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사회계열

시험시간 70분총점 65점문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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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통합사회경제문학국어독서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국가의 적극적 역할국가의 소극적 역할사회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자생적 질서개인의 권리

문제 논제 I

논제 I배점 25점501자~600자 이하권장 30분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참고 제시문[가][나][다][라][마][바]

제시문(6)

제시문 [가]펼치기 +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주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육과 의료보장 역시 기본권이라는 근대적 신념과도 이어진다.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동시에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며.”라는 내용을 함께 선언한다. 이는 기본권에 근거한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이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불평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권리를 얻는 기회의 불균등함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물질적 혜택은 가급적 모두를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두 선언 모두 사회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출처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굴항아리, 2014, 571-572쪽 (재구성)

제시문 [나]펼치기 +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무시한다 해도, 국가의 역할은 확대되기보다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 다양한 좋은 결과를 약속하며 국가 역할을 넓히려 한 시도는 처음부터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각 나라의 역사만 봐도, 공정성을 지키는 법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입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결과를 모두 예측할 수 없다.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실용적인 정치인’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이상주의자다. 그는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 자연의 힘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출처 — 허버트 스펜서, 『국가 의무의 한계』, 이른비, 2021, 133-134쪽 (재구성)

제시문 [다]펼치기 +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출처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93, 30쪽

제시문 [라]펼치기 +

국가가 개입해야만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가의 개입 없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들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은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에서 질서를 잡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힘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마력이나 신을 연상했던 것이다. 자생적 질서는 조직질서처럼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할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목적을 위한 질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수히 많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서로 다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구성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질서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개입주의 경제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고, 그것은 지배-복종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출처 — 민경국, 『하이에크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7, 4-5쪽 (재구성)

제시문 [마]펼치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하여 존재하며,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니라 고귀한 행동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권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적 평등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도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즉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욱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재화의 단순한 분배를 넘어 사회적 연대성의 재건도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이며 개인은 국가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출처 — 이진석, 『통합사회』, 지학사, 2023, 142-146쪽 (재구성)

제시문 [바]펼치기 +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칸트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이용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제나 사기가 아닌 이상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소유물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이를 교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세금은 일종의 강제 노동이며 인간을 누군가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가령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여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행위는 권장할 만하며 이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권리를 강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바람을 담아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다.

출처 — 조나산 울프, 『로버트 노직 : 자유주의 정치철학』, 철학과현실사, 2006, 143-193쪽 (재구성)

출제의도펼치기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 운영과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복지 정책, 국가의 정당성,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와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제시문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도 평가한다. 국가의 역할과 연관된 개념과 예시는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및 독서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서적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Ⅰ]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이해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이에 맞게 분류하고 요약하도록 요구하였다.

문항해설펼치기 +

[논제 I]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복지와 평등을 우선하여 추구하는 적극적 국가 역할과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우선하여 추구하는 소극적 국가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인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관점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개인의 사회적 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분배와 복지 등을 통해 국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얻는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관점인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관점은 국가의 소극적 역할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분배와 복지 등을 통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에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우선하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얻는다는 입장이다.

출제근거펼치기 +

[12윤사04-02]윤리와 사상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사04-03]윤리와 사상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12생윤03-02]생활과 윤리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12생윤03-03]생활과 윤리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10통사04-01]통합사회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10통사05-01]통합사회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12경제02-01]경제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12경제02-04]경제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2문학02-02]문학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문학02-03]문학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2-04]문학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0국03-04]국어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0국02-01]국어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3]국어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1]국어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5-04]국어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2독서01-02]독서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독서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화작03-05]화법과 작문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논제 I번 문제총점 10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제시문 [가]~[바]를 적극([가],[마])/소극([나],[다],[라],[바]) 관점으로 올바르게 분류	10점	—
제시문 [가], [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	10점	—
제시문 [나], [다], [라],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	10점	—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 (표현력)	10점	—

채점 서술 지침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논제 I>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가]~[바]는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 관점과 소극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나], [다], [라], [바]는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 [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나], [다], [라],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예시답안펼치기 +

논제 I

[가]~[바]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글이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나], [다], [라], [바]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전자는 복지와 평등을 강조하고 후자는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 [가]는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자유라는 자연권을 부여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회적 권리를 위협하는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밝힌다. [마]는 국가는 공공재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평등을 구현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는 사회는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국가나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밝힌다. [다]는 ‘애국가’ 앞에서 위축된 개인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개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인간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한 자생적 질서를 통해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바]는 개인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하기에 세금이나 정책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함을 밝힌다.[586자]

관련 교과

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통합사회경제사회·문화문학국어독서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국가의 적극적 역할국가의 소극적 역할사회 권리의 평등한 보장자생적 질서개인의 권리사회복지제도

문제 논제 II

논제 II배점 40점601자~700자 이하권장 40분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참고 제시문[사][아][자]

제시문(3)

제시문 [사]펼치기 +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중단과 상실을 대비하는 국가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모든 주요 원인은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의 적용 대상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체계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환자, 노인 등 수많은 사람이 사회조사의 기준에 따른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급여의 총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필요한 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충적 보험이 양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사람들이 의지하게 만드는 조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이전에 제공되었던 보험급여 가운데 어떤 것도 사실 사회조사의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되지 않았다. 실업급여가 사회조사의 기준에 완전히 못 미치는 것은 아니었던 반면, 상병 및 장애급여와 노령연금은 그 기준에 한참 밑돌았다.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이 궁핍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를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제외된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급여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출처 — 윌리엄 베버리지,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26-27쪽 (재구성)

제시문 [아]펼치기 +

한 생원네는 한 생원의 아버지의 부지런으로 장만한 열서 마지기와 일곱 마지기의 두 자리 논이 있었다. 선대의 유업도 아니요, 공문서(空文書: 무둥기) 땅을 거저 주운 것도 아니요, 뺏어 빼앗은 것도 아니요. 품삯 받아 푼푼이 모으고 악의악식하면서 모은 돈이다. 피와 땀이 어린 땅이다. 그 피땀 어린 논 두 자리에서 열서 마지기를 한 생원네는 산 지 겨우 오 년 만에 고을 원(군수)에게 빼앗겨 버렸다. (중략)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히 여길 때, 한 생원은, “그깐 놈의 나라. 시언히 잘 망했지.” 하였다. 한 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그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하여 섬뻑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 논 스무 마지기에서 열서 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논이나 겨우 일곱 마지기로는 어림도 없었다. 하릴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그 보충을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내 논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출처 — 채만식, 『레디메이드인생』, 문학과지성사, 2004, 7-36쪽 (재구성)

*악의악식: 너절한 옷과 맛없는 음식 *세토: 주인에게 세를 바치고 부치는 논밭 *도지: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

제시문 [자]펼치기 +

스웨덴은 척박한 땅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사람들이 돌밭을 일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나라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당선된 45세의 총리 에를란데르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일단 그는 23년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업 대표 및 노조 대표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였다. 그사이 파업은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그는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과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동 수당, 전 국민 무상 의료 보험,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무상 교육, 주택 수당법 등을 실현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국민을 설득하였고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고,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였다. 스웨덴은 국민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동자 등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에를란데르 총리는 주장했다.

출처 —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23, 179쪽 (재구성)

출제의도펼치기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 운영과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복지 정책, 국가의 정당성,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와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제시문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도 평가한다. 국가의 역할과 연관된 개념과 예시는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및 독서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서적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Ⅱ]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에서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 중 응시자가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세 개의 추가 지문에 담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서 각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문항해설펼치기 +

[논제 II]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그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서술한 후, [사],[아],[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제시문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에 부합한다. 제시문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제시문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부합한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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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윤사04-02]윤리와 사상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사04-03]윤리와 사상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12생윤03-02]생활과 윤리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12생윤03-03]생활과 윤리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10통사04-01]통합사회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10통사05-01]통합사회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12경제02-01]경제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12경제02-04]경제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2사문04-04]사회·문화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12문학02-02]문학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문학02-03]문학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2-04]문학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0국03-04]국어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0국02-01]국어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3]국어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1]국어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5-04]국어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2독서01-02]독서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독서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화작03-05]화법과 작문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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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논제 II번 문제총점 10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	10점	—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	10점	—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	10점	—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	10점	—

채점 서술 지침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논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 [가],[마]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인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예시답안펼치기 +

논제 II — [가],[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가],[마]의 관점에 부합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가],[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가],[마]의 관점과 일치한다.[617자]

논제 II —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나],[다],[라],[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658자]

관련 교과

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통합사회정치와 법경제수학수학Ⅱ문학국어독서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국가의 적극적 역할국가의 소극적 역할기본권 제한정부의 방역 조치자생적 질서사회적 비용

문제 논제 Ⅲ

논제 Ⅲ배점 35점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 자유롭게 쓰시오권장 50분수리 잠금

(1) 위에 제시된 그림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전염병이 처음 발병(x = 0)한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신규 감염자 수를 보여준다. 방역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예방 및 통제 활동으로,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시간, 사적 모임, 종교 활동 등에 제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그림에서 점선은 국가의 의료체계 수용 능력으로, 의료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신규 감염자 수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신규 감염자 수가 이 수용 능력을 넘어서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자원이 소진되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위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전염병 최초 발병 이후 경과 기간(x ≥ 0)과 신규 감염자 수(y ≥ 0)의 관계는 다음의 함수에 의해 표현된다. 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0 ≤ x ≤ 6이면, y = -3x(x-6) / x > 6이면, y = 0 ②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0 ≤ x ≤ 7이면, y = -x(x-7) / x > 7이면, y = 0 국가의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15라고 하자.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방역 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방역 조치가 시행된 기간의 두 배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자. 방역 조치는 전염병 최초 발병 직후 시작되어 신규 감염자가 없어지는 부분에서 중단된다. (a)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와 그러한 감염자가 발생한 기간을 구하시오. (b)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참고 제시문[그림]

제시문(1)

제시문 [그림]펼치기 +

이미지

출제의도펼치기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 운영과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복지 정책, 국가의 정당성,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와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제시문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도 평가한다. 국가의 역할과 연관된 개념과 예시는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및 독서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서적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Ⅲ]은 제시된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것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고등학교 수학Ⅱ 교과서에 나오는 “정적분의 활용”을 이용하여 수학 문제를 풀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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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Ⅲ]은 제시된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림에 나타난 사실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그림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감염자 수가 의료체계의 수용 한계를 넘어설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억제되어 감염자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그 결과 의료체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비는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논제 Ⅲ]은 고등학교 수학Ⅱ 교과서에 나오는 “정적분의 활용”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는 방역 조치가 의료체계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예를 들어 개인들의 자유와 경제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존재함을 전제한다. 문제의 조건을 종합하면,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와 시행할 때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때,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편이 사회적 비용을 더 낮추는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국가 개입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제시문 [라]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수학 교과서의 개념들이 실제로 중요한 도구로 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제근거펼치기 +

[12윤사04-02]윤리와 사상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사04-03]윤리와 사상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12생윤03-02]생활과 윤리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12생윤03-03]생활과 윤리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10통사04-01]통합사회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10통사05-01]통합사회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12정법01-03]정치와 법우리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경제02-01]경제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12경제02-04]경제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0수학01-10]수학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3-04]수학Ⅱ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3-05]수학Ⅱ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2문학02-02]문학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문학02-03]문학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2-04]문학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0국03-04]국어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0국02-01]국어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3]국어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1]국어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5-04]국어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12독서01-02]독서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독서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독서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독서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3-02]독서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4]독서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12화작03-05]화법과 작문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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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배점표배점 공개

논제 Ⅲ번 문제총점 100점

구성요소	배점	핵심 키워드
(1)① 그림의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	5점	—
(1)②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제시문 [가],[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을 설명	10점	—
(2)① 교점이 1과 5임을 풀고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감염자 발생 기간이 1~5임을 밝힘	5점	—
(2)② 정적분을 통해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총 감염자 수 32를 구함	10점	—
(2)③ 방역 조치 시행 기간 0~7, 사회적 비용 14를 옳게 구하고 미시행 시 더 큰 사회적 비용 발생 설명	5점	—
(2)④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	5점	—

채점 서술 지침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Ⅲ>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1) 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여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어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게 하여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그림의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하면 가점 5점. ② 그림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국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제시문 [가],[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을 설명하면 가점 10점. (2) ① 감염자 수 곡선과 의료체계 수용 능력 수평선의 교점이 1과 5임을 풀고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1에서 5까지임을 밝히면 가점 5점. ② 정적분을 통해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총 감염자 수 32를 구하면 가점 10점. ③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0에서 7까지이며,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14를 옳게 구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설명하면 가점 5점. ③ 제시문 [라]는 국가 개입 없이도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어 구성원들의 삶이 개선된다고 주장. 그러나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전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질서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보임으로써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하면 가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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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Ⅲ-(1)

그림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여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어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게 하여,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국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제시문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논제 Ⅲ-(2)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감염자 수 곡선과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나타내는 수평선의 교점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x(x-6) = 15 -3(x²-6x+5) = 0 -3(x-1)(x-5) = 0 방정식의 교점은 1과 5이고 따라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1에서 5까지이다.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는 다음과 같다. ∫₁⁵ (-3x²+18x-15)dx = [-x³+9x²-15x]₁⁵ = -125+225-75-(-1+9-15) = 32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0에서 7까지이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4(=7×2)이다.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사회적 비용이 32이므로,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제시문 [라]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계산 결과는 전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질서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