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언어형 · 2교시

[문제 2]는 자료 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 1]에 제시된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과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 1-1〉 및 〈자료 1-2〉는 각각 국가별 가정·국가 돌봄의 비율의 시기별 변화와 같은 시기에 노인 관련 주요 질환·사망률의 변화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2〉는 국가별 2015년과 2025년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현황이다. 〈자료 3〉과 〈자료 4〉는 각각 국가별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사회지표 조사 결과이다. 〈자료 1-1〉, 〈자료 1-2〉, 〈자료 3〉의 〈가, 나, 라〉, 〈자료 4〉의 〈가, 라, 마〉는 모두 공·사의 조화 및 통합 관점에 기반한 개인 자율성 및 자율적 참여를 통한 공익 실현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료 2〉, 〈자료 3〉의 〈다, 마〉, 〈자료 4〉의 〈나, 다〉는 공·사의 분리적 관점에 기반한 공적 제도를 통한 공익 실현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문제 2]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자료 1〉 ~ 〈자료 4〉는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과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의 양측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자료 3〉과 〈자료 4〉를 통해 공익 실현 방법과 관련된 공과 사의 관계에 있어 A국과 B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A국 국민은 B국 국민에 비해 국가에 의한 포괄적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자료 3〉). 또한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지수나 행정 효율성 지수와 같은 사회지표도 상대적으로 높다(〈자료 4〉). 이러한 결과를 통해 A국은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반면 B국 국민은 A국 국민에 비해 자율적·자치적 공동체 활동을 통한 공익 실현 가능성, 예상치 못한 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 참여,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자료 3〉). 이러한 응답 양상은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B국은 자원봉사 시간, 사회적 자본, 공동체의식 수준의 결과 값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B국은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해 공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국과 B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자료 1〉과 〈자료 2〉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자료 1-1〉은 노인 돌봄의 주체를 가정과 국가로 구분하여 국가별 비중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주기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보면 A국은 국가 돌봄 비율이 약 8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반면, B국은 가정 돌봄이 주를 이루며 비율이 61%, 66%, 72%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자료 1-2〉의 자료를 보면 A국과 B국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이 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인 고독사 비율, 중증 치매 발병률, 알코올 중독자 비율, 우울증 비율은 B국이 A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료 1〉은 가정 돌봄 비율이 높은 B국의 노인들이 A국의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2〉는 2015년과 2025년의 금품 수수, 알선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대한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B국은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나, A국은 2020년에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한 결과 세 지수 모두 수치가 낮아졌다. 즉 국가가 일정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의 청렴도 향상이라는 공익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과 사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 3]은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과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서, C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도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해야 한다.

[문제 3]은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도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묻고 있다. 공익 실현의 방법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이해하고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또는 반대하는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과 사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장에 초점을 두고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 부과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1〉과 〈자료 1-2〉는 국가에 비해 가정/커뮤니티의 노인 돌봄 비율이 높을수록 노인 관련 질환·사망률이 개선된 것을 보여주며, 〈자료 2〉는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3〉과 〈자료 4〉는 각각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서 문항과 지표마다 상이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제 3]의 C국의 정책 도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 (〈제시문 2〉, 〈제시문 4〉 및 〈자료 2〉, 〈자료 3〉과 〈자료 4〉의 일부) -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각 지위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제시문 2〉). 일회용품의 경우에도 공익을 고려한다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편리함, 위생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를 분리하고 강제력을 가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정책이 공적 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결과라면 시민들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제시문 4〉). 〈자료 2〉에 따르면 A국도 국가가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직 청렴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과 사의 조화를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1〉의 B국의 모습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국이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1〉의 노인 돌봄의 대상이 주로 무연고의 노인이 아닌 가정 내 관계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다양한 영역의 공익이 공과 사의 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ⅱ)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 (〈제시문 1〉, 〈제시문 3〉 및 〈자료 1-1〉, 〈자료 1-2〉, 〈자료 3〉과 〈자료 4〉의 일부) -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은 공과 사를 관통하는 것이다(〈제시문 1〉).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죄책감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또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속에서 공과 사가 통합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제시문 3〉). 일례로 시민 사회가 주축이 되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료 1〉의 B국을 보면 가정 돌봄 비율이 상승하자 중증 치매 발병률과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고독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과 사의 분리를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료 2〉의 A국의 모습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 3〉과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국 국민들이 자국의 행정절차가 투명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A국의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행정 효율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2020년에 도입된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가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직 청렴도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