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 1교시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관하여 제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그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해당 제도가 가지는 한계 및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세대 간 소득 재분배에 관해서는 특히 저출산·초고령사회와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함에도 부과방식 운용에 따라 기금 고갈 및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싱가포르의 적립방식 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관하여 롤스의 자유주의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입장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과 한계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각 정치철학의 입장에서 적절히 파악하여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평가한다.

【문제 1】은 국민연금의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과 그에 따른 운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답안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뒷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우선 제시문 <가>의 현상에 관하여 국민연금의 역할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시문 <가>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고령 중심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의 소득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심화로 이어진다. 이때 국민연금의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연금은 근로 세대(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 세대(현 수급자)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부족하지 않게 확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소득의 재분배에 있는지, 아니면 기금의 확보와 유지에 있는지 작성자의 관점에서 서술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는 제시문 <나>와 <다>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서술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 먼저 제시문 <나>와 <다>에서 설명하는 공적연금의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시문 <나>는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특징, 그리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연금이 제시문 <다>에서 언급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방식을 취함에 따라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에서 소개하는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은 적립방식(funded system)으로서, 가입자가 납부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다. ·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서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작성자가 논증하기에 따라 다양한 서술이 가능하다. 물론 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 가령,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의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방식을 도입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그것으로부터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서술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모순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가령 앞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세대 간 소득 재분배로 설명하였다면 적립방식을 택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할 수 없다. 적립방식에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립방식을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국민연금의 역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반드시 서술해 주어야 한다. 【문제 2】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취지와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문제의 취지 (1) 제시문 <마>의 요지를 파악할 것 제시문 <마>는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와 강제가입 전제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판례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은퇴 후 다시 급여의 산출근거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세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공익성을 고려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의 소유의 정당성 주장에서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파악하고 재판부의 소득 재분배 공익성을 중시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하여 롤스의 최소극대화원칙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2) 위 현상을 제시문 <라>의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 제시문 <라>에서는 세 가지 정의론이 기술되고 있다. 첫 번째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로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한다. 두 번째는 롤스의 자유주의로 한 사회의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사회의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최소극대화 원칙'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 상의 정의를 중시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광범위한 정부라는 입장이다. 제시문 <마>에서 청구인들은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징수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재판부는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소득을 만들어 내는 주체는 사회구성원으로 사회가 구성원의 소득을 재분배할 이유와 권리가 없다는 입장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의관, 후자의 경우 생래적 차등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예방하지 못하지만 정부가 보상을 통하여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롤스의 자유주의를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의 입장을 구분하여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에 각각 비추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3) 위 평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의 정당성과 한계를 서술할 것 위의 분석에 따르면 제시문 <나>의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과 한계는 롤스의 자유주의 정의관에서 찾을 수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하며 보험료와 연금급여는 각각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책정된다. 연금급여 산출의 경우, 전체가입자 소득도 함께 고려되어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좀 더 유리하고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도록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재분배 효과를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롤스의 자유주의 정의관은 만약 모든 사람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고실험을 통하여 '최소극대화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최소극대화 원칙'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연금급여 산출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급여는 가입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저소득·단기 가입자보다 고소득·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가입자에게 분산되어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을 온전히 만족하지 않는다. 단, 제시문 <나>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답안 구성에 있어서 롤스의 자유주의에 근거한 소득 재분배의 정당성까지만 논의해도 된다.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이 도출된 사고실험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사회계약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계층, 능력, 성별, 인종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래 소득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신이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할 확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와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양'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앞서 분석한 (1)의 판례와 (2)의 정의관과 함께 제시문 <가>, <나>에서 알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연금기금 소진에 따른 보험율 증가 및 소득대체율 감소와 그에 따른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증가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한계성을 찾을 수 있다. 종합하여 제시문 <가>, <나>, <라>를 모두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정당성과 한계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해당 발문의 취지이다. ○ 답안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평가 요소 - (1)부분: 판결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즉, 제시문 <마>의 사례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재판부 결정의 주된 판단 이유에 근거하여 각각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와 롤스의 자유주의를 1:1로 대응시켜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재판부의 결정─롤스의 자유주의로 대응되는 이유에 대한 논거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차이점을 분명하게 서술해야 한다. - (2)부분: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롤스의 자유주의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롤스의 자유주의는 '최소극대화 원칙'을 전제로 진정한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성만을 인정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정의의 요소 중 권리를 가장 우선 시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에 반대한다. 따라서 두 정의관 모두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평등주의와 상반되며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를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와도 다르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한 국민연금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비추어 논증하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롤스의 자유주의를 근거로 한 반증을 중간 결론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단, 제시문 <마>의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 산출방법을 근거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분배이론과 관련이 없다. - (3)부분: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1)과 (2)의 서술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1)에서 서술한 청구인의 주장─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재판부의 결정─롤스의 자유주의 대응에 대한 논증과 (2)에서 비교·분석한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와 롤스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논리를 발전시킨다. 먼저,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강제징수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앞서 서술한 정의론 관점에서 논평한다. 이어서 제시문 <가>, <나>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보험료율 상승 및 소득 대체율 감소에 따른 미래 세대의 기금소진에 대한 불안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적 계약 유지의 어려움 등 한계점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논거를 분명하고 충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전체의 정당성 및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한계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운영방식의 한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논리성을 평가 요소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