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인문계열 · 1교시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주요 구성 요소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영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른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ChatGPT 등은 발생하는 정보들을 입수하여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생산해,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역사적 근거와 지도 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의 영토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영토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논리적 사고를 하게 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문제 1】은 영토가 지니는 의미 및 특징을 토대로 영토분쟁을 살펴보고, 기초적 문해력, 분석적 사고 및 유사 사안을 통한 유추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제시문 <가>는 역사적 기록과 한국 헌법을 토대로 영토의 중요성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의 국적 및 생활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부터 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으로서 영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영토가 규범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주권자의 인식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 제시문 <나>의 두 가지 사례는 대표적인 국제 영토분쟁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과거 한 민족이었던 국가들이 해체되며 벌어진 영토분쟁이며, 카슈미르 분쟁의 경우 인도령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교도로 발생한 종교·영토분쟁이다. 두 사례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영토의 중요성 및 특징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으로서 영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영토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술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두 사례 모두에서 영토분쟁이 각 주권자의 인식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찾아 서술하여야 한다. 【문제 2】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취지와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문제의 취지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것 제시문 <마>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일본의 지속되는 영유권 관련 발언, 맹목적인 주장의 학습효과에 따른 ChatGPT 알고리즘의 모호한 반응 등이 제시된다. 분쟁지역이 아님에도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을 방임하고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2) 위 현상을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진단하는 것 제시문 <다>에서는 두 가지가 기술되고 있다. 하나는 영토주권 또는 영유권 주장에서 지도가 가지는 정치적 기능에 관한 설명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일본이 자국의 지도를 통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점이 기록된 고지도 자료의 제시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국제재판에서 고지도는 증거로서 가치가 낮지만, 그것은 단지 사법절차에서 증거로서의 의미일 뿐이며 영토 문제가 항상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기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것들을 근거로 제시문 <마>의 현상을 진단해야 하는데 이 현상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이유 없이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이므로, 제시문 <다>를 근거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논증하고 제시문 <라>를 근거로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일본의 의도 및 국제사회의 오인에 따른 잘못된 현상임을 진단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3) 위 진단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 위 진단에 따르면 적어도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간 결론을 각각 바탕으로 하여 서술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논거만 충실하다면 서술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제재판 등의 사법적 수단을 제시할 수는 없다. ○ 답안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평가 요소 - (1)부분: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즉 제시문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현상을 도출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발언이나 ChatGPT의 반응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므로, 그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거나 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2)부분: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논증하여야 한다. 가령 일본의 고지도와 현재 일본의 지도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제시문 <마>의 현상이 왜곡된 것이라는 점을 중간 결론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 (3)부분: 대응 방안은 논리적·합리적이어야 하며, (1)부분 및 (2)부분의 서술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재판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가령 외교력 강화, 실효적 지배력의 유지 또는 강화, 정보 주도권의 확보를 통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그에 대한 논거를 분명하고 충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의 논리성(예컨대, '대응 방안의 제시 - 그에 대한 논거 - 예상되는 한계점 또는 부작용 -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수단 제시' 등의 논증 과정)을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