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언어형 ·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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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통합사회사회문화정치와 법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일탈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차별 교제 이론아노미 이론
문제 [문제 1]
[문제 1]배점 40점권장 40분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참고 제시문제시문 1제시문 2제시문 3제시문 4

제시문(4)
제시문 1펼치기 +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병리 현상의 촉매가 되어 사회적 일탈을 가속하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데이터가 몇몇 대기업에 집중되고 알고리듬이 편향된 선택을 유도할수록 기존 사회 구조의 약점은 더 잘 드러나게 된다. 개인의 기존 선호를 강화하는 알고리듬은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은 더욱 미워하고 좋아하는 대상은 더 좋아하게 만들어, 혐오와 증오가 사회 전체에 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대 통신 기업은 맹목적인 이윤 추구에서 사로잡혀 사회 불신과 갈등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역량이 부족한 정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계층 간의 이동이 경직된 사회 구조에서는 소외 계층의 일탈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통치'의 기능적 조화가 필요하다. 통치 기구로서의 정부는 법과 제도, 규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자원 투자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협치 기구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 참여 기구의 구축과 운영, 민관 협력 모델 개발, 기술 표준화 등은 협치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법과 제도를 통해 통치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협치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동기에는 협치와 통치를 잇는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빨라졌고, 익숙한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문제 또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이 특정 인종·계층을 겨냥해 상품이나 정보를 제시하거나, 혐오·차별 콘텐츠를 부각하면 소수 집단은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게 된다. 편향된 정보에 노출된 대다수 사용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도 협치와 통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 소셜 미디어 기업에서 제공한 사용자 데이터가 정치 캠페인에 활용되면서, 무단 수집된 수억 명의 이용자 정보로 분석된 맞춤형 선거 광고가 제작됐다. 당시 미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었지만, 해당 기업이 수집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 변화에 정부는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시민사회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디지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협치와 통치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의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처 — (재구성)

제시문 2펼치기 +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지식주의는 지식과 덕을 동일시한 도덕 철학으로서, 아크라시아(akrasia) 즉 의지박약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아크라시아란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선악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전통적인 아크라시아의 존재를 부인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은 판단력을 타고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경험과 성찰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 이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채 종종 충동에 휩쓸린다. 예컨대 한 회사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자신의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지 몰라도 종국에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부패한 정치인의 거짓 선전에 속아 타인이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행동도 사실 도덕적으로 약한 행위라기보다는 진실을 식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악행은 판단력의 결함에서 비롯되며, 인간은 참된 앎을 깨달으면 악을 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는 어리석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악을 줄이는 방법은 앎의 확장에서 찾아야 한다. 생각하는 개인은 사회의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것의 근거를 이해한다. 반면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에서는 제도가 부패하고 권력이 도덕적 근거를 상실한다. 이해를 통한 깨달음만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사유 능력의 훈련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더욱 시급하게 요청된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은 일상화된 문제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소식을 접한다. 이런 시대적 특성은 사람들을 피로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사유하는 힘이 결여된 사람은 주의가 산만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정보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며,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여론과 감정에 휩쓸리고 복잡한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한다. 문제는 지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도덕성을 단속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길러줄 때에야 비로소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이 탄생한다. 이성이 인간의 삶을 이끌 때, 도덕은 명령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화며, 문명의 가장 깊은 형태다.

출처 — (재구성)

제시문 3펼치기 +
고전적 형벌론자들은 인간을 완전한 책임능력을 지닌 주체로 전제했다. 그들은 모든 행위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결과라고 믿었으며, 범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범법자는 스스로 선악과 시비를 가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택한 사람이며, 범죄는 개인의 타락과 부도덕함에서 비롯된 일탈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공포를 통해 질서를 강제하는 장치로 이해되었으며, 형벌의 원리는 '보복'과 '응징'이었다. 따라서 초기 근대 유럽의 형벌은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몹시 잔혹하게 집행되었으며, 죄를 밝혀내고 처벌하기 위해서 고문도 합법으로 인정되었다. 단순한 절도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수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되었다. 이런 형벌은 죄인의 행위에 걸맞은 응보로서 정당화되었고, 사법은 이와 같은 처벌 체계를 운용해야 할 책임을 진 국왕의 당연한 대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은 이러한 전통적 형벌론이 경제와 교육 부문에 존재하는 현실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 부자의 보석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고드윈은 그 청년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처벌하자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청년의 행위가 자신이 처한 극심한 빈곤 상태와 부나 명예 같은 문화적 목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조급하고 절망적인 몸부림이라고 보고, 진정한 책임은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사회에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에 있으므로, 청년을 투옥하는 일은 사회적 책임을 은폐·회피하는 일이 된다. 고드윈은 형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혹한 형벌이 범죄를 감소시키기는커녕 인간을 더 교활하게 만들고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리라 예상했다. 또한 사회의 임무가 인간을 처벌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난 여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한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허가가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계속 일했다면, 그것은 형식상 분명 범법행위다. 그러나 그 행위는 노동법과 이민 제도의 구조적 배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법과 제도가 현실의 인간 조건을 외면한 결과다. 문제의 핵심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불법적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그 노동자가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여러 권리에서 배제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드윈의 관점은 정의 개념을 '개선'과 '회복'의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형벌론을 극복하고, 형벌의 목적을 공포에서 개혁으로, 도덕의 근거를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시켰다. 법과 정치의 목적이 인간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동시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체사레 베카리아나 볼테르 같은 문인들의 사상에서도 나타났으며,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제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철학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나아가 이 새로운 사상의 조류는 19세기 후반 여러 학제가 독립적으로 학문 분과로서 등장한 후 현대 법학‧사회학 이론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의 형법에도 각인되었다. 공개처형과 고문을 금지하고 잔인한 형벌을 배척하며 징역과 구금의 목적을 수인의 교화 및 재사회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고드윈의 사상은 형벌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개선이 가능한 사회의 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 삶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혁명적 기획이었다.

출처 — (재구성)

제시문 4펼치기 +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 부족할 때 사회 질서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숙과 성찰의 계기였다. 방역 초기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는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되어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현이었고,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방역 수칙 위반과 자가격리 이탈은 윤리적 실패의 단면이었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감염 확산을 가속화하고 사회를 마비시켰다. 2020년 2월 초까지만 해도 10명 이하였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초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3월 말에는 4,000명을 돌파했다. 확진자 증가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3월 말에는 검역·격리·감염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인 코로나19 방역법 초안이 정부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와 안심밴드 등의 강력한 하향식 통제 정책이 도입된다. 이러한 통제 정책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불신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제도가 완벽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자발적 시민봉사 단체가 조직되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했던 것은 자발적 행동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준 사례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비상식량 배급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자 부족에 대응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 실천은 개인의 덕성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복지와 질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행복한 삶의 기초는 덕 있는 삶의 실현이며, 성숙한 인격의 완성은 건강한 사회 질서와 공동선 실현의 기반이 된다. 시민 각자가 성실, 배려, 정의, 책임감 같은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는 책임과 의무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 관계가 얽혀있다. 팬데믹 동안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퍼지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자.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보 공론장에서 시민은 수용자인 동시에 진위를 판별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할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시민의 책임감은 과소 평가될 수 없는 요소다. 감시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시민들 스스로 더 좋은 세계를 만들 가능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진정한 변화는 억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출처 — (재구성)

출제의도펼치기 +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일탈 및 범죄와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이라는 주제를 두고 개인의 지적·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두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장들로부터 각 입장의 핵심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입장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항해설펼치기 +
[문제 1]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일탈 및 범죄와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두고,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 근거하여 사회 구조, 통치와 협치, 개인의 윤리적 덕성, 개인의 지적 능력이라는 네 가지 다른 맥락에서 논의하는 제시문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총 네 개의 제시문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인 '사회 구조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1]에서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분류하고 그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 발췌하여 출제진이 재구성했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들의 분류 및 각 제시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ⅰ)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개인보다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일탈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은 통치와 협치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제도적 측면에 주목하는 반면 〈제시문 3〉은 형벌론의 차원에서 사회적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개인의 책임: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을 사회 구조의 결함이나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개인에서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2〉가 개인의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는 반면, 〈제시문 4〉는 개인의 윤리적 덕성 함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시문 1〉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한 부작용으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알고리듬이 사람들의 편향된 선택을 확산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시민단체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또는 기술 표준화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협치'와 '통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제시문 2〉는 일탈 행위가 개인의 의지박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식별할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도덕이란 곧 앎이며, 일탈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윤리적 가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민 스스로 사유하여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제시문 3〉은 일탈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고전적 형벌론의 입장을 비판한다. 일탈한 개인에게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배제한 것이기에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윌리엄 고드윈의 사상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일탈 행동 기저에는 사회적 조건이 그 원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구성해야 한다. 〈제시문 4〉는 시민들의 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일탈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을 내면화할 때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시민 스스로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실천할 때 공공선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요점은 사회적 일탈과 범죄의 근본 원인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비교·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답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들 간 논점 차이까지 적절하게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제근거펼치기 +
  • [12사문02-04]사회문화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 [12사문02-02]사회문화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10통사03-02]통합사회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10통사01-03]통합사회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 [12정법03-03]정치와 법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 [12정법05-01]정치와 법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 [12생윤04-02]생활과 윤리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 [12생윤06-01]생활과 윤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 [12윤사03-05]윤리와 사상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12윤사04-02]윤리와 사상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사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 [12화작03-01]화법과 작문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채점 포인트와 등급총점만 공개
[문제 1]번 문제총점 40

채점 포인트

  • 일탈 및 범죄의 근본 원인으로서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채점 서술 지침

채점 포인트 ① 일탈 및 범죄의 근본 원인으로서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배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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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제시문들은 사회적 일탈과 범죄의 원인에 관해 대립하는 두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범죄를 포함한 일탈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구조 및 제도에 있다는 입장으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1〉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한 부작용으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알고리듬이 사람들의 편향된 선택을 확산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시민단체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또는 기술 표준화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협치'와 '통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제시문 3〉은 일탈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고전적 형벌론의 입장을 비판한다. 일탈한 개인에게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배제한 것이기에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윌리엄 고드윈의 사상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일탈 행동 기저에는 사회적 조건이 그 원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구성해야 한다. 두 제시문은 개인보다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일탈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은 통치와 협치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제도적 측면에 주목하는 반면 〈제시문 3〉은 형벌론의 차원에서 사회적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대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2〉는 일탈 행위가 개인의 의지박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식별할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도덕이란 곧 앎이며, 일탈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윤리적 가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민 스스로 사유하여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제시문 4〉는 시민들의 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일탈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을 내면화할 때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시민 스스로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실천할 때 공공선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을 사회 구조의 결함이나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개인에서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2〉가 개인의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는 반면, 〈제시문 4〉는 개인의 윤리적 덕성 함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사회문화정치와 법한국지리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일탈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차별 교제 이론아노미 이론
문제 [문제 2]
[문제 2]배점 40점권장 40분
〈자료 1〉과 〈자료 2〉는 두 국가 A, B의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참고 제시문자료 1자료 2

제시문(2)
자료 1펼치기 +

〈자료 1-1〉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

〈자료 1-1〉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
항목A국B국
최근 5년간 정부의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520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1)6440
미디어 다원성 지수2)3584
인터넷 보급률(%)3)98.698.4
주1)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미달 수준을 나타냄. 0~100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큼을 의미함. 각 국가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디지털 역량 평균값은 동일함 주2) 국가에 다양한 정보원(언론, 정부기관, 연구소,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이 존재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를 표준화한 값(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다원성이 높음을 의미함) 주3) (인터넷 이용자 수 / 전체 인구 수) × 100

〈자료 1-2〉 악성 댓글 신고율 시민 조사 분석 결과

● 조사 내용: A국과 B국 국민의 냉소적 태도,5) 정보 이해력,6) 악성 댓글 신고율 ● 조사 기간: 2025년 1월 1일~31일 ● 조사 대상자: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집한 A국 5,000명, B국 5,000명
〈악성 댓글 신고율〉 A국이미지
〈악성 댓글 신고율〉 B국이미지
주4) 평소 악성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의 신고 기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0~100으로 나타냄. 값이 클수록 더 활발하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두 국가의 악성 댓글 노출 빈도 평균값은 동일함 주5)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의 안녕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는 개인의 태도. 두 국가의 냉소적 태도 평균값은 동일함 주6) 개인이 정보의 의도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두 국가의 정보 이해력 평균값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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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1〉 A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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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2〉 B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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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각 지역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된 정도를 각 지역의 인구 수를 반영하여 표준화한 지표(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확산 수준이 높음) 주8) 범죄율, 빈곤율, 실업률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취약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음) 주9) 〈자료 1-1〉에 제시된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의 해당 국가 지역별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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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는 자료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입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 1〉의 〈자료 1-1〉은 A, B 두 국가의 디지털 정보 환경을 보여준다. 두 국가 모두 인터넷 보급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A국은 B국에 비해 낮은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미디어 다원성 지수, 높은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를 보인다. 이를 통해 A국은 B국에 비해 디지털 정보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1-2〉는 각 국가 국민의 냉소적 태도와 정보 이해력에 따른 악성 댓글 신고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두 국가 모두 냉소적 태도가 강하고 정보 이해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악성 댓글 신고율이 가장 저조함을 보여준다. 반면, 냉소적 태도가 약하고 정보 이해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악성 댓글 신고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고, 냉소적 태도 혹은 정보 이해력 요인 중 하나의 요인만 높은 집단보다도 악성 댓글의 신고기능을 더욱 활발히 활용함을 관찰할 수 있다. 〈자료 2〉는 A, B 각 국가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가짜뉴스 확산 수준을 제시한다. A국의 경우 B국에 비해 가짜뉴스가 높은 수준으로 확산되는 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는 지역별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로 인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A, B국 모두 인접한 지역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됨을 알 수 있어,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관 현상(일탈의 차별교제)을 연계하여 기술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자료 1〉, 〈자료 2〉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각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 자료를 일탈 행동의 개인·사회 구조적 원인과 연관지어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문항해설펼치기 +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자료 1-1〉의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 자료를 통해 A, B국은 거의 같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보이고, A국은 B국에 비해 낮은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미디어 다원성 지수, 높은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를 보임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A국은 B국에 비해 디지털 정보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사회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자료 1-2〉의 지표 중 '악성 댓글 신고율'을 일탈 행동을 교정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해석하고, A, B국 모두 개인적 요인인 '냉소적 태도'와 '정보 이해력'의 지표가 '악성 댓글 신고율'에 영향을 미침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1-1〉에서 제시된 것처럼 A, B국의 디지털 환경은 차이가 있음에도,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냉소적 태도'와 낮은 수준의 '정보 이해력'을 보이는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악성 댓글 신고율'을 보이고, 낮은 수준의 '냉소적 태도'와 높은 수준의 '정보 이해력'을 보이는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악성 댓글 신고율'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A국과 B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문제 1]의 〈제시문 2,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탈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이 개인적 요인에 있음을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보 이해력'은 개인의 지식과 관련된 측면으로 해석하여 일탈을 개인의 지식 부족 문제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문제 1]의 〈제시문 2〉와 연관짓고, '냉소적 태도'는 개인의 덕성과 관련된 측면으로 해석하여 일탈을 개인의 덕성 문제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문제 1]의 〈제시문 4〉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문제 1]의 〈제시문 2〉에서 개인의 덕성 측면으로만 일탈을 발생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내용과 연관지어, 〈자료 1-2〉의 '악성 댓글 신고율'은 냉소적 태도가 낮은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해석하고 높은 정보 이해력이 동반되었을 때 가장 높은 신고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험생은 〈자료 2〉에서 제시된 지리적 도표를 통해 A국가가 B국가보다 지역별로 가짜뉴스가 더 많이 확산된 점을 파악하고, 두 국가 공통적으로 사회 구조적 요인인 지역별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가 가짜뉴스 확산도에 영향을 미침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제시문 1, 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탈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 구조적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1-1〉의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 자료와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A국가의 경우 디지털 정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이 B국가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환경이 잘 갖춰진 B국가에서도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은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포착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의 사회 구조적 요인이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자료 2〉에서 A국과 B국 모두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가짜뉴스 확산 수준도 높음을 이해하여, [문제 1]의 〈제시문 1〉에 언급된 소외 계층 사이의 일탈 행동 확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일탈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 일탈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파악하여, 일탈 행동이 사회화된 결과임을 파악해야 한다.
출제근거펼치기 +
  • [10통사03-02]통합사회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10통사01-03]통합사회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 [12사문02-04]사회·문화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 [12사문02-02]사회·문화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12정법03-03]정치와 법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 [12정법05-01]정치와 법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 [12한지04-04]한국지리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공간 및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국토 개발 과정이 우리 국토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 [12생윤04-02]생활과 윤리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 [12생윤06-01]생활과 윤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 [12윤사03-05]윤리와 사상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12윤사04-02]윤리와 사상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사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 [12화작03-01]화법과 작문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공식 채점기준펼치기 +
채점 포인트와 등급총점만 공개
[문제 2]번 문제총점 40

채점 포인트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 〈자료 1〉과 〈자료 2〉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등급

A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B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지었거나 두 입장 중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채점 서술 지침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과 〈자료 2〉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배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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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자료 1〉은 두 국가의 디지털 정보환경의 차이와 악성 댓글에 대한 개인의 신고율을 보여줌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에 대한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다. 〈자료 1-1〉에서 B국은 A국에 비해 디지털 정보환경의 성숙도가 높은 사회임을 보여준다. 정부를 비롯한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디지털 정책 공청회 횟수는 A국이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에 그친 반면, B국은 4회 정도를 열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통치와 협치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모두 인터넷 보급률이 98%를 상회하여 거의 모든 시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미디어 다원성 지수 및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에서 두 나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B국에 비해 A국은 다양한 정보원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여의치 않아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 1-2〉를 보면, 악성 댓글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교정하려는 시민의 실천 수준이 두 국가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국가 모두 냉소적 태도가 강하고 정보 이해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악성 댓글 신고율이 16% 정도로 가장 저조한 반면, 냉소적 태도가 약하고 정보 이해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악성 댓글 신고율이 양국 모두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냉소적 태도 혹은 정보 이해력 요인 중 하나의 요인만 높은 집단보다도 악성 댓글의 신고기능을 더욱 활발히 활용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의도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사회적 병리 현상을 교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으로써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지식과 덕성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료 2〉는 양국 모두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수준은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국에 비해 디지털 정보 환경의 성숙도가 높은 B국에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낮지만, 양국 모두 국가 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의 격차가 높은 지역에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3〉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서 일탈에 더 가담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드러낸다. 또한 확산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인접한 지역 역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제시문 1〉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소외된 계층에서 만연한 사회 병리 현상이 인접 지역으로 번져나갔을 가능성 역시 확인된다. 이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사회 병리 현상에 주 요인임을 보여준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사회문화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화법과 작문
핵심 개념
일탈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차별 교제 이론아노미 이론
문제 [문제 3]
[문제 3]배점 20점권장 20분
C국은 유명 고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이로 인해 모조품 시장이 일종의 산업으로 고착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법으로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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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은 개인의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 책임의 측면(도덕적, 지적 측면)과 사회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입장 사이에서, C국에서 만연한 모조품 구매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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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은 사회에 만연한 모조품 구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법으로, [문제 1]에 나타난 일탈 행위의 원인에 대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에 나타난 일탈의 원인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 3]에서 제시된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법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개인적 측면에서 찾는 입장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찾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은 디지털 정보환경의 질적 수준이 다른 두 국가 A, B에서 악성 댓글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응하려는 시민들의 실천은 개인의 덕성과 지적 역량의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2〉는 양국의 가짜뉴스 확산이 특히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배제되어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제 3]의 C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조품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법으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i)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입장: 〈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 사회적 병리 현상은 〈제시문 2〉에 따르면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제시문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 전체의 복지와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C국에서 모조품 시장이 확장되어 산업으로까지 고착되는 현상은 개인이 모조품 구매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이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으며, 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성실과 정의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악성 댓글과 같은 사회적 일탈을 교정하기 위해 개인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같은 실천은 개인이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으며(냉소적 태도 약함), 정보의 의도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정보 이해력 높음)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따라서 C국에서 모조품 시장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덕성 함양과 지식의 확장을 중심으로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활용 가능) - C국에서 나타난 사회적 병리 현상인 모조품 구매가 만연한 모습을 사회 제도적 장치의 미비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으나, 〈제시문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에서는 제도 역시 부패하고 권력이 도덕적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제시문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안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조품 구매가 만연한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법은 개인이 덕성을 기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지식적 확장을 추구하는 데 있음. 이는 [문제 2]의 자료에서 두 국가의 사회 구조적 조건의 차이에도 악성 댓글 신고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자료 1〉에서 B국이 A국에 비해 정부의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 및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 미디어 다원성 지수가 모두 높다는 점에서 더 좋은 사회 구조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에 노출된 개인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실천에 참여하는지는 두 국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냉소적 태도와 정보 이해력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에 따라 실천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문제 1]에서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두 입장 중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 근거하여 C국의 모조품 시장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1〉 활용 가능) ii)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입장: 〈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2〉 - 사회적 병리 현상은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제도의 미비와 개인이 그러한 일탈적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 배제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C국에서 나타난 모조품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법으로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함. 〈제시문 1〉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사회 병리 현상의 촉매가 되어 일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 제도, 규제를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 2〉에서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활용 격차에 따라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다른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구조적으로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탈 현상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제시문 3〉에서는 인간이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이 조성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여러 권리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사회에 있으므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 따라서 C국에서 모조품 거래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방지하고 구조적 취약성과 격차의 해소를 통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2〉 활용 가능) - C국의 모조품 거래가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을 개인의 탐욕이나 물질주의적 태도, 또는 상표권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적 측면에서의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제시문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경직된 사회 구조 내에서 소외 계층의 일탈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자료 2〉에서 가짜뉴스와 같은 일탈이 취약성이 높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 환경의 질적 조건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B국조차 가짜뉴스 확산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과 지역 간 취약성 및 디지털 활용 격차가 연동되고 있음이 나타남. 또한 〈제시문 3〉에서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이 부나 명예 같은 문화적 목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부자의 보석을 훔친 사례는 C국에서 고가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을 사는 구매자들의 모습과도 연결지을 수 있음. 즉, C국 사회에서 만연한 모조품 거래 현상은 부나 명예를 과시하도록 부추기는 물질만능주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따라서 [문제 1]에서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두 입장 중 모조품 거래가 개인의 책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선택을 이끄는 사회 구조적 배경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2〉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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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통사01-01]통합사회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 [10통사05-01]통합사회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 [12사문02-04]사회문화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 [12생윤04-02]생활과 윤리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 [12생윤06-01]생활과 윤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 [12윤사03-05]윤리와 사상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12윤사04-02]윤리와 사상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사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 [12화작03-04]화법과 작문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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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포인트와 등급총점만 공개
[문제 3]번 문제총점 20

채점 포인트

  • 모조품 거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법으로, 개인 또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 분명히 밝혔는가?
  •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등급

A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였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채점 서술 지침

채점 포인트 ① 모조품 거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법으로, 개인 또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배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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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입장

C국에서 고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 유통과 판매가 만연한 것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모조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제시문 2〉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이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기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조품을 구입한 것이고, 이것이 주변으로 확산했을 것이다. 그 결과 모조품 시장이 일종의 산업으로 고착된 것은 〈제시문 4〉에서 언급했듯이 시민 각자가 정의와 책임감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료 1-2〉는 악성 댓글과 같은 일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이해력이 높고 냉소적 태도가 낮아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이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일탈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조품 거래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식을 확장함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정의감을 키우는 덕성 함양도 필요하다. 물론 모조품 구매가 만연한 원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하면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결국은 부패하고 권력의 도덕적 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고력 배양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 3] —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입장

C국에서 고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 유통과 판매가 만연한 것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 있다. 따라서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제도적으로 적절한 개선을 이루는 데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시문 1〉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탈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조품 시장이 고착된 것은 정부의 제도와 규제가 시의성을 잃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3〉은 개인의 일탈 행위 이면에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고가 브랜드 제품이 여러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찍는 사회 풍조가 모조품 거래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넘어, 부를 숭배하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료 2〉를 보면 사회적 디지털 환경을 상대적으로 잘 갖춘 B국이 A국에 비해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보 격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일탈 행위가 만연하는데, 이는 경직된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물론 모조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덕적 결여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제시문 1, 3〉에서 보듯 개인의 욕망도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협치와 통치의 조화로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토대로, 해결책은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통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