이어 담배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조치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대중의 선택을 프레이밍하고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는 기술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설계자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넛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 설계자들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의도를 가진 넛지는 결국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 옵트 인(opt-in) :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동의 처리하는 방식.
* 옵트 아웃(opt-out) :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부동의 처리하는 방식.
〈마〉펼치기 +접기 −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공부하지?" 국장이 물었다. "지금은 기초 계급의식 학습 시간입니다." 보모가 답했다. 길게 줄지어 선 간이침대에는 80명의 아이들이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베개 밑에서 작은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알파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어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베타라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대신 우리는 감마나 델타보다 훨씬 나아요. 감마들은 어리석어요. 그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어요.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습니다. 난 델타 아이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요. 앱실론은 더 형편없죠. 그들은 너무 우매해서 ..." 국장이 견습생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잠이 깨기 전에 저 말을 4~50번 거듭해서 듣고 목요일, 토요일에도 또 듣는다. 일주일에 세 번 120번씩 30개월 동안 듣게 된다. 최면 학습은 도덕화, 사회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 마침내 아이의 마음은 이러한 암시와 하나가 되고, 암시의 총체는 아이의 이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어른의 이성도 역시 평생 동안 줄곧 이러한 암시들의 지배를 받는다. 판단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이성은 바로 이런 암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암시들은 우리들이 제시하는 암시다!" 국장은 의기양양해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국가에서 마련한 암시들이라는 뜻이다!"
–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中
출처 — 올더스 헉슬리 (안정효 역), 『『멋진 신세계』』, 소담출판사, 2015, 64-66쪽 (재구성)
출제의도펼치기 +접기 −
○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구성은 고등학교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경제』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트롤리 딜레마, 의무론, 결과론, 이성과 감정, 넛지, 자유주의, 개입주의, 『멋진 신세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 적용, 평가함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문항해설펼치기 +접기 −
[3.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두 가지 가설적 상황(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선로 변환기를 당기는 선택과 육교 딜레마 상황에서 덩치 큰 사람을 밀쳐 떨어뜨리는 선택은 둘 다 한 사람을 희생해 더 큰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선택이지만, 누군가를 밀어뜨리는 것은 전차의 방향을 바꾸어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보다 덜 정당해 보인다. 즉, 트롤리 딜레마 상황의 경우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육교 딜레마 상황의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원칙이 각각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교과서: 김국현 외 (2022), 『생활과 윤리』(p. 29), 비상 / 변순용 외 (2022), 『생활과 윤리』(p. 14), 천재교육 / 정창우 외 (2022), 『윤리와 사상』(pp. 143~150), 미래엔
○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두 딜레마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판단 및 관련된 뇌 반응을 f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지문이다. 트롤리 딜레마 실험에서는 85% 피험자가 선로를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으며, 그 판단의 근거로서 공리주의 원리를 들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피험자들의 뇌는 이성적 추론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육교 딜레마 실험에서는 88% 피험자가 덩치 큰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다고 반응했고, 그 판단의 근거로서 의무론적 원리를 들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경우, 피험자들의 뇌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결과론적 판단과 의무론적 판단이 각각 다른 사고 유형에서 연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실천 이성을 기본으로 한 의무론적 판단이라는 전통적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교과서: 김국현 외 (2022), 『생활과 윤리』(p. 29), 비상 / 변순용 외 (2022), 『생활과 윤리』(p. 14), 천재교육 / 정창우 외 (2022), 『윤리와 사상』(pp. 143~150), 미래엔
○ 제시문 〈다〉는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뇌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에 관한 지문이다. 자동 시스템은 주로 감정에서 연유하는 반응(직관적인 사고방식)을, 숙고 시스템은 이성에서 연유하는 반응(추론적인 사고방식)임을 설명하고 있다. 자동 시스템은 빠르게 선택하고 판단을 내리지만 숙고 시스템은 신중하며 추론적이기 때문에, 직관적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를 교정해 주거나 직관적 판단 속도를 늦추어 대안을 생각하게끔 하는 등의 역할을 숙고 시스템이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자동 시스템의 판단을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관련 교과서: 김국현 외 (2022), 『생활과 윤리』(p. 29), 비상 / 변순용 외 (2022), 『생활과 윤리』(p. 14), 천재교육 / 정창우 외 (2022), 『윤리와 사상』(pp. 143~150), 미래엔
○ 제시문 〈라〉는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2008)의 발췌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선택 설계학"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넛지를 가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본 제시문에서는 넛지의 사전적 의미를 소개하며 최근 공공정책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넛지"가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즉, 넛지는 주로 한 개인이 공공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선택 (비록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언정)을 하도록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속성 또한 지니고 있다. [그림 2]는 유럽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낸 것으로, "옵트-인" 혹은 "옵트-아웃" 중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다. 마지막으로, 넛지의 효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극도의 개입주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관련 교과서: 손영찬 외 (2022), 『사회·문화』(pp. 50~54), 미래엔 / 정창우 외 (2022), 『윤리와 사상』(pp. 184~185), 미래엔 / 정필운 외 (2022), 『정치와 법』(pp. 35~36), 비상
○ 제시문 〈마〉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1932)의 발췌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26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이 책은 미래를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과 만족을 만끽하는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유토피아로 묘사한다. 어머니의 이야기 속 "멋진 신세계"를 선망하며 성장한 외부인 존으로 인해 이 곳의 행복은 결국 개인의 자유의지(free will)를 철저하게 박탈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임이 밝혀진다. 헉슬리의 작품은 근대에서 현대로 진입하며 과학, 기술의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20세기 초 서구사회에서 과연 진보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무차별적인 과학 숭배가 인간을 기술의 노예로 전락시키지는 않을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파시즘, 나치즘 등 전체주의적 세력을 확장해나가던 1930년대 유럽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표하기도 한다. 본 제시문은 "부화-습성 훈련국 (Central 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re)"에서 수면교육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학생 수련생들의 모습과 수면교육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들에게 설명하는 훈련국장의 연설을 제시해준다.
관련 교과서: 정창우 외 (2022), 『생활과 윤리』(pp. 114~120) 미래엔 / 정창우 외 (2022), 『윤리와 사상』(pp. 154~155, 164~169, pp. 191~193), 미래엔 / 손영찬 외 (2022), 『사회·문화』(pp. 58~62), 미래엔 / 박안수 외 (2022), 『국어』(p. 219), 비상 / 이삼형 외 (2022), 『독서』(pp. 134~135), 지학사 / 방민호 외 (2022), 『문학』(p. 310), 미래엔
[6. 문항 해설]
○ 【문제 1】의 논제는 도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각각 어떤 도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 서로 충돌될 경우 어떤 선택이 내려질 수 있을지를 도덕 과학적 접근에 관한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다〉의 과학적 접근 방식에 따라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트롤리 딜레마 상황: 피험자들의 이성적 추론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 활성화, 숙고 시스템 사고방식 작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공리주의적 원리 적용, 선로를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
- 육교 딜레마 상황: 피험자들의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 활성화, 자동 시스템 사고방식 작동,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의무론적 원리 적용, 덩치 큰 사람을 아래로 미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지 않다고 반응
상기와 같은 도덕 과학적 접근에 따른 실험과 심리학,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이성과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은 의무론적 판단의 근거를 실천 이성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두 도덕적 딜레마 상황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둘 다 한 사람을 희생해 더 큰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누군가를 밀어뜨리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선택의 근거로 사용된 원리와 해당 실험 피험자들의 활성화된 뇌 영역을 실수 없이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제시문 〈다〉의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과 연관하여 논리적 오류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후자가 전자에 의해 발생한 실수나 오류를 교정해 주고 전자에 의한 판단을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사용하여, 제시문 〈나〉의 뇌 실험 결과는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디폴트 넛지의 의미와 대표적 디폴트 규칙인 옵트-인 (opt-in)과 옵트-아웃 (opt-out)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 디폴트 넛지는 대개 공공선 획득을 위해 규칙 설계자가 원하는 옵션이 자동적으로 채택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으로, 개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 옵션에 대한 선택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공공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는 디폴트 방식 차이에 따른 유럽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덴마크를 포함한 4개국과 스웨덴 외 6개의 국가의 동의율 간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격차는 각각 옵트-인 방식을 채택했는가 아니면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했는가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에 포함된 각 방식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옵트-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동의 처리하는 방식'이고, 옵트-아웃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가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부동의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그림 2]에 적용하면, 동의율이 낮은 덴마크를 포함한 4개국의 경우, 옵트-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장기기증 부동의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고, 장기기증을 희망하면 동의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동의율이 낮은 것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스웨덴 외 6개 국가의 경우,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가 디폴트 세팅이 된 옵트-아웃 방식을 선택하여 동의율이 높은 것임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는 넛지의 개념, 공공정책 분야에서 넛지의 활용도, 그리고 넛지에 대한 우려의 이유 등이 다뤄지는데, 제시문 〈라〉의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는 넛지의 악용 가능성과 제시문 〈마〉의 연결성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마〉는 "부화-습성 훈련국 (Central 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re)"에서 수면교육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학생 수련생들의 모습과 수면교육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들에게 설명하는 훈련국장의 연설을 보여준다. 국장은 수면교육을 통해 기초계급의식을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모든 구성원이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26세기의 런던을 유토피아, 즉 "멋진 신세계"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개인의 의식형성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하여 국가의 지배계급이 "마련한 암시"가 개인이 "판단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이성"을 구성하는 유일한 제공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시문 〈마〉는 넛지가 단순한 암시가 아닌 "대중의 선택을 프레이밍하고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라〉를 통해, 디폴트 넛지의 두가지 규칙 ― 옵트-인과 옵트-아웃 ―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그림 2]의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에서 넛지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문 〈마〉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입," "간섭" 등의 키워드나 권력자가 "대중의 선택을 프레이밍하고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려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수면학습 (혹은 최면학습)을 통해 기초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장면임을 이해해야 하고, 제시문 〈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 내용 ― 즉, "암시" 등의 키워드나 "암시의 총체는 [개인]의 이성"을 구성하는데, 개인이 "판단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이성을 구성하는 암시가 "국가가 마련한 암시"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제시문에서 그리는 미래사회는 멋지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아닌 20세기 초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재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역설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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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02-02]국어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p. 59)[10국03-02]국어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61)[12화작03-04]화법과 작문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82)[12화작03-06]화법과 작문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p. 82)[12독서01-02]독서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p. 94)[12독서02-05]독서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p. 95)[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p. 97)[12문학02-03]문학문학이 다양한 인접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의 외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체적인 태도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p. 126)[12생윤01-01]생활과 윤리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p. 39)[12생윤01-02]생활과 윤리현대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p. 39)[12윤사03-06]윤리와 사상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 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p. 58)[10통사01-03]통합사회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p. 122)[12경제01-02]경제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p. 220)[12사문02-01]사회·문화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p. 248)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접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문제 1】번 문제총점 5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이해력과 분석력 | 20점 |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결과론적 판단을 이성적 추론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는가?, 육교 딜레마에 대한 의무론적 판단을 정서적 직관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는가? |
| 적용 및 종합력 | 20점 |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관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제시문의 실험이 함의하는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
| 논리적 표현력 | 10점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
【문제 2】번 문제총점 50점
| 구성요소 | 배점 | 핵심 키워드 |
|---|---|---|
| 이해력과 분석력 | 20점 | 제시문 〈라〉에 나타난 디폴트 넛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을 통해 [그림 2]를 정확히 분석하였는가? |
| 비판적 사고력과 종합력 | 20점 | 제시문 〈라〉에 나타난 넛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마〉에서 묘사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제목의 모순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서술하였는가? |
| 논리적 표현력 | 10점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
채점 서술 지침
7.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 세부내용 / 배점
- 이해력과 분석력 : ‑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결과론적 판단을 이성적 추론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는가? ‑ 육교 딜레마에 대한 의무론적 판단을 정서적 직관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는가? / 20
- 적용 및 종합력 : ‑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관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 제시문의 실험이 함의하는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 20
- 논리적 표현력 :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 10
문제 1번의 답안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트롤리 딜레마, 육교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제시문 〈나〉, 〈다〉를 토대로 분석하여 논술한다.
둘째,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가 의무론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배치되는 이유를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논술한다.
〈문제 1〉
1-①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결과론적 판단을 이성적 추론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한다.
1-② 육교 딜레마에 대한 의무론적 판단을 정서적 직관 중심 사고의 유형으로 분석한다.
2-①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관점을 정확하게 서술한다.
2-② 제시문의 실험이 함의하는 의무론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 세부내용 / 배점
- 이해력과 분석력 : ‑ 제시문 〈라〉에 나타난 디폴트 넛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을 통해 [그림 2]를 정확히 분석하였는가? / 20
- 비판적 사고력과 종합력 : ‑ 제시문 〈라〉에 나타난 넛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에서 묘사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제목의 모순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서술하였는가? / 20
- 논리적 표현력 :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 10
문제 2번의 답안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라〉의 [그림 2]의 결과를 디폴트 규칙(옵트-인, 옵트-아웃)을 활용, 분석하여 논술한다.
둘째,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제목 『멋진 신세계』의 역설적 의미를 논술한다.
〈문제 2〉
1-① 제시문 〈라〉에 나타난 디폴트 넛지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약한다.
1-② 디폴트 규칙(옵트-인, 옵트-아웃)을 통해 [그림 2]를 정확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2-① 넛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회의 특성을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제시문 〈라〉에서 개입, 간섭, 권력자에 의한 대중의 선택 프레이밍, 대중의 결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 제시문 〈마〉에서 암시, 암시의 총체는 개인의 이성을 구성한다는 내용, 개인의 이성은 국가가 마련한 암시라는 내용 등
2-② 제시문 〈마〉에서 묘사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제목의 모순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서술한다.
: 국가가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이므로 이상적이거나 멋진 신세계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제목은 디스토피아를 멋진 신세계로 표현하여 역설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2가지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2가지 중 1가지를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2가지 중 0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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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제시문 〈가〉에서는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85%의 사람들은 선로를 변경하여 5명을 구하고 1명을 희생시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결과론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론적 판단 과정에서는 이성적 추론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결과론적 판단이 인간의 두 가지 사고 유형 중 주로 숙고 시스템에 의해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론적 판단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기반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신중한 추론을 통해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육교 딜레마에 대해서는 12%의 사람들만이 덩치가 큰 한 사람을 희생하여 5명을 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대다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명령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론적 판단 과정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의무론적 판단이 인간의 두 가지 사고 유형 중 주로 자동 시스템에 의해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무론적 판단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기반하며 신속한 직관적 판단을 통해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실험 결과와 해석은 의무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규범윤리학에서는 의무론적 판단이 이성적 추론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칸트는 실천 이성을 통해 보편적 도덕법칙을 단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통적 의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는 것은 실천 이성의 산물이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는 의무론적 판단이 실제로는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 정서적 직관의 산물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의무론이 이성의 산물이라고 여겼던 전통적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990자)
【문제 2】
[그림 2]는 디폴트 방식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장기기증 동의율을 나타내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사람들의 장기기증 동의율은 매우 낮은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사람들의 장기기증 동의율은 매우 높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장기기증 동의에 관한 선택 방식의 차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서는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음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되,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극적 동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선택 가입(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되,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선택 탈퇴(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디폴트 규칙을 활용한 일종의 넛지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넛지는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을 이용하여 장기기증 동의율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넛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유도하여 공공선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온건한 개입이 점차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 극심한 개입이나 강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닌다. 정부의 강한 개입은 시민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권력 집단이 정교하게 선택 설계를 가한다면 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은밀하게 조종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시문 〈마〉에서 엿볼 수 있는데, 제시문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국가에 의해 은밀하게 조종되고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제시문 〈마〉에서 사람들은 지능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사람들은 고착화된 계급의 상태로 통제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등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결국, 전체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멋진 신세계'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통제,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등으로 구축된 디스토피아의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000자)
출처 — 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문제·제시문·배점은 위 보고서를 따르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